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정부 재벌건설사 편에 설 건가, 분양원가공개하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4일 (화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특사단 ‘반전’이란 선물 가져와야 
-북미협상과 남북관계 연계는 잘못된 것
-미, 남북관계 앞서가는데 제동? 내정간섭 요소 있어
-남북정상회담 9월 17-21일 사이, 세 번째 주 될 것
-김정은, 특사단 만나 자신의 메시지 전할 가능성
-미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마음 바뀔 수 있어
-북한과 미국 사이 불신, 우리 정부가 보증인 역할해야 
-집값 불안정, 투기세력 발호와 정부 투기조장이 원인 
-부동산 근본대책은 분양원가 공개, 정부 왜 망설이나 이해 안 돼
-文정부, 재벌건설사 편에 설건지 서민편에 설건지 선택의 기로 
-집값 오르면 지지율 떨어져, 문재인 정부 헛다리 짚고 있다
-부동산, 공급확대가 답 아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내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방북합니다. 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평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짧습니다. 어깨는 그래서 더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를 했던, 전직 통일부장관이시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의원님에서 이제 대표님이라고 호칭해야겠습니다. 내일 대북특사단이 방북하게 되는데요. 특사단이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 정동영: 반전 계기죠. 그러니까 석 달 전 싱가포르 6·12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했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었죠. 최근의 국면은 제재를 강화하는 국면인데요. 제재 강화 또는 제재 유지는 새로운 북미관계와 서로 충돌합니다. 그건 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시간표,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일정표. 이 두 가지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이 특사단의 역할이 되겠죠.

◇ 김호성: 북미 비핵화 협상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 비핵화 협상 쪽하고요. 남북정상회담, 남북 관계개선.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려야 할까요?

◆ 정동영: 북미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병행해야 맞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문법을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남북관계가 앞서가는 것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정간섭 요소가 있습니다. 북한의 철도를 점검하고자 하는 남쪽 정부의 노력은 유엔사가 불허를 했는데요. 이게 18년 전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을 하려고 할 때,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그때 국방장관이 적극적으로 그쪽에 상의하고 설득해서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정간섭 요소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소리를 낼 건 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병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동영: 예. 종속관계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 김호성: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잡힐 수 있을까요?

◆ 정동영: 문 대통령께서 유엔 방문을 9월 24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전이면 9월 17~21일까지죠. 9월 세 번째 주가 아마 되겠죠.

◇ 김호성: 그러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정동영: 내일 특사가 가서 다음 주에 바로 정상회담 하기는 좀 너무 촉급하고요.

◇ 김호성: 특사단이 내일 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까요?

◆ 정동영: 특사단을 북쪽이 수용했다는 것. 또 당일치기로 다녀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14일 동안 얼굴을 안 보였어요. 매체에 등장 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또 뭔가 수읽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쪽 특사단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하루밖에 안 되는 일정이어서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께서 참여정부 당시 대북특사 가셨을 때는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셨잖습니까. 6자회담 돌파구도 그렇게 해서 열리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이번 특사단에게 가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팁을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 정동영: 상황 엄중함에 대한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이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여기서 지금 공화당이 지배하는데 이게 민주당으로 상원이나 하원이 다수당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북미관계를 밀고 가는 동력은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그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9월 10월 이 두 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사단이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민족화해 문제, 남북관계 발전의 문제와 비핵화 문제. 이 두 축은 어느 한 쪽이 한 쪽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속관계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 김호성: 너무 앞서나간다는 예측도 있기는 합니다만 6·15, 10·4, 판문점 선언 이런 것을 계승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제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정동영: 글쎄,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남북 간에, 그러니까 강대국 결정론이 아니라 한반도 결정론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로는 독자적인 공간이 있어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나오는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 천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원칙 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원칙으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하고, 또 북한도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거죠.

◇ 김호성: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취소됐는데요. 지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한반도 운전자론 촉진자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 또 미국의 북에 대한 체제 보장 일정표 사이에 불신이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미국은 북한을 불신하는 거고 북한도 미국을 믿지 못해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일단 비핵화 조치,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핵프로그램 일련의 북핵과 관련한 신고목록 리스트를 종전선언 하면 하겠다, 라는 그런 구두 약속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9월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해서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조치를 이행하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불신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보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를 믿어라. 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를 믿어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죠.

◇ 김호성: 미국 국내 상황을 보면 맥케인 상원의원 장례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받지도 못하고요. 그러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가 좀 불편한 게 아니냐. 9·9절 앞두고 시진핑 방북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지금 미중 간에 무역전쟁과 한반도 문제가 연동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정치의 틈바구니에 끼어드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강대국 정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강대국이 힘으로 주변국을 강제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은 북핵과 북한 미사일을 명분으로 해서 국제 제재 틀을 작동하고 있고 이 통제 구조를 가지고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에 강제하는 그런 동맹이거든요. 정부까지 통제하는 중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가 미중관계 종속물로 전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우리죠. 그리고 우리가 50년 전이나 100년 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운명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오롯이 미중관계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국내 정치권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이야기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미래당 모두 굉장히 강경한, ‘소득주도성장 계속 밀고 나가면 협치 없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평화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정동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국면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성장으로 변질되는 느낌이 있어요. 지난 두 달 동안 서울 집값이 100조가 올랐어요. 100조.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집값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정부가 허둥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김호성: 불로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 해결책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근본을 건드려야 합니다, 근본. 그런데 지금 정부는 변죽만 울리거든요. 집값이 뛰고 불안정한 근본 원인은요. 투기세력의 발호와 또 정부의 투기 조장에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토건 관료가 있어요. 토건 정치세력이 있어요. 토건 재벌이 있어요. 그다음에 토건을 변호하는 언론이 있어요. 학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악순환이. 그렇지만 20년을 되돌아보면 근본 대책은요. 분양원가 공개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원가 가 높은 이유가 없어요. 이걸 공개해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때는 집값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박근혜 정부가 풀어버렸어요. 이명박 정부가 풀어버렸어요. 이때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조는 IMF 때 IMF 극복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그때 풀었는데 그러면 집값이 쭉 올랐겠죠.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지금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하면 집값이 잡힙니다. 그런데 재벌 건설사는 싫어하죠. 이 정부가 재벌 건설사 편에 설 것이냐, 서민 편에 설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원가 공개라든가 상한제를 실천한다든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최근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대책을 수정한 것은 지극히 주변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정동영: 맞습니다. 주변적인 겁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분양원가 공개하겠다는 거죠, 경기도시공사. 또 10년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곡동 대단위 개발을 하면서 분양원가 다 공개했습니다. 평당 600만 원, 800만 원이면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걸 공개하니까 새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데 주변 시세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집값이 올라갑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망설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과 토건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부를 향해서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책임 어떻게 져야 하는 겁니까?

◆ 정동영: 그러니까 바꿔야죠.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 김호성: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말까지는 적어도.

◆ 정동영: 집값이 지금 두 달 동안 100조 올랐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450조가 올라버렸어요. 집값이 오르면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금 헛다리 짚고 있어요, 이런저런 대책들이요. 근본으로 들어가야죠.

◇ 김호성: 이해찬 대표가 “가격 안정화 위해 공급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정동영: 공급 확대가 답이 아니에요. 가격 안정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1가구 다주택자가요. 한 가구는 평균 3채가 되었는데 10년 지나고 났더니 다주택자가 한 가구당 6채로 늘어났어요. 집을 지어봐야 6채 가진 사람이 또 7채 갖고 8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투기세력이 맥 빠지게 해야 합니다. 분양원가라는 건 뭐겠어요. 땅값에다가 건축비 이것만 합친 겁니다. 600~7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지방 도시에서도 지금 1000만 원씩 분양하거든요. 기존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싸게 나오는데 집값이 잡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서울 지역 강남구에서 평당 9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왔어요. 강남 집값이 안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밀어붙여야 합니다. 왜 이걸 망설이는 건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