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도 병역특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청원 게시판’

□ 방송일시 : 2018년 9월 4일 (화요일) 
□ 출연자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이시죠. 출발새아침의 여론택배요정 뚱커벨,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택배요정 뚱커벨입니다. 택배 왔습니다.

◇ 김호성: 여론택배 늘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에 아시안게임 축구 한일전 결승 보셨죠?

◆ 배종찬: 네.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데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 선수들의 병역 문제가 걸려 있어서 말입니다. 정말 어쨌거나 이겨서 너무 기뻤고 다행이었습니다. 

◇ 김호성: 축구가 던져준 승리의 가치는 국민적인 관심사였던만큼 정말 아무리 평가절하 해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청취자분들 여론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체육특기자들이 병역특례 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나요?

◆ 배종찬: 네. 관련해서 과연 병역혜택을 늘려야 할지, 아니면 과도한 혜택이기 때문에 좀 줄여야 할지 관련된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월 12일 전국 500명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3.9%였고요.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팽팽했습니다. 팽팽했는데요.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병역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47.6%였고요. 과도한 특혜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43.9%로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 김호성: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 배종찬: 그렇습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병역특례야말로 우리사회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스포츠스타들은 우리 국민 특히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병역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메달을 받게 되면 병역 면제를 받게 되는데. 특히 축구 같은 경우 선수들이 20명 전원 병역면제 대상이 되고요. 야구 대표팀은 24명 중 9명이 병역혜택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축구 야구 대표팀이에요. 우리가 또 스포츠라고 하면 기초종목인 육상 수영 이런 곳에서는 병역면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논란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동메달 이상 입상자가 되겠죠. 아시안게임 금메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의 수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병역특례의 대상이 되거든요. 병역특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야구선수 중에서 특히 병역혜택을 목적으로 해서 선발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죠. 특히 특정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몇몇 선수들은 병역을 기피하면서 기다려왔다. 이런 논란도 함께 터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병역혜택을 주는 데에 대한 반대 입장, 찬성하는 분들은 또 어떤 입장인지. 소개해주실 내용들이 좀 있나요?

◆ 배종찬: 네, 그렇습니다. 병역특례에 대해서 그만큼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한다. 국가의 위상을 높인 스포츠선수에 대해서는 병역특례법 개정을 검토해 달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선수 은퇴 후에 장교로 군대 가는 손흥민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또 손흥민 선수가 지금 1000억 몸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호성: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손흥민 선수 이야기하셔서 9923님이 주신 문자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언급돼 있어요. ‘이미 군면제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대표팀에서 이번처럼 열심히 뛸지,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닌 단순히 병역 문제를 위해 선수가 투입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377님은요. ‘병역혜택 필요합니다. 연예인도 포함해서 국위선양 하는 사람들의 병역혜택 넓혀야 합니다’ 이러네요.

◆ 배종찬: 네. 또 한편으로는 ‘메달을 땄다고 해서 군면제를 해주는 것이 과연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어울리는 것인가’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에 나왔던 대로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여론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그래서요. 병역특혜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이 스포츠 쪽 이야기하고, 또 예술 분야 콩쿠르 같은 경우도 보면 클래식 쪽에 지금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어제도 톱뉴스를 차지했는데 방탄소년단 BTS가 빌보드 1위를 벌써 두 번째 차지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BTS의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1억 명이 봐요. 1억 뷰를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한류열풍을 통한 국위선양이란 측면에서 적지 않은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 배종찬: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또 소환된 보이그룹이 바로 BTS입니다. 방탄소년단인데요.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를 또 차지했는데 왜 병역특례 안 주느냐, 특혜를 안 주느냐.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는데 방탄소년단만큼 국위선양을 한 우리 한류 물결을 이끌고 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보이그룹이 있느냐. 이러면서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빌보드 차트면 세계 1위 올림픽 1위 아니냐.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국민들의 논란의 중심에 방탄소년단이 서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병역면제가 한류 최고의 스타인 방탄소년단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불똥이 튀었는데 다행인 건 방탄소년단이니까 불똥이 튀어도 방탄이 됐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일각에서는 미국 빌보드 1위도 병역면제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팬그룹이 아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아미로 추정되는 댓글들을 보면 방탄소년단이야말로 병역면제 DNA가 있는데, 이 DNA가 방탄소년단의 빅 히트곡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이 헛사랑이었느냐.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빗대어서 페이크 러브(Fake Love)였냐. 그래서 엄청난 국위선양을 했는데. 또 방탄소년단 멤버 중의 한 명인 진의 경우 손흥민 선수와 동갑입니다. 왜 손흥민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뿜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호성: 청취자 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3349님,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형평성 아닌가 싶습니다. 금메달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8012님, ‘병역혜택이 목적인 경기는 스포츠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하지만 국가를 대표한 경우는 아이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469님, ‘축구화만 신고 운동장 한 번도 뛴 선수들까지 혜택을 줘야 하나요?’ 이런 의견들 주고 계세요. 그래서 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특례 손볼 때가 됐다.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일리지 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 배종찬: 우리가 수 십 년간 변화가 없었던 병역특혜 제도이기 때문에 병무청장도 국방부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무슨 항공권 마일리지인가. 또 어디 백화점 포인트 제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한 경기가 아니라 이제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시합과 경기마다 대회마다 일정한 정도의 포인트를 적립하자.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가령 100점 이상 누적해서 달성되면 병역특혜를 주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 김호성: 한 번에 특혜가 가는 게 아니에요.

◆ 배종찬: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마일리지가 쌓이듯 아마 그런 제도 같은데. 그래서 병역특혜까지도 일각에서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겠느냐. 이게 비행기 타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합리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2013년에도 제안된 바가 있었거든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빌보드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이 너무 뜨겁습니다.

◇ 김호성: 국위선양이라는 측면에서는 말이죠. 이게 무슨 숫자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가늠해서는 안 되는 가치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가치라는 것이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게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맥주와 소주에 세금을 매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 배종찬: 소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날벼락 같은 이야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진 검토 단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고갈 압박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가 마치 담뱃값도 세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주와 맥주, 주류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관련된 내용이 스멀스멀 나오는 걸 봐서는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시민들 생각이 어떤지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한 번 들어볼까요?

“저는 30대 회사원인데요. 회사원의 유일한 낙인데, 소주 한 잔은. 이것마저 뺏어버리면 저는 진짜 오히려 스트레스 못 풀고 비싼 술값이 돼버린다면 이게 오히려 건강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도 솔직히 부담스러운데 또 다시 직장인이라면 회식 및 일상인 술 한 잔에도 건강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의 부실운영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넘기는 것 같습니다”

“술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수 있는데 담배 쪽에서는 약간 건강보험료하고 차별을 뒀으면 좋겠어요. 일부는 그렇게 수용할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별개인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 건강보험하고 술담배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자 개인이 하는 거고, 술담배는 그냥 일부가 하는 거잖아요. 건강보험료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건데 그걸 거기에 반영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찬성하는 이유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긴 하지만 남용된다면 술과 담배가 사회적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대부분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의견들 있나요?

◆ 배종찬: 양면이 있는데요. 소주나 맥주, 이런 주류를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좋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세가 필요하다. 건강을 위한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세금, 이거 맞아요? 아니면 꼼수 증세가 아니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한 분의 댓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류 부담금 논란을 듣게 되니 술을 더 먹게 생겼다. 그런데 술 더 먹으면 주류 부담금 늘어나 이것도 열 받아 술 더 먹게 되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술입니다, 그러니까.

◇ 김호성: 그렇네요. 이런 경우에는 보면 말이죠. 대체로 주류 부담금이라는 것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술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결국. 그래서 더더군다나 열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 배종찬: 그런데 열에 열을 받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담배도 피우는데 술도 자주 드시는 분이거든요. ‘담뱃값 인상에다가 주류 부담금까지, 내 인생은 부담금 인생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직까진 검토 단계니까요.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다면 참작될 걸로 보입니다.

◇ 김호성: 청취자분들 의견 보면 역시 다들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5960님은 ‘서민들만 죽어나는 악법이 또 생기려는 것 같습니다. 올리려면 양주를 올리셔야죠’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5736님은 ‘오늘 마트 가서 사재기라도 해놔야겠네요’ 대형마트에서 술 많이 팔리겠어요. 

◆ 배종찬: 그래서 이게 또 소주까지 포함될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소주는 또 서민의 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부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민들에게 소주 한 잔이 사실 하나의 해결책이었고 해우소 역할을 했는데 과연 이런 국민들 여론, 그대로 현실화될지는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 김호성: 술과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것은 상식인데요. 그러나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또 과연 환영받을 일인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377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주류 부담금뿐만 아니라 라면 햄버거 이런 정크푸드에도 적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과도한 조미료를 넣는 식당들에게도 세금을 매겨야죠’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 배종찬: 그런 식으로 법이 시행되면 뚱커벨이 핵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 김호성: 그런데 6276님은 찬성합니다, 이야기하셨어요. ‘어디서든 나와야 하는 비용이라면 그나마 술에 부과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짧게 한 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개각했습니다. 2기 공식 출범했어요. 지지율은 그러나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배종찬: 최저치라는 표현까지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50%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세 달 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고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유권자 2507명,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p, 응답률 7.3% 나머지 개요는 앞서 소개한 조사와 동일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5.2%, 그리고 부정평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40%. 국민 열 명 중 네 명이 부정평가를 한다는 점은 국정운영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 김호성: 장관 새로운 몇 명을 지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배종찬: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그건 개각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부응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의 평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명자들의 면면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또 청문회에서 통과된 신임 장관 또 부총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점수를 줄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국민 다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최근 경제정책에 민감한 직업계층이 또 자영업층이거든요. 택배요정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아야 아야 자영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 2기 인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경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추석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을 잘 해나가는 것이 인사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찍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 김호성: 지지율 관련해서요. 대통령 지지율 각 당 지지율도 관심사이지만, 차기 대선주자에 진보는 박원순 보수는 유승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 배종찬: 네. 짧게 소개해드리면 조사개요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동일한데 너무 섣부르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이냐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사인데요. 범진보 쪽에서는 두 사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또 한 인물 누굴까요? 약간 의외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입니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그리고 유승민. 이 두 인물이 투톱으로 나선 결과가 보였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전현직 총리가 보수와 진보 양쪽에 다 들어있네요. 

◆ 배종찬: 그만큼 인지도가 높고 최근에 올드보이 전성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낙연 총리도 연령이 만만치 않고요. 또 황교안 전 총리도 나이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오히려 경륜을 더 중요시하고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올드보이 전성시대, 차기 대권주자에서도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기타 다른 후보들, 예를 들어서 베스트 5 안에 드는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 배종찬: 눈 여겨 볼 부분은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진보층에서는 톱3입니다. 3위로 올라가 있고요. 드루킹 의혹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진보층, 정치성향이 진보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보수층만 놓고 보면 오세훈 전 시장.

◇ 김호성: 4위는 김부겸 장관 아닌가요?

◆ 배종찬: 진보층에서는 4위가 김경수 지사였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진보그룹의 차기대선주자 선호도가 4위가 김부겸 장관, 5위가 김경수 지사였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수진영에서는 유승민 황교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거명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배종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범보수 차기대선주자가 누구냐고 하면 3위에 오른 인물이 안철수 전 대표였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올라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고요. 보수층만 놓고 물어봤을 때에는 황교안, 오세훈, 유승민, 김문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 배종찬: 아직 새로운 인물은 안 보이거든요.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많은 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종찬: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