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를 시민친화•생활친화•경제친화 도시로..."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9월 5일 수요일
□ 출연자 : 서양호 중구청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 기초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서 서울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시민생활 경제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서울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양호 중구청장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중구청장(이하 서양호): 안녕하세요.

◇ 장원석: 반갑습니다. 몇 년 동안 정치평론으로 방송에서 굉장히 익숙한 분인데, 저희 YTN 라디오 스튜디오도 굉장히 익숙하시죠?

◆ 서양호: 네.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출발 새아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2년 정도 청취자분들 찾아뵈었던 기억이 납니다.

◇ 장원석: 아마 청취자분들도 익숙한 목소리이실 것 같아요. 초선 구청장으로서 두 달 동안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뜨거운 때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서양호: 저도 저지만 우리 중구민들이 더 새로운 변화를 체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도 기존의 구청장이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파격적인 시도들을 많이 해서 중구민들이 시대가 바뀌었구나. 구청장도 바뀌었으니 중구는 어떻게 바뀔까,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두 달 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파격적인 탈권위 행보,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정권교체가 진짜 정권교체구나.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 서양호: 아무래도 제가 원래 좀 파격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아서 저의 평소 스타일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구가 지금 7년 만에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울시라든가 다른 구정에서 하고 있던 구정들이 중구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행정과 복지를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의 구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수요자인 주민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구정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복지 문화 교육 등등 소위 말하는 생활구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펼치겠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기보다 변화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밝은 캐주얼 복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백팩을 메고 청장이 직원들 사이에 걸어서 출근한다든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직원들하고 주민들에게 자주 비쳐서 중구에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주말에 구청 직원들 쉬라고 행사도 잘 안 나가신다면서요.

◆ 서양호: 네. 대통령께서 주52시간 이야기하셔서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대기업은 6시 이후에는 컴퓨터 부팅이 안 되고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상급자의 별도의 결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애를 쓰는데, 제가 구청에 취임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평일에는 생활이 바쁘시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많이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행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도 살펴보면서 주52시간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지역의 유지라고 하시는 단체장님들한테도 적용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해서 일부 처음에는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두 달이 지나니까 많이 익숙해지셔서 토요일을 개인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잘 쓰고 계신 걸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예전 이력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도 지내셨고, 정당생활도 하셨고 정치평론가 활동도 하셨는데, 구청장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 서양호: 보통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하지만 결혼해서 사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 장원석: 그래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 서양호: 사실 저는 구청장이 2지망입니다. 1지망은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정치는 정치인들이 스크럼을 꽉 짜서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구청장은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들과 지역 당원들에게 헌신하고자 노력하면 정치권보다는 다소 스크럼이 약해서 2지망인 구청장을 택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한국당이 또 다시 지방정부를 맡겠다고 표를 달라고 하는 꼴이 제가 보기에는 못마땅해서 한국당을 심판해야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고요. 실제로 정치하면서 제가 국회 보좌관 생활도 하고 청와대 행정관도 했지만 주로 국민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높았습니다. 보좌관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핸드폰 요금 인하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정과 구정의 변화인 생활구정. 정치의 영역을 생활의 영역에서 풀어보자고 해서 주민들의 주거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문화 문제들을 진보면 진보의 노선답게 보수는 보수의 노선으로 생활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을 하면서 정치를 하던 시절, 그리고 정치평론을 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보람있고 재미있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국회 보좌관, 그리고 행정관, 정치평론가, 정당인, 구청장.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 서양호: 저는 정치평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 너 그러면 한 번 해봐라 그러면 막막한데. 오히려 구청장은 4년이라고 하는 구민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패해도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데, 방송은 한 번 실패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영원히 남는 거니까요. 민선 7기 출범 이후 변화가 진행 중인 곳, 중구를 단연 꼽을 수 있는데 각오도 남다를 것 같아요.

◆ 서양호: 네.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변화되었다고, 변화를 시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직원들하고 허심탄회 소통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어제 어느 한 직원이 ‘우리 구청장님이 좀 더 과감하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더욱 더 펼쳤으면 좋겠다’ 구청이 더 변화돼야 하는 것이 국민과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늘 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급자로서 헐벗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복지도 지원해주고 문화나 체육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민들의 수요로부터, 수요자의 요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게 절실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다산동에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내 집을 헐어서 왜 그걸 짓느냐고 반대하셔서 우리가 행정심판 해서 주민의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할 정도로 우선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에 져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공급자 위주의 발상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의 수요도 절차와 과정도 주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교훈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과거의 공급자 위주의 방식에서 이제 주민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구정으로, 생활 구정으로 더욱더 과감하게 변하라고 하는 게 그 직원이 저한테 했던 소통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실제로 공영주차장 방금 말씀하신 것 공사 중단 바로 시키셨고.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 의견을 듣고서 공공시설물 지을 때 앞으로 동의하신 것만 사업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고요. 서울역하고 덕수궁, 명동, 동대문을 품고 있는 중구는 유동인구가 400~500만 정도 되고요, 하루에.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높고 돈 잘 버는 기업도 많은데 구민들이 이걸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지, 이것은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요. 집값도 굉장히 비싼 도시인데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 서양호: 주거 문제는 진짜 하느님이 살아 와도 대책이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 개발 이야기했다가 부동산 상승 요인이 된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뭇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참 답이 별로 없는 편인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주택 25만 호를 서울시에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5개 구청으로 따지면 한 구당 평균적으로 1만 호를 지어야 하는데 중구는 지금 현재 부지가 바늘 하나 꽂을 부지도 없을 정도로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남산이 주소지는 용산구하고 중구이긴 한데 그런데 소유는 서울시 소유이고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남산을 제외하고는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거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도심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임대가 되고 있지만 대로에서 벗어난 이면도로에 가면 3, 4층, 5층짜리 이런 비어있는 공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실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도심에 주거비용이 비싸니 변두리에서 멀리서 다니는데 그곳을 주거공간으로 바꾼다면 리모델링을 한다면 공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건물주도 이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멀리서 출퇴근하지 않을 우리 젊은 직장인들도 도움이 될 텐데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려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심에서 살려면 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가 주차규정만 좀 바꾼다면 도심 공실을 주거용 주택으로 리모델링 한다면 저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이중의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와 리모델링할 경우 주차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비어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동청사라든가 구청사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문화회관 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노후화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공공시설물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나마 부족한 도심의 주택 문제를 일소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공시설물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과,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의 공실을 주거용지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서울시와 함께 제도개선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또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주거 문제도 그렇지만 교육적인 것도 당연히 떼려야 뗼 수 없을 텐데요. 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참 많으세요. 중구교육혁신센터 계획도 그 일환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청사진 그리고 계시는지요?

◆ 서양호: 제가 처음에 부임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운동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있거든요. 선거 전에는 토요일에 많이 갔고 선거 후에는 일요일에 찾아뵈었는데 보통 조기축구회가 역사와 전통이 50년 7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 장원석: 오래된 데는 그래요.

◆ 서양호: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학교가 그렇게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학교가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이야기는 시설이 아주 노후화 되고 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 예산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환경개선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중구가 그동안 50억 규모로 각 학교에 1년간 지원했다면, 너무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중구는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100억 정도로 두 배로 늘려서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교육환경에 대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입시와 취업이라고 하는 진로와 진학. 진로에 있어서 취업과 진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진학 문제하고 취업 문제를 상담해주고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교육혁신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요. 현재 프로그램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 프로그램도 중구형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면 최소한 이것 하나만은 다른 구하고 다르다. 저는 중구가 전통적인 도심에 위치하는 상업지역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경제 관련해서 초등학생들은 장사하는 분들하고 전통산업을 하는 인쇄라든가 섬유봉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게 하는 관점을 교육한다든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최소한 주식에 대한 기본은 좀 알고 중학교를 졸업한다든가. 해서 역시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면 어머니 아버지의 일반적인 국민들 상식보다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기본을 떼고 졸업하는, 그런 중구형 혁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총괄 지원하고 육성할 시설로 중구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중구의 앞으로의 교육이 어떻게 흘러갈지, 혁신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시공사하고 세입자인 청계천 공구상인들의 갈등이 있고 또 입장차가 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 서양호: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가 첫 출근하자마자 저를 제일 먼저 환영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꽃다발도 주기는 했지만 바로 닥친 것이 세운정비구역 내에 있는 청계상권비상수호 범국민대책위원회 분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서민생존 위협하는 중구청장 물러가라, 하고 데모들을 하고 계셨어요. 오래된 문제이기는 한데. 도심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심의 책임자인 서울시장과 중구청장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야 하는 요구 하나하고, 그런 개발하다 보면 도심 내에 오랫동안 수 십 년 간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심 전통산업들이 있습니다. 중구에는 중구청을 중심으로 3000개가 밀집해 있고 중구에 등록돼 있는 인쇄업소만 5000개가 됩니다. 서울 인쇄소가 등록돼 있는 게 1만 여개가 되는데 그중 절반이 중구에 모여 있는 셈이죠. 그리고 신당동을 중심으로 봉제섬유 패션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도심 전통산업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점점 변두리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의 사업인가라든가 관리처분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최대한 늦춰서, 더 늦추면 또 이분들이 행정소송이 들어오니까 행정소송을 하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절차에 의해서는 사업시행권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승소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한을 늘려서 임대업자라고 하는 전통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이주비라든가 이주할 장소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요구사항들을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만드는데. 그런 행정의 탄력성을 통한 상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0월 10일 제가 취임하는 100일이 되는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중구청장으로서 이런 전통적인 도심 산업에 대해서 구조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집약시설들을 공공부지 내에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서울시와 중소벤처부에 일종의 제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해 당사자들끼리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구정 현안 중의 하나가 또 남산 고도제한 완화예요. 전문위원회도 만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 서양호: 필요성은 다들 느끼는 것 같아요. 남산과 북한산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적 측면이라든가 후세들을 위해서 서울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한데, 이것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방적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환경은 보존되었지만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의 재산권이 상당 부분 침해됐습니다. 고도개발이 제한되고 건축규제 때문에 증개축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땅을 개발하고,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싶은 것들이 봉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면은 아니지만 부분 부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특히 건축법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공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일부 높이라든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수도권 부동산 가격입니다. 만약 이것을 전체적으로 완화를 많이 해줄 경우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서울시와 그리고 자치구 간 협의들이 필요한, 또 중앙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 때문에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국민들의 주권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제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인데 어떤 구청장이 되고 싶은지는 앞서 저희가 충분히 들은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짧게 한 번 들어볼게요. 지자체의 한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지자체하고도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지 짧게 들어보죠.

◆ 서양호: 자치분권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시는 그것을 컨트롤할 권한과 정책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로, 또 구청은 동 단위의, 주민들의 생활 단위로 권한들과 역할들이 위임되고 낮아져서 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국가와 정부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향식 지방분권들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노래 한 곡을 부탁드렸는데 ‘그리운 금강산’을 골라오셨어요. 이 노래 골라오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 서양호: 우리 중구에는 실향민들이 많이 사십니다. 중구에 냉면, 족발 등 이북음식이 유독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오장동 냉면 잘 아시죠. 그런 이유인데, 오늘 대북특사단이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9월 중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할 텐데 빨리 남북이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번 특사단이 그런 성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리운 금강산’을, 약간 대한뉴스 같나요. 신청해봤습니다.

◇ 장원석: 아닙니다, 잘 골라오셨습니다. 오늘은 조수미 씨의 목소리로 ‘그리운 금강산’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과 함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양호: 즐거운 아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