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여상규, 사법부 친정보호 중요하겠지만 나도 참다참다 한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여상규 고성? 위원장이 왜 소리지르나 
-여상규, 사법부 친정 보호 중요하겠지만 나도 참다참다 한 것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과 국회의장 함께 외국 안 가, 의전
-임종석 꽃할배? 정중하게 이야기 했더라도 오만, 그게 무슨 이야긴가
-정세균 전 의장 특사단장으로 동행, 대통령 체면살고 국회 체면도 살리는 길
-국회 특사단, 당대표 못간다면 정책위의장이라도... 절충안 있어야 
-국회 비준해주고 2800억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 
-손학규 DJ햇볕정책 지지론자, 유승민과 충돌있을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청와대가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요. 여야 대표들에게 ‘평양에 함께 가자’ 이렇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장단, 한국당, 바른미래당 거절했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어제 야당을 찾았습니다만 반응은 싸늘했고요. 남북정상회담의 내용,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함께 가냐 마냐, 이런 쪽에 초점이 지금 맞춰진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호성: 관련된 질문 드리기 전에요. 먼저 여쭤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실시간검색어에 지금 박 의원님이 여상규 의원님이랑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죠? 어제 서로 주고받으신 설전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가장 중요한 전 판사의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이은애 후보에게 물으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왜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질문하느냐,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니까 안 줘요. 나 못준다, 하고.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안 줘요. 그래서 왜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됐지, 그렇게 소리 지르냐. 그리고 국회에서는 당연히 사법부 영장 기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성이 왔다갔다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여상규 위원장은 그냥 불복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이 청문회에서 다룰 이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박지원: 불복을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도 아니고. 그건 이야기가 아니죠. 국회라고 하는 곳은 사법부를 간섭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질문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국회이지. 그건 하지 말라,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과거나 지금 현재나 한국당 의원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물론 사법부 친정 보호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위원장이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다 참다 한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국당 김도읍 간사하고도 사회 관계로 한 번 다툰 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상규 위원장을 비난하고 옹호하고가 아니라, 국회에서 그런 것은 당연히 지적돼야 하고 또 그렇게 발언을 요구하면 위원장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무슨 개인을 공격한다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면 위원장으로서 제재하는 거죠.

◇ 김호성: 법사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여상규 위원장이 위원장이면 박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를 보시다가 의사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지원: 그렇죠. 그런 권한이 있죠. 그런데 소리를 지른 게 누가 먼저 질렀냐 이거죠.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그런 고성이 오고가고 한 것은, 특히 헌법재판관 청문회장에서 있던 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 평양 방북 정상회담 참가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는 평양 안 가시나요?

◆ 박지원: 저는 아직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 김호성: 가실 대상자분들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아직 늘 연락받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 박지원: 아니요.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한 분들은 아홉 분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로 더 결정해나가겠다 했으니까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단, 외통위원장, 그리고 5당 대표. 그렇기 때문에 아홉 분 딱 정해져 있었죠,

◇ 김호성: 최근에 SNS에 올린 글 보면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는 것도 중요한 국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양행 관련해서 언급하신 내용인가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저는 맨 처음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아홉 분이 국회 특별대표단으로 방북을 요청하는 발표를 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의를 했구나, 사전에. 그렇게 해서 저렇게 발표하지만, 만약 대통령을 수행해서 북한을 가는 국회의장,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정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 김호성: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거죠.

◆ 박지원: 예. 어떻게 했든 그건 잘못이에요. 어떻게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함께 외국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물론 외부 행사는요. 대통령하고 총리도 함께 참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당에서도 외부 행사는 당대표와 원내대표하고는 함께 참석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의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한 시간 만에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나는 안 간다, 라고 했기에 보니까 청와대에서 사전 양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전이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전조율 없이 발표한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바로 부의장들과 외통위원장을 불러서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했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 폄하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분들이  꽃할배 같은 신선함을 보여 달라” 평양행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완곡한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말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그건 비서실장으로서 오만한 이야기죠.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했다고 하더라도 안 간다고 하면 비서실장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비서실장 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분은 사전에 가지 않는다고 연락을 했다면 더더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비서실장은 꽃할배 같은, 그게 무슨 얘깁니까. 또 대통령께서도 꼭 좀 가 달라. 이런 모습은 안 좋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절차는 절차고 의전은 의전입니다.

◇ 김호성: ‘들러리 설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정말 정치권이 방북하면 들러리가 아니라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박지원: 저는 이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면 청와대도 우리 국회도, 국민 보기에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한국 정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러리를 세운다, 무엇이 꽃할배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단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특사단장으로 해서 국회의장 특사단을 구성해서 이번 대통령 방북에 동행하겠다고 하는 절충안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최고의 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님도 체면 살고, 국회도 체면 지키는 거고, 의전관계도 그렇게 특별하게 상충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 김호성: 대통령께서도 ‘당리당략 거두어 달라’ 이 같은 호소를 했는데요. 당리당략과는 무관한 일입니까?

◆ 박지원: 국회의장 방북은 무관한 거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당리당략은 사실 남북문제 특히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간에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당 대표들도 한 번 함께 방북해서 비핵화 문제가 잘 진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당 대표들이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으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동행했습니다. 그때도 한국당 전신 야당에서는 안 갔죠. 그러한 것은 저는 좋지 않다. 함께 가서 보고 느끼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평가할 것은 평가하면 되는 거지,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국회의장보다는 국회 특사단. 그리고 당대표들이 못 가신다고 하면 정책위의장이라도 방북하게끔 하는 것이 절충안으로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일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세균 전 의장을 대표로 해서요. 국회 방북단이 구성된다면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렇게 함께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 구성원 가운데서 정책위의장이 됐든, 또 다른 보직을 맡은 의원들이 됐든, 아무튼 구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이뤄졌던 일들이고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비용추계서를 포함해서요. 사업추진비 비용이 2986억,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비용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저는 비용에 앞서서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은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은 약간 주저하는 것 같은데요. 바른미래당의 경우 손학규 대표의 여러 가지 과거나 현재를 보더라도 비준에 응하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비용추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회담이 성공돼야만 우리 남북 간에 경제교류협력이 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 문제는 지금 한 2800억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국회가 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 결과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 우리 5·24 제재,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먼저 비핵화의 길로 가는데 비준 우리 국회에서도 동의해주고 또 비용도 그 정도는 감수하자. 이런 생각 갖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해찬, 손학규 대표가 정치판을 크게 한 번 흔들 것이고, 또 그렇게 흔들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계개편 염두에 두신 발언이신가요?

◆ 박지원: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는 지금까지 굉장히 중도개혁적인,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고 지금 보수층으로부터 유승민 전 대표가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이분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지각변동이 있지 않을까. 또 이해찬 대표께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 의석이 129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과반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나요?

◆ 박지원: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바른미래당 의원 몇 분과 우리 당 의원 몇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유승민 전 대표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손학규 대표의 진보를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지원: 유승민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 교류협력 비핵화 전에는 안 된다, 하는 입장 아니에요. 손학규 대표는 사실 YS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DJ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DJ하고도 상당한 교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진영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완전한 보수, 비핵화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교류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유승민 전 대표의 생각과 손 대표의 생각은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부에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양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