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는 왜 뻥튀기됐을까”

박용진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는 왜 뻥튀기됐을까”

- 이재용 대법원판결 이상하게 나온다? 더 큰 쓰나미 각오해야
- 대통령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의지 변함없다
- 제일모직은 뻥튀기, 삼성물산은 다운
- 삼정, 안진 회계법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 삼성이 딱 바라는 대로 평가... 수사 대상
-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19조, 3개월 뒤 6조 몇천억...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중
- 금감원 조사 의지 있어, 윤석헌은 가능한 분
- 분식회계 혐의, 시작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 박근혜 2심, 광범위한 경영권 승계 모의, 계획, 도움 인정
- 국민연금, 삼성 백기사... 국민들 노후 자금 재벌 총수 민원 해결에 동원
- 할아버지, 아버지 잘 만난 사람들, 온갖 악행 탈법 불법 특권 부려 계속 기업 경영... 막아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삼성의 바이오사업, 대법원판결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 중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분식회계 논란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계 법인들이 더하기, 나누기 수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죠. 3부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현재 소속 상임위는 ‘정무위’가 아닌 ‘교육위원회’ 이지만, 여전히 재벌 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본격적으로 삼성 이야기하기 전에요.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요즘 조금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진보 지지자들 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진보학자들 한 320명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낸 것을 계기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특히 민주당, 특히 대통령의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관료들의 저항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통령하고 제가 지난번 2기 원내지도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요.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라고 할 때 저는 딱 그 말씀 드렸어요. 대통령, 지치지 마세요, 재벌과 관료들이 대통령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대통령만 무서워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했더니 끄덕끄덕하시더라고요. 저는 관료들과 재벌들의 저항은 곳곳에서 계속 눈에 보이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우리가 뚫고 나가느냐, 이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참여정부 때도 경제 관료들의 움직임이 조금 있었는데, 아마 지금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도 있었으니까 잘 알겠죠.

◆ 박용진> 네, 저항의 강도,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하는 척만 하는 관료들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을 잘 풀어나가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인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고, 이후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삼성의 투자 계획, 180조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판결 앞두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박용진> 사법부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눈치를 보고, 또 신호를 받아서, 혹은 협의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사법 대란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이제 대법원만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난번 대통령 만난 것이 재판부한테 역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야기하고,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 총수를 못 만날 리는 없다. 그렇게만 봐 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만일 지금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2심 재판 결과도 전혀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재용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이 엉터리로 나온다. 저는 양승태 사법 적폐 때문에 이 난리인데, 아마 더 큰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라고 대법원이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뭐, 결과는 지켜보면 되겠죠. 바이오로직스, 오늘 얘기할 문제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어떤 일이 있어서 박용진 의원이 파고들었던 겁니까?

◆ 박용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제일 큰 문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사를 거머쥐고 있는 회사가 제일모직이죠.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그룹 전체를 갖는데 가장 큰 관건의 회사인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은 뻥튀기시키고, 삼성 물산은 다운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 이동형> 가치를.

◆ 박용진>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시키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뻥튀기되고, 제일모직의 가치가 뻥튀기되면,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한테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 일들을 어떻게 주물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분식 회계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제가 최근에 알아낸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당시 상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상장을 한 회사면 주식 곱하기 주식 발행수 하면 얼마입니다, 하고 값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알아야 하니까 이거는 어디에 따져봤을 것 아닙니까? 회사 가치를 따지는 방식을 삼정 회계법인, 안진 회계법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2위, 3위의 굴지의 회계 법인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돈 주고 시킨 거죠. 그런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둘이 비슷하게 19조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왜냐하면, 제일모직이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봐서 나온 게 8조 한 2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온 겁니다. 더 웃긴 건, 이 돈으로 표시되는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최근에 제가 이것을 확인한 거죠. 그 내용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증권사의 리포트 6개를 더해서 6으로 나눈 평균 가치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다, 라고 해서 보고서를 준 겁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삼성이 원하는 대로 가치를 평가해준 거네요.

◆ 박용진>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딱 바라던 대로 된 거죠. 삼성하고 어떻게 공모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검은 거래가 오고갔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딱 바라던 대로 됐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이 빨리 이 관련해서 고발되어 있고, 배정도 되어 있거든요. 검사가 빨리 수사를 해서 어떤 공모 관계와 어떤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고,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청취자님께서 “박용진 의원님, 회계 법인에서 공시 내용 허위로 했을 때, 다스 때도 그렇고, 안진 회계법인 등 이런 회계 법인들이 고의로 허위 판단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라든지,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 박용진> 아니요, 원래 이런 것 몇 개월씩 영업정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봐야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계 부정, 분식회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 비하면 엄청 작게 처벌하죠. 대충 분식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회사를 파산시켜 버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예전의 경우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 앨런, 이번에 있었던 아더 핸더슨이라는 회계 법인은 아예 파산시켜 버렸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근본적인, 회사를 아예 공중분해 시켜 버리는 정도까지는 안 하지만, 몇 개월 영업정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시켜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 박용진> 네, 그런데 웃긴 건 제가 확인하고, 이런 것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금융위원회에 있거든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회계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합니까, 했더니 현금, 흐름, 할인법, 이런 것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의 평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지만 상대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거죠. 이런 회계 법인들을 관리·감독하고 엉뚱한 짓 못 하게 하고, 뻥튀기시키고 이런 일을 못 하도록 하는 정부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렇게 국회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회계 법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웃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얘기한 분이 바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했더니 진짜 놀라더라고요.

◇ 이동형> 그러면 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고소나 고발이 되어 있는 겁니까? 

◆ 박용진> 이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관련 회계 법인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거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죠. 그것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분식 회계는 아까 다른 얘기라고 했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 박용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주가 평가를 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평가,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19조가 나왔습니다. 그게 2015년 5월경입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8월 달에 또 똑같은 안진 회계 법인이 했는데, 그때는 이게 한 12조, 13조 정도가 날아간, 6조 몇천억 원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황당했던 거죠. 그러면서 분식회계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평가 방식을 갑자기 바꿔서 왜 느닷없이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회사,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 자회사에 대한 평가 방식을 갑자기 바꿔서 분식 회계를 했었을까, 이것을 분식회계라고 금감원은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검찰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금감원은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식 회계 징후를 잡아서 이른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이 문제가 다뤄집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분식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다. 이것은 재감리를 해라, 하고 금융감독원에게 재감리 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확인된 것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바이오에피스에요. 바이오에피스가 이른바 콜 옵션이라고 해서 미국의 ‘바이오 젠’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약회사와 서로 협의를 맺어서 바이오 젠 콜 옵션을 가지고 나중에 이 회사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한 50% 정도의 지분을 사겠다고 하는 사전 조건이 있는 계약을 맺은 것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다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같은 회사를 동일한 회계 법인에서 평가했는데, 천지 차이가 났다.

◆ 박용진> 그것도 3개월 만에. 이 자체가 이상해서 평가 방식이 왜 달라졌는지를 따져 들어가다가 분식 회계, 이 회사를 관계 회사로 갈 건지, 그냥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약간 헷갈리시겠지만,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가치가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장부 가액, 그냥 얼마야, 라고 장부에 쓸 것인지, 아니면 시중 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인식한 삼성의 분식 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금융감독원이었고요.

◇ 이동형> 그래서 금감원이 재감리를 하고 있잖아요?

◆ 박용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 이동형> 만약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바이오로직스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장 폐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이론적으로, 법리적으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런 고의의 분식 회계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농락했다. 많은 투자자들을 어렵게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장 폐지가 상식적으로 가능하기는 한데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있었죠. 대우 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카이(KAI), 여기도 그랬는데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나쁜 사람 몇 명만 처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장에 여러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차마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 이동형> 금감원의 조사 의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금감원의 조사 의지 있고요. 윤석헌 원장이 있죠. 그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가능했다고 봐요. 금감원이 이거 문제 있는데요, 하고 용기 있게 손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융위원회가 눈치 없이 큰 소리를 내세요, 이러면서 재감리를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재감리를 명령해서 다시 가는 경우가. 그런데 금융감독원에게 상당히 눈치를 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기죽지 않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분식 회계 혐의가 있다고 가져올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시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보시는 거죠?

◆ 박용진> 저는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 물산이 합병하는 거고, 당시 1대 0.45로 맞췄고요. 제일모직은 높이고, 삼성 물산은 낮추고. 여기에 삼성 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 

◆ 박용진> 그렇습니다. 손해를 봐가면서.

◇ 이동형> 손해를 봐가면서 왜 찬성을 했을까? 박근혜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 박용진> 여러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 것이 당시 문영표 장관,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운영 본부장, 이런 분들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최순실하고도 연결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삼성이 말도 사주고.

◆ 박용진> 삼성이 말도 사주고, 또 말똥도 치워주고, 여러 관계. 그다음에 어디에 투자해라, 재단에 기부해라,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경영권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삼성 물산을 제일모직이 가뿐하게 합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엇갈리는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법원이 지금 광범위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모의, 계획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도와준 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박근혜 2심 판결에 딱 나온 거예요.

◇ 이동형> 박근혜 2심 판결도 그렇고, 문영표 판결도 그렇고요. 그랬는데, 이재용 2심 판결은 아니었단 말이죠.

◆ 박용진> 이재용 2심 판결의 내용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광범위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모의, 그래서 뇌물을 주고받고 청탁할만한 사안이 없었다. 그러면 뭡니까? 준 돈은? 준 돈에 대한 처벌은 했는데? 그것은 그냥 못된 정부가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뺏긴 것이다. 제가 늘 방송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불량배한테 돈 뺏긴 거냐, 그렇다. 이런 것이 지금 2심 판결 내용이라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박근혜 2심 판결에서는 그거랑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전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광범위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어이없는 방식으로 뻥튀기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제일모직을 뻥튀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좋은 조건에서 합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가치 평가 방식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이 부분을 수사할 것, 두 번째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새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을 반영해서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것도 그렇고, 변호인들이 주장한 것도 결국은 돈 뺏겼다. 이거였잖아요. 이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손해 보는 행동을 왜 했을까, 그것하고는 또 이어지지 않거든요.

◆ 박용진>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건 너무 한다. 자기들도 이게 합병 비율이 얼마가 돼야 좋은 건지, 그리고 얼마 정도 되면 찬성할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알아봤다는 것 아니에요. 외부에도 알아보고, 자기들도 평가해보고요. 너무 좋게 안 나오니까 억지로 맞춰라, 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반발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저는 국민연금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주주 총회에서 이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이 과정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야말로, 좋게 말하면 백기사 역할을 했던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재벌 총수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데 동원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평가에 따르면 2천억, 3천억 정도 손해 본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에요. 물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대주주인데, 찬성했고, 당시 사업 펀드죠.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고. 

◆ 박용진> 반대했죠.

◇ 이동형> 그래서 엘리엇이 이 합병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 소송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 제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8천억 정도. 엘리엇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여기에 답변을 내놨는데, 우리 정부가 내는 거죠. 소송은 대리인이 했습니다만. 이재용 2심 재판과 비슷한 답변을 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 박용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내용 플러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 내용을 더해서 한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입장을 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내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이 나온 거죠. 전혀 다르게 나온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청취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쁜 해외의 펀드가 우리나라 세금을 뜯어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객관적으로 봐야 해요. 저는 자본 시장과 시장 경제가 보다 투명하게 가려고 한다면, 합리적인 판단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물론 지금 엘리엇이 우리한테 덤비는 것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와 자본 시장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작동되고 있느냐. 아무런 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에 피해를 끼치는 엉뚱한 방식으로 이 의사결정들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것, 이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엘리엇이 그렇게 덤비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엘리엇 소송이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일단 없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 정부가 만일 관여한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드러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 누가 이 심부름을 했는지에 문제, 혹은 공모 관계가 생기면 삼성이든, 이재용 부회장이든, 재판 최종적으로 공모 관계가 확정되고 나면 저는 여기서 정부가 내주어야 하는 비용, 만일 우리가 졌다고 했을 때요. 내주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라든지.

◇ 이동형> 삼성 측으로요?

◆ 박용진> 그러니까 공모 관계가 형성됐을 때 채무 문제를 우리가 다시 얻어낼 수 있는 구상권 청구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본 시장과 한국 시장이 아주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더 투자를 하겠죠. 

◆ 박용진> 그럼요.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말이에요. 그냥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와 그다음에 재벌 총수가 정경유착이 되어서 시장 전체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 자본 시장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 이동형> 방금 정경유착 말씀해주셨는데, 이 정경유착이 전두환, 노태우, 이 시절에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두 사람 다 감옥 가 있으니까요.

◆ 박용진> 정경유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이동형>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 박용진> 이유는 사실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재벌의 가장 큰 문제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재벌 총수가 주력 기업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이 주력 기업에 대한 순환 출자 등을 통해서 전체 그룹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마디로 줄이면 부당한 기업 지배입니다. 부당한 기업 지배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잖아요.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내거나,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정경유착이 불가피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경유착을 하는 과정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민주 공화국을 지켜나가야 하는 삼권분립의 각각 권력기관에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장충기 사장의 문자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대법관 출신이 와인 고마웠다고, 골프 접대해준 것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질 않나.

◇ 이동형> 언론사 간부들도 있었죠.

◆ 박용진> 언론사 사장과 간부들이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지를 않나. 그다음에 검찰 총장 했던 분이 청탁을 하질 않나. 온갖 해괴한 문자들이 오고가는 것을 다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한 기업 지배를 유지하고, 그 총수 일가가 계속해서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정경유착과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증거들이거든요. 

◇ 이동형> 박용진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오너리스크에 관한 거예요. 물론 해외에서도 오너리스크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처럼 오너리스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는 드문 것 같습니다.

◆ 박용진> 보세요, 대한 항공의 사주 일가들이 물컵 던지고, 땅콩 회항시키고요. 성격 그렇게 못된 사람들은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기업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관련한 다른 자회사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거기 노동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투자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주주들이요. 이렇게 기업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남기고 있는 오너리스크.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회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삼성도 역시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말, 맞다고 봐요. 삼성전자가요. 2015년 대한민국 GDP의 13%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직, 간접적으로 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엉뚱하게도 정유라의 말이나 사주고 앉아있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거나 아니면 주주들을 위해서 선출됐거나, 능력이 확인됐던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부당하게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요.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끌고 가고, 한국 경제를 끌고 간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와서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계속해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지언정, 그래서 저는 오너 운영이 맞는지, 아니면 CEO 경영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각각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할아버지 잘 만나고, 아버지 잘 만난 사람들이 계속 기업을 경영해나가려고 온갖 악행과 불법과 탈법과 특권을 부리고 있는 것.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동형> 통계도 나옵니다. 세계 400대 부자의 65%가 자수성가, 상속은 3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100대 부자 중에 80%가 상속이고, 창업은 20%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겠죠. 결국은 그래서 오너리스크, 또 방금 제가 얘기한 상속. 계속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소유와 경영을 조금 분리하는 것이 어떻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박용진> 국민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제하고, 또 사실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들이 해야 해요. 선출되지 않은 경제 권력들은 스스로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관료들이 이 문제를 나서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해외의 경우도 그렇고, 선출된 권력. 혹은 정치 집단,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관련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해서 제어해나가거든요. 우리가 보통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소유도 하고, 경영에 참여도 합니다. 그러나 스웨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벌 총수와 재벌들 싫어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아하고, 박수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독점 용납하지 않고요. 또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물려주고, 승계받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본주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미 선진적으로 나가 있는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에서 성장해서 세계 1위, 2위 기업이 될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은 IMF 금융 위기 이후에 이른바 10대 재벌로 성장한 회사가 미래 에셋, 그리고 네이버, 이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시간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나와서 1위 기업, 2위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존을 누가 알았어요.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가 나타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그 시간에 미국은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장의 조건,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앞으로도 재벌 개혁에 더 매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