‘래퍼 지코, 美국적 에일리’ 평양행에 담긴 의미는?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7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까칠한 이종근과, 친절한 김관옥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오늘도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김관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관옥): 안녕하세요.

◇ 김호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죠. 평양에서 2박 3일 동안 열리는데요. 두 분의 촌철살인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듣고 싶은 말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 실장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이종근: 저는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 핵을 없애겠다거나 비핵화 의지를 보인 적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 전제가 한반도라고 붙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더 듣고 싶은 건 북한이거든요.

◇ 김호성: 이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한다는 이야긴가요?

◆ 이종근: 네.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할 이야기는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어디에 갖고 있고 하는 신고를 그 다음 단계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호성: 네, 김 교수님.

◆ 김관옥: 저는 핵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이라고 잡아봤어요. 지금 사실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핵 리스트하고 종전선언의 선후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다시 물꼬가 트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북 과정 속에서 이것이 꼭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특별 수행원 명단을 제가 보면서요. 구세대라고 지탄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지코 노래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집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구나. 예전에 특별 수행원 명단을 보면 이런 리스트는 없던 걸로 저는 알았는데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 이종근: 사실은 지코라는 래퍼가 비와이든 지코든 굉장히 젊은 세대한테 핫한 래퍼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랩이라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어요. 제가 북한의 어떤 공연들, 우리나라에서 간 공연들 아무리 기억해봐도 이런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래퍼가 간 적은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랩인데. 그래서 북한에 우리나라의 정말 핫한 청년문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코 에일리 이런 세대의 가수들도 자주 평양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관옥: 특별 수행단이라고 해서 50 몇 명이 편성됐는데 거기 면면을 보면 과거에는 없었던, 전 분야를 망라했다. 예컨대 정당 대표, 그다음에 기존에도 있었던 경제계. 거기다가 문화계, 노동계까지 들어갔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지자체까지 들어갔어요, 지자체장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전면적인 남북관계의 협력, 이런 걸 준비하자. 처음으로 한 번 시동을 걸어보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이번에 축소가 됐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는 더 넓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보통 특별 수행원이라면 가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 이종근: 특별 수행원은 사실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각자 카운터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재계가 가면 저쪽에서는 통전부든 아니면 대남사업이든 대외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사람들과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되죠. 어떤 의전일 때. 그러면 그 테이블 안에서 간이미팅이 벌어져요.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경제면 경제회담이든, 아니면 어떤 분야의 회담이든 나중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전에 만남들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 분야라는 것을 같이 간다는 건 앞으로의 남북교류가 여러 분야에서 함께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 김호성: 김 교수님, 대학에 계시지만 대학생도 이번에 포함됐잖아요. 이런 특별 수행원들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김관옥: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이 한편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 분야 간다는 것은 분야별로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성과의 초점은 결국에는 비핵화의 얼마나 이번에 정상회담이 알맹이를 갖고 이것이 북미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테지만, 또 남북관계는 남북관계거든요. 그것이 잘되는 과정 속에서 또 남북관계의 분야에서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여나간다면 투트랙으로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흐름을 잘 잡아가는, 그런 단초가 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근: 그런데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좋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함께 안 가겠다고 하신 말씀은 참 다행이다 싶은 게 어저께 발표를 봤더니 공식 수행원 14명, 특별 수행원 52명 이렇게 발표됐어요. 그러면 공식 수행원에는 못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시면. 특별 수행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포함되는데 사실 의장이 대통령의 수행원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도 똑같은 표현했지만 격이 있다. 대통령의 공식 행사를 의장이나 또는 3부 요인이 절대 수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안 가신 건 너무 다행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가지 않는 건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 김관옥: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이 안 가는 것에 대해선 저는 동의해요. 3권분립의 차원에서 또 다른 카운터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국회 대 국회 차원으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당이란 건 또 다르거든요. 정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가장 최일선에서 뭔가 반영하고 취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아요. 북한에 가서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각 당이 각자 입장에서 한 번 바라보는 그런 계기를 기회로 삼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당의 기조에 너무 충실하고 내부적인 강경파에 발목을 잡히는 이런 장면들. 사실은 지금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면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가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핵심적인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재자로서.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결국에는 비핵화 진전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이종근: 저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말씀하신 것에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어떤 새로운 선언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으면 꼭 선언이 있잖아요. 6·15 선언, 이번에 4·27 선언. 모든 것이 다 선언이란 이름으로 조약처럼 다시 국회 비준을 요구한다거나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다져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어떤 거창한 선언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것. 이미 시작은 됐잖아요. 시작이 됐다면 씨를 뿌려야 한다, 이제는. 그 씨가 뭐냐면 비핵화의 단초다. 비핵화라는 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최소한 나와야 한다. 그것이 내실 있는 하나의 진전이라고 봅니다.

◆ 김관옥: 이미 선언은 한 거죠. 판문점 선언이 그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핵화 그다음에 군사긴장을 완화시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사실 비핵화 과정 속에서 핵 리스트 제출, 그리고 종전선언. 이것을 연내에 하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 만들어내느냐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한 축으로 사실 자리잡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 이종근: 그런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벌총수들도 함께 가서 경협의 하나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건데. 일부 우리나라의 보수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나 혹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국무부에서 당장 논평을 어떻게 했느냐면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에 재벌총수들이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국무부가 바로 이야기하기를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세컨더리 보이콧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서 어떤 약속을 하고 대북사업을 벌일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만약 벌이게 된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의 진전은 가능성은 있되, 앞으로 열릴 가능성은 있되 그러나 지금은 대북제재를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 현재 남북관계의 스텝은 거기서 사실 멈춰야지, 더 그것을 미국의 제재 그것보다 더 심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공사들은 북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들은 그렇지만 민간 기업에도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기업은 할 수가 없어요, 제재 때문에. 해서 남북관계를 사실은 너무 희망적으로 장밋빛 환상으로만 보지 말자. 일단 비핵화부터 봐야 경협이든 남북관계든 진전이 있다, 라고 봅니다.

◆ 김관옥: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남북관계 개선을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경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건 군사긴장을 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NLL 문제, 그다음에 JSA 문제, 그다음에 DMZ 문제. 이 세 가지 축을 할 텐데 사실 우리가 비무장지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비무장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적 성과다. 이렇게 보고요. JSA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총질하고 서로 겨누고, 몇 달 전만 해도 한 사람이 또 넘어오고 그 과정 속에서 총싸움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또 비무장화 한다고 하면 가장 우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우발적으로 남북한이 사실 군사적인 어떤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영역이 이 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영역은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는데 NLL 문제까지도 합의를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남북이 우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핵화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경협이 지금 시작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유엔 제재라는 것이 가장 최상의 개념에 있고 지금 경제계 간다고 해서 갑자기 경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경제계가 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거기가 나중에 우리 미래의 시장이 되고 미래의 생산기지가 되고 미래의 자원 공급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이런 차원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가서 경협을 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있고 등등의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 경협이라는 것이 실천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항상 비핵화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실천이 된다면 제재가 완화되고 경협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 김호성: 조금 전에 1부에서요. 박지원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군축. 결국 돈을 안 쓰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돈을 줄이는 남북관계. 그런 측면에서 비핵화하고 종전선언의 패키지 딜이 이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긴 하겠으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이종근: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일단 군축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세 가지는 원래 지켰어야 하는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서 JSA에서의 총기 문제. 그것도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아니한 것은 북한의 아주 끊임없는 국지적인 도발 때문에 사실 미루나무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그런 분쟁이 있던 것이고요. 원래 의미대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 군축이라면 예를 들어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있는 장사정포라든지 혹은 로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후방 40km 밖으로 후방배치를 한다든지, 좀 더 실질적인 약속을 북한이 해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물론 시작이긴 하지만 지금의 세 곳의 의미는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큰 의미에서 진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김관옥: 저는 그것은 단언코 말씀하신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모든 부분이 그 영역에서 일어났어요. 목함지뢰 사건이라든가 연평도라든가 등등의 것들이 사실 거기에서 발생했고 이것이 사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상당 부분 남북한의 충돌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고 또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소통되고 통제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사정포를 나중에 제거한다. 이런 부분도 결국 여기에서 시작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장사정포인데 그걸 당장 그것부터 걷어내겠다. 이런 협상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서로 간에 상호 신뢰를 갖고서 추진하다 보면 그 영역까지도 갈 수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현존하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수단에서는 핵보다 훨씬 더 그게 위협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을지, 저희들도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은요. 다음 주에 추석명절이지 않습니까. 두 분은 추석명절 밥상머리에서 가족들의 대화가 남북정상회담일 거라고 보시나요, 경제 문제일 거라고 보시나요?

◆ 이종근: 둘 다겠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이야기하진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사실 국민들한테 지금 급박하냐, 절박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는 이미 시작됐죠. 4월 27일 선언으로써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만 남아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 문제는 사실 불가측해요. 예측 가능하냐, 불가측하느냐가 불안함의 정도거든요. 공포라든지 불안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정도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는 잘됐으면 좋겠어. 잘돼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경제 문제는 안 돼, 이건 안 되가는 것 같아.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산값이 뛸 것이다,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이게 심리인데, 경제는 심리라지만 전부 다 50% 이상이 안 좋다, 뛸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절박한 문제에 훨씬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거죠.

◆ 김관옥: 이 부분 이 실장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두 가지 이슈 다 나올 것이고, 특히나 민생의 문제, 부동산, 그다음에 일자리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집안에 한 명들은 다 걸려있는 얘기들이고. 그런데 또 남북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다음 주에는 유엔총회가 있고 유엔총회에서 또 한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실 김정은과의 나온 결과를 갖고서 서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다면 거기서 또 종전선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또 하나의 큰 줄기로써 흐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아마 밥상에서 논의될 텐데. 정부는 사실 지금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이라든가 민생 문제에서도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다소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귀국을 했어요. 홍준표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 펼쳐질 수 있는 상황 예측,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종근: 일단 홍준표 대표는 비대위에 사실 거리를 둘 겁니다. 거리를 두겠다고 했고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지금 곤란하다. 하지만 고생하고 있다. 고생한다는 말을 붙인 건 그만큼 약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거리두기인데,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김병준 위원장한테도 시간이 없거든요. 2월 전대라면 올해 내로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해요. 김병준 위원장한테 필요한 건 국민적 지지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당내 아무런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틈새가 벌어지는데 안 뛰어들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 김관옥: 홍준표 대표의 귀국은 곧 자유한국당 전대의 시작이다. 지금 2월로 예정돼 있지만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거고 황교안 전 총리가 그래서 출판기념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석 밥상머리에 본인이 배제되는 것을 아마 홍준표 대표는 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2달이 굉장히 길었을 테고, 여기서 본인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나도 여기 존재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한 것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또 불안감을 갖고 인적쇄신 이제 와서 하겠다. 거의 세 달이 지난 이 상황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서로 견제하고 결국 대표가 누가 되느냐의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전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셨군요. 앞서 이 실장님께서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 또 김 교수님께서는 핵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합해 보자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핵 리스트, 이겁니다. 종전선언 합시다, 라고 트럼프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관옥: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계명대 김관옥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