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2019년 예산안으로 본 복지 확대 바로보기"-이성규 교수 9/1(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9월 1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2019년 예산안, ‘복지 분야 최대 편성, 전체의 34.5%’
  ◦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정부 예산은 470.5조원으로 2018년 예산인 428.8조원 대비 9.7% 증가함.(2016년 3%, 2017년 3.7%, 2018년 7% 증가)
  ◦ 2019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 안심사회 구현의 5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전체 12개 분야 중 보건 · 복지 · 고용 · 산업 · 교육 등 대부분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출 규모는 다소 줄었음.
      ※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 :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며, 대표적인 예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있음
  ◦ 정부의 전체 예산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건 · 복지 · 노동(복지 분야)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34.5%인 162.2조원 규모이며 전년 대비 12.1% 증가함.
      ※ 2016년 예산 : 386조원 / 보건 · 복지 · 노동 예산 : 122조원(전체 예산의 31%)
      ※ 2017년 예산 : 400조원 / 보건 · 복지 · 노동 예산 : 130조원(전체 예산의 32%)
      ※ 2018년 예산 : 407.5조원 / 보건 · 복지 · 노동 예산 : 146조원(전체 예산의 34%)
  ◦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헌법 제54조 제2항에 명시 된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에 따라 다음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 1일의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이 완료 되어야함.

2. ‘복지 분야’관련 정책이 많아지면서 예산안이 확대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첨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각기 입장은 어떤가요?

 □ 여당 의견
  ◦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재정 확대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 평함.
  ◦ 또한, 재정 확대는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야당 의견
  ◦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측면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함.
  ◦ 바른미래당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고, 또 이를 근거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며, 불경기에 세수 초과를 상정하는 것은 곧 세금 쥐어짜기라 비판함.
  ◦ 민주평화당은 민생의 최대 문제인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은 양극화, 실업난, 복지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특수활동비와 국방예산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힘.

3. 2019년 예산안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복지 예산의 증대가 눈의 띕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분야별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 보건복지부 예산안,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
  ◦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72.3조원으로 2018년보다 9.2조원(14.6%) 늘어나 역대 가장 많은 증가액,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이 중, 사회복지 분야는 15.7% 증가한 60.8조원, 보건 분야는 9% 증가한 11.5조원이 각각 배정됨.
  ◦ 보건복지부 예산은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 소득보장 제도 강화
  ◦ 생계 · 의료급여 보장 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 및 연금 급여액 증가로 다층 소득 보장을 제도를 강화함.
  ◦ ‘생계급여’의 경우, 기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면서 중증장애인이 있어야 적용 되는 것이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로 완화되어 약 3만 8,000천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 ‘의료급여’의 경우,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를 9~14% 인상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단계적 현실화를 목표로 예산을 약 1,300억원 증대한 4,369억원으로 편성함.

 □ 일자리 확충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충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신설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3,800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00명, 장애인활동보조인 6,000명 등 총 6만 9,0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및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 및 대체교사 700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를 인상 할 예정임.

 □ 사회적 가치 투자
  ◦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 자살예방, 생명존중 등 인권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및 증대함.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장애인 등에게 케어통합 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비(12개 시군구, 총 81억원)가 처음으로 편성됨.
  ◦ 치매전문병동 3개소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진행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할 계획을 밝힘.

4. 많은 복지예산을 사용하려면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 재정건전성 훼손
  ◦ 현재, 확장 재정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세수 여건이 좋다는 것으로 ‘많이 걷히니까 더 쓰겠다는 것’임. 하지만 세수 잉여가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고,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비용 지속 부담 등에 재정건전성이 훼손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또한, 국민 세금을 대량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일예로 올 해의 경우, 추경을 포함해 재정을 대거 투입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줄었으며, 내년에도 같은 일자리 정책에 금액 지원만 올리겠다는 것으로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공공부문에 제한 된 고용 한계
  ◦ 경영계에서는 최근 심각한 취업난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둔 것은 적절해 보이나 고용 한파에 대한 근본 대책은 결국 일선 기업의 채용 확대로 이어져야 하고,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임.
  ◦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2,700만개 중 공공 일자리는 많게 잡아야 200만개 이내로 제한적이며, 보건 · 의료 등 사회적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지속가능성, 생산성 측면은 물론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민간부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5.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혜택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기대와 우려도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예산 편성’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 사회적 합의 필요
  ◦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합리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원 확보가 성장과 복지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이에, 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수준과 그에 따른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미래세대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 복지 지출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개연성이 있음.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과 함께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적 예산 집중이 아닌 각 분야별 장기계획 수립 이후,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권에 따라 혹은 단기실적을 위한 재정계획과 투입이 아닌 장기적 안목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한 꾸준한 재원의 지원이 요구됨.

정부의 2019년 복지 예산 편성에 국회가 원활한 합의를 이루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행복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와‘2019 예산안과 복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