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은산분리 완화는 그린벨트, ‘다 풀자’는 한국당에 합의 못 해”

박영선 “은산분리 완화는 그린벨트, ‘다 풀자’는 한국당에 합의 못 해”

- 이해찬, 대한민국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한 연설
- 야당, 소득주도 성장에 너무 성급해... 전체 정책 실현되지 않은 상황
- 문재인 정부, 씨 뿌리기 전에 밭갈이하는 시간 너무 부족해
- 이해찬 그립 센 분, 유연성 발휘한다면 야당과 협치도 가능
- 보수 언론 공격 과해,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다가 옳거니 하고 과거 성향 반복
- 자유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볼모로 잡고 은산분리 아예 다 풀자고 나와 합의 못 하는 상황
- 당내 이견? 한국당 제시한 안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
- 엘리엇 소송 청원, 법무부 조금 더 신중했어야
- 문재인 경제정책 우클릭? 비판받을 만... 이념에 몰입하는 것 좋지 않아, 실사구시 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4일 (화요일)
■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기국회 둘째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년 만에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면서 4만 달러 시대로 나가자고 강조했는데요.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서 정기 국회 내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규제 개혁 법안과 처리와 관련된 의견 일치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이해찬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로 4만 달러 시대로 가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의원님, 일단 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영선> 네, 새로운 대한민국 21세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러한 연설이었죠. 지금 강조하신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의 이 세 가지 축을 관통하는 단어를 한 마디로 꼽으라고 하면 바로 포용적 성장입니다. 포용적 성장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부족한 사회복지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약 3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만 달러에 ‘깔딱 고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3만 달러가 되면서 20년 동안 저성장을 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던 것처럼요. 지금 한국이 바로 그러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는데, 저성장 시대를 국민과 함께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를 한 국회 연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단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서는 야당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자인하고, 수정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해찬 대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것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것인데요.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영선> 저는 야당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린 지는 올해 들어서 상반기가 조금 지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 것도 1년 정도 됐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소득주도와 성장의 충돌 문제에 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로 받아들이면요. 소득주도 성장이 반드시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향한 하나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축은 자본시장의 소득 성장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 성장, 이것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그것이 요즘 언급되고 있는 ‘스튜어드 쉽 코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이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그동안 한쪽으로 너무 밀려있다가 이것 하나 잡았다 해서 계속 공격하는데요. 저는 이 공격이 지금은 공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가 한 가지 소홀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선진국으로 가는, 3만 불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바뀌면 늘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함께 인내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기 전에 밭갈이를 하는 시간이 문재인 정부에게 너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었고, 그동안 남북문제에 너무 몰입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호소가 조금 부족했고 공감대를 얻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리하면 이런 것이네요. 소득주도 성장이 전체적으로 실현되지도 않았고, 결과물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야당이 너무 정치 공세로 공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입법이 되어야 문 정부가 일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소위 말하는 협치를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까?

◆ 박영선> 이해찬 대표님은 굉장히 노련하신 분입니다. ‘그립이 세다’고들 표현을 하죠. 저는 이렇게 노련한 장악력을 가진 분이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야당과의 협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를 들면, 평화당의 요즘 변화를 보면요. 정동영 대표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해찬 대표와 물밑 대화를 많이 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고요. 바른미래당의 당 대표가 되신 손학규 대표만 하더라도 판문점 선언 같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임하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협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볼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손학규 대표, 또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한때는 다 같은 밥을 먹었던 분이고, 또 다들 한 번 대선 경선에서 싸웠던 분들이고 한데요. 얘기가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의 보도를 보면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 오류가 있는 통계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의원님도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당 차원에서 가짜 뉴스 대책단도 출범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수지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 특히 경제 문제 가지고.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 박영선> 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 언론들이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다가 옳거니, 하고 드디어 과거에 했던 성향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8,000원이다. 이 8,000원 수준의 최저임금이 독일과 거의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요. 사회보장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쌉니다.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독일의 최저임금은 만 원을 훨씬 넘어가는 수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이런 부분을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은산분리 완화가 8월 국회에서 무산됐고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영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실상은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께서 은산분리 완화를 일부 하겠다고 의사를 국민에게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이용해서 아예 다 풀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은산분리 완화는 그린벨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린벨트를 일부 완화해서 효율적으로 써보자고 했더니 자유한국당이 아예 그린벨트 다 풀자, 그리고 그 그린벨트에 재벌도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형국이지요. 그러고서는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볼모로 잡고서 이것 안 해주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통과 안 시켜줘. 딱 이런 형국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서민의 눈물을 재벌의 민원과 바꾸는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당내 이견은 없는 거예요?

◆ 박영선> 당내 이견이 있는 부분은요.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이 안은 너무 지나치다. 이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은산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금융 혁신을 이루는,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 이동형> 당내 이견 얘기도 나왔고, 또 언론 보도 얘기도 했으니까, 저번에 제가 기사 보고 놀란 것이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법 25% 안이 안 되면 탈당을 생각하고 있다. 이 기사가 났어요?

◆ 박영선> 그 기사는 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출장 가 있었거든요. 국회 부의장님 모시고 출장을 나와 있었는데, 그 기사가 뜬금없이 나왔더라고요? 

◇ 이동형> 오보다?

◆ 박영선> 네.

◇ 이동형> 의원님, 삼성 저격수라는 닉네임도 있으니까 이것 하나 여쭤보죠. 지금 엘리엇 소송과 관련해서 국민청원 올라간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영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이동형> 법무부의 답변서, 국민연금이 잘못이 없다는 답변서가 올라가서 이것에 대한 진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갔는데요. 법무부의 답변을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법무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답변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렇죠. 아무래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아직 20만 청원이 안 됐는데, 20만 청원이 되면, 정부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 같고요.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됐는데, 의원님이 바라고 있는 혹은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꼭 통과해야 하지 않겠다, 이런 법안이 있습니까?

◆ 박영선> 저는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수소 경제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입법들이 이번에 많이 준비되어서 통과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법이라든가, 혁신 성장과 관련된 수소 경제 시대의 법이라든가, 이런 준비하는 법을 만들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저성장의 시대에서 그래도 조금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경제 정책, 또 민주당의 경제 정책이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이런 비판을 조금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경제 정책은 어떤 이념에 너무 몰입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