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10~8:00), 3·4부(8:10~9:00)
  • 진행: 김호성 / PD: 김우성 / 작가: 강정연, 김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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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종부세 법개정 전향적으로” 오신환 “참여정부 트라우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9-14 10:06  | 조회 : 457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강병원 

-생산가능인구 급격히 감소, 제대로 된 고용률 살펴봐야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 강력한 의지 보여줘
-1주택자는 세금 병도 거의 없어, 투기세력 대책 집중
-강화된 종부세안, 한국당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야 

오신환 

-경제상황 악화 전 정권 탓으로.. 동의하기 어려워
-과거 정부도 경제어려웠지만 고용쇼크나 절벽 용어 쓰인 적 없어
-노무현 정부 트라우마 있을 것, 장기대책으로선 회의적
-1주택자, 집값 올라 종부세 포함되는 사람들 불만도 살펴봐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토론의 제왕>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병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원입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 김호성: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금요일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요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들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는 아주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죠.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십니다.

◆ 오신환: 이게 박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강병원 의원께서도 국회 출입기자들이 말이죠. 출입기자들의 신뢰도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대변인 선호도 조사’란 걸 했는데 호감도 1위 하셨습니다. 소통능력 1위의 대변인이십니다.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인기투표의 1등 비결이 뭔가요?

◆ 강병원: 제가 기자분들이 바닥 브리핑이라고 이야기해주던데요. 제가 정론관에서 브리핑한 후에 밖으로 나오면 기자분들이 막 따라붙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말진 기자분들이 저는 서있는데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저랑 질의응답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있고 그분들은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치는 모습을 보면서 눈높이를 맞춰야겠다. 그래서 저도 바닥에 앉게 됐습니다. 같이 바닥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기자분들이 바닥 브리핑이라고 이름도 붙여주시고 그걸 좋게 보셨던 모양입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출발 새아침도 한 번 기회가 되면 두 분 모시고 바닥에 앉아서 진행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두 분 다 많은 청취자분들, 또는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분들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오늘의 치열한 토론에서는 서로 각을 세우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그리고 어제 있던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두 분 말씀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 국회 대정부질문을 말이죠.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한 건데 일부는 받아들여졌어요. 만족하십니까?

◆ 강병원: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신환: 지금 바로 다음 주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있고요. 오늘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있는데요. 이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여야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겹쳐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냐.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10월 초에 국정감사 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또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처음에 거부하다가 어쨌든 받아들여줘서 잘 원만하게 타협됐습니다.

◇ 김호성: 다음 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이슈가 워낙 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강병원: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합의했던 사안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지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합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평양 3차 정상회담 날짜는 9월 6일에 발표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인사청문회라든지 일정들이 잡혔는데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합의했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전제를 달았던 게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함께 평양에 가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또 무시하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죠. 최근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저희 국회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여러 차례 깼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면 5월의 경우도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홍준표 전 대표가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고 나와서 합의를 깨버렸고요. 8월 말에도 우리 민생현안이라든지 규제혁신 법안들을 통과시키자고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서 통과를 못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한국당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안 논의를 하다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부분 늘리자고 하는데 한국당만 7년 8년, 10년으로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 온갖 조건들을 붙여서 법안 통과를 막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합니다. 합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 오신환: 강 의원님 말씀하신, 제가 한국당을 두둔할 필요는 없지만 국회 의사일정은 합의에 의해서 연기된 겁니다. 말씀하신 합의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요. 국회의 모든 일정이나 의사과정들이 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통과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씀하신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은 국회에서도 중요성을 알고서 같이 힘을 모아 가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아니면 정상회담에 같이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이 동행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합의와 그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호성: 주제를 핵심적인 부분으로 옮기겠습니다. 8번째 부동산 대책 어제 발표됐습니다. 일단 두 분 해당 지역구에서는 집값이 올랐습니까? 오 의원님 관악구는 올랐나요?

◆ 오신환: 관악구도 최근에 서울 지역 기초단체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추석을 앞두고 민심도 알아보고 부동산에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내놨던 물건들이 호가는 굉장히 뛰었고요. 물건들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거래는 이뤄지지 않지만 굉장히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은평구는 어떻습니까?

◆ 강병원: 저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덜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은평구 뉴타운 같은 경우도 32평이 과거에는 6억 초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가까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강남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고 서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오르면 그러면 강 의원님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가격 올리겠다고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 강병원: 빌어야죠.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저희 처가 우리도 좀 이제 월세 생활 전세 생활 그만하고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집사람 의견에 흔쾌히 동조해줬습니다.

◆ 오신환: 대출받기 어려우신 것 아닙니까.

◇ 김호성: 그런데 집값이 오른 것은 말이죠. 전 정권, ‘이명박·박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후유증이다’ 라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오신환: 어제 대정부질문 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1년 4개월, 16개월이 벌써 흘렀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고용지표나 경제상황들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그것을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선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이 과거 정부에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악화되는 상황들은 같이 있었지만 지금 정부 들어서 나오는 무슨 고용쇼크라든지 절벽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쓰여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미쳤던 객관적인 것들을 평가해보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속도에 대한 조절을 충분히 같이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호성: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 강병원: 오신환 의원님의 속도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과를 하셨고요. 정부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경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단기간에 뭘 해서 효과가 팍팍 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상황 같은 경우는 구조적 요인들을 꼭 봐야만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1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자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고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만 그 인구에 맞는 우리 취업자수를, 고용된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조선에서 좀 불황들이 많이 되고 그 자리에서 일자리들이 급격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한두 달 사이, 하루이틀 사이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걸어왔던 큰 흐름 속에서 산업구조 조정이 제때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도 바라봐야 하고 단기적인 대책도 바라볼 때 숲과 나무를 다 같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는지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 강병원: 저는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강력한 대책이고, 아마 이게 다주택자들에게는 빨리 한 채만 가지시라, 이런 말도 있고.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언론에 그런 기고를 하신 적이 있는 모양이던데 한 주택 이상을 초과로 가지신 분은 불법으로 해야 한다. 그런 입법을 국가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자기 집과 추가로 하나 채가 더 있고, 그것을 넘어서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자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민적인, 우리 경제를 흩뜨리기도 하지만 국민적인 공분도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정부의 대책이 다주택자들, 그리고 자꾸 주택을 투기로 생각하는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주택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돼서 자꾸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다 올려놓고 뒤늦게 잡으려고 하는데 방식도 세금만 때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 오신환: 물론입니다.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뒷북을 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 정책을 내게 마련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다시금 그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되는데요. 또 종부세를 가지고 규제일변도의 이런 정책들을 냈을 때 과연 시장이 그것에 반응할 것이냐. 물론 굉장히 어저께 낸 대책은 고강도 대책입니다.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거래절벽이나 아니면 굉장히 소강상태를 맞이할 수는 있으나, 이게 근본적인 장기대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보면 전문가들은 사실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자산 양극화에 대한,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것들은 이미 많이 벌어졌어요. 그 타이밍을 좀 실기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수요와 공급적 측면에서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21일 30여 곳에 30만 호 정도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5년 뒤, 10년 뒤에 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일변도로 갔을 때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글쎄요. 이런 우려들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 강병원: 제가 봐선 정부가 어제 대책을 발표하고 21일, 아까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30만 호,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도심 내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대책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공급도 늘려가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번 부동산 정책 보면 투기를 어제하겠다, 라는 명확한 의지.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그리고 맞춤형 대책들을 했는데요. 저는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정부가 시장에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서 투기를 쫓아다니는 자금들을 갖고 있는 것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세력들 과 저는 크게 한 번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급등을 막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신환: 모든 문제가요. 한쪽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부동산도 부동산 하나만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지금 일자리 문제, 경제 고용지표,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정부가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투기는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후자 쪽에 있는 실수요자에 대한 것들이 조금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 김호성: 무엇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 오신환: 단순히 거래가 지금 끊길 수 있는 상황은 만들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이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물건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려면 퇴로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모든 것들을 다 위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얼어붙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거든요.
 
◇ 김호성: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 9984분이 ‘아마도 전세금과 월세금만 오를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올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세 사시는 강 의원님, 진짜 긴장하셔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 강병원: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참 어렵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종부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세금폭탄이라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 조간 제목을 보니까 세금폭탄이란 말이 등장하진 않았더라고요. 대부분 이 대책이 고가와 다주택자들에게 집중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라고 했고,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22만 명에게 해당한다, 이런 말을 했던데요. 제가 봐서는 우리 국민들 다수와는 무관하고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투기세력들을 중심으로 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믿고 따라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아마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세금 변동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지역에 들어가서 대출 끼거나 자기 돈을 가지고서 주거 목적 이외에 투기 목적으로 더 구입하려는 세력들에게 집중적인 대책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대책을 믿어주시면 좋겠고. 또 어쨌든 정부가 공급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대책을 마련 중이지 않습니까. 또 21일 과감한 공급대책도 한 번 지켜봐주시면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책 신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라는 것이 투기자금으로 몰려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업소 한 분은 어제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정부가 단속할 때 바로 그 시점이 집을 사는 시점이다. 이것 참 약간 비애감마저 들더라고요.

◆ 오신환: 시장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이미 많이 익숙해진 거죠. 정부가 수도 없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 현 정부도 8번째 내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시장이 비웃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하는 시점을 예측해서 이게 같이 맞물려서 정책을 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규제와 대책을 내놓는 시점과 공급하는 시점은 달리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8·2 대책을 내놨을 때요. 그것이 전세에 대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싱이 돼서 내놨는데 전세는 잡았지만 부동산이 또 폭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책은 또 다시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풍선효과들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가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시장을 존중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예민하게 움직이는지를 들여다봐야 할 것 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세법 개정 국회 역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야 협력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 강병원: 일단 한국당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당에 있는 기재위원 중에 조세소위에 계신 분들은 정부의 종부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한국당을 지금 이끌고 있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경우 계속해서 최근에도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 비대위원장과 기재위원들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한국당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고가와 다주택자들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종부세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대승적으로 조세소위에서 논의에 임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중요한 역할 하셔야 하잖아요, 바른미래당에서도요.

◆ 오신환: 기본적으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하면서, 그것을 본인들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과거에 전세금을 잡기 위해서 내놨던 정책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그런 실수요자들이 제대로 된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몰려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도 그런 것들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실제로 나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안에 포함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 김호성: 모쪼록 국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4565 청취자님이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 말할 때 그 방식이 책임 돌리기가 우선되다 보니까 무책임하게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관련해서는 6086 청취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재미난 의견이시네요. ‘두 분 들매가 뭔지 아십니까?’ 들매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 오신환: 들매요?

◇ 김호성: 들을수록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서로 비아냥거리는 방송 식상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참으로 품격 있는 토론이군요.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참 좋으시네요. 마무리를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 강병원: 보면 부동산 과표 3억 원이면 시가로는 18억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 대책이 통과된다고 해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은 현행은 94만 원인데 104만 원, 10만 원이 오른다는 겁니다. 

◇ 김호성: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 강병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만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고 있습니까. 저는 전향적으로 법 개정할 때 함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네. 오 의원님.

◆ 오신환: 지금 굉장히 서민경제 어렵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 포함해서 고용의 문제 어려운데요.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의 재분배나 양극화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바른미래당도 동의하고 함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으로 이게 선순환적으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이 기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장정책을 펴고요. 또 규제혁신이나 개혁들을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해나갈 때 저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남북정상회담 지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후속대책 나오고, 추석민심까지 다 챙기셔서 두 분 모시고 한 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병원, 오신환: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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