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똑바로보기]"전기 요금에 대한 모든 것! 궁금증 풀어드립니다~"-송덕진 소장 9/9(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9월 9일 (일요일)
■ 출연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송덕진의 똑바로 경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 현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소장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이 성큼 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 네. 자연은 참 무섭고 대단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폭염으로 고생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한낮에는 아직도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성큼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다가오는 것보다 요금 폭탄 맞을까봐 떨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금 폭탄이요. 전기요금 폭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무래도 폭염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은 전기요금이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집안 곳곳 에어컨, 선풍기 가동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전기를 많이 쓰면 누진세라는 요금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 네. 맞습니다. 전기요금과 관련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걱정되다, 무섭다라고 조사되고 있는데요. 재난을 방불케했던 올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가전제품 사용량이 급증하여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는 많이 쓰면 누진세라는 폭탄을 맞는다고 하죠. 전기 요금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장님 흔히 전기세라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맞나요? 전기세가 맞나요? 전기세 하면 세금처럼 들리는데.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먼저 누진제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 많은 요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사용량에 따라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폭증하는 기하급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차 석유파동 때인 1979년, 12단계로 나눠 최대와 최저의 차이가 최대 19.7배에 이르렀다가 2004년 이후 6단계, 최대 11.7배 차이, 2016년 12월 3단계 최대 3배 차이로 정해졌습니다. 0~200kw 1단계, 201~400kw 2단계, 401kw이상 3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2단계(누진율 1.1배), 일본은 3단계(1.4배), 대만은 5단계(2.4배)이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단일요금 체계입니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되는데, 유독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료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단일 요금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11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는 95% 수준으로 원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서기, 혹한기마다 국민의 돈을 투입하게 되는 셈이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세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꼭 세금처럼 들립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이름에 ‘세(稅)’자 때문에 세금으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전기요금을 흔히 ‘전기세(稅)’라고 잘못 부르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질서 유지와 재정운영을 위해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세, 수도세라고 부르는 전기 및 수도 등의 요금도 세금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질문하신 것처럼 전기세나 수도세 등은 세금처럼 ‘세(稅)’자가 붙어 있지만 세금은 아닙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세와 수도세는 전기료나 전기요금, 수도료나 수도요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고 전기세와 수도세라고 쓰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전기세, 수도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 전기와 수도 등을 나라에서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 따라서 ‘세(稅)’자를 붙여 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전이 공기업으로 상장회사이지만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조직이죠. 그러다보니 세금처럼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 전기요금 폭탄 논란으로 누진제 폐지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는 여름철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  2016년 8월에는 100kWh 단위의 6단계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한 적이 있죠.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완화 등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2016년에 이어 3년 만입니다. 7~8월간 1단계와 2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논란거리가 있다는데요. 전기요금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 한 번 해 주시죠.

→ 말들이 많죠. 누진제 완화보다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먼저 현재 전기요금 체계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현재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산업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료 형평성 문제 논란이 야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일반용 전기는 구조상 누진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일부 저소득층 가정이 고소득층보다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누진제의 형평성 문제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숫자가 많아질수록 전력 소비가 많으나, 소득이 적은 대가족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고 있어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가족 형태와 생활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사용량이 많으면 고소득 가정’이라는 등식을 적용해 고소득 1,2인 가구가 누진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누진제가 전력 다소비 가구의 전력소비를 억제하고 전력 저소비,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지대로 저소득층과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전이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미공개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그간 가정용 공급원가를 미공개해 전기요금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전력 종별 원가와 원가 회수율을 공개하고 있지만 주택용 원가가 산업용 원가보다 훨씬 더 높은 데다 종별 원가의 산정 과정은 미공개되어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검침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검침 날짜에 따라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야기되었던 가운데, 향후 고객이 직접 검침일을 정해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가정마다 검침일이 달라 정부의 7~9월 한시적인 전기요금 단가 인하 혜택을 적게 받는 가구가 생긴다는 논란 야기되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자체적으로 희망검침일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행하지 않고 사장시켜온 가운데, 8월달에 공정위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현행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은 불공정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사용 집중기간 피해 검침 시 누진율 완화 효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전이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분류되어서 연봉도 많이 받고 특히 한전기술은 공기업 평균연봉 1위 9228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전은 2015 11조원, 2016년 12조, 2017년 작년 5조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8,147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 봐야 하겠지만 400억원 흑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도 100%가 넘고 있습니다.

∘ 소장님! 그런데 정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나요? 정말 요금폭탄 많이 맞았나요?

→ SNS와 인터넷, 신문을 보면 요금폭탄이라고 엄청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전 검침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오른 가구, 특히 10만원 이상 오른 가구는 1.4% 11만 9887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 요금 인하 발표에 따라 가구별 5802원에서 19040원씩 할인받아 실제 부담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전 자료만 보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거죠, 요금 폭탄이 실제로는 다르네요.

→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300kw 이상 전기를 쓰는 가구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단계 최대 11.7배수를 유지하다가 2016년 12월 3단계 3배수로 완화했기 때문이죠. 하루에 에어컨을 3.5시간을 사용하는 가구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6만 3천원을 더 내지만, 누진제 개편 전에는 10만 8천원을 내야하는데 누진제 개편으로 4만 5천이 줄어들었으니깐요


∘ 폭염이 매년 되풀이 될 것 같은데, 처방은 없는지요?

→ 1973년 석유파동으로 기름값이 급증하니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누진제가 도입되었는데요. 40년 넘게 유지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 합니다.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전제 전기 사용량에서 13.5%에 불과해서 가정에서 절전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죠 누진제가 완화되었다고 전기 사용이 급증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정의 전력소비는 퇴근 후 저녁 7시 이후에 늘어나는데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누진제는 부당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의 생산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보이고 있으니깐 현행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가구별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가 전국적(전국 2250만 가구)으로 보급되는 오는 2020년 이후 요금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라 좀 더 효율적인 전기요금 개편은 2020년 이후에나 이뤄질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전기요금은 그래 할인해 준다고 하니깐 무심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올 겨울 최고의 한파가 온다고 하니깐 가스요금은 어쩌나 하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혼자 사시는 어른신들이 걱정이 많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전기를 너무 공급위주로만 보지 말고 수요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낭비되는 전기가 꽤 됩니다. 발전소 늘리고 전기요금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고 낭비되는 전기도 꼼꼼히 점검해서 절약한다면 더 지혜롭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에너지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기요금 체계의 다양성과 전력소비형태에 맞는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핸드폰 요금제처럼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집에서 나올 때 인터넷 셋톱박스 등 안 쓰는 가전제품의 코드를 좀 빼고 나오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 용무 보시고 나올 때 소등하고 나오는 삶의 지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전기요금’을 다뤄봤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폭염은 찾아올 것 같은데요.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