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홍준표 복귀? 한국당 경선 나가면 자연소멸될 것”

하태경 “홍준표 복귀? 한국당 경선 나가면 자연소멸될 것”

- 손학규 대표 장점 소통 잘해, 하나의 팀으로 팀플레이 가능, 여당과 소통 잘 될 것
- 한국당과 통합 촉진? 무원칙 통합 안 해
- 이해찬 대표 4년 중임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민주당 대표가 조건부로 내거나
-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은 별도 트랙
- 누진 점수제+국방세
- 병역 혜택, 박정희 대통령 때 시혜 정책으로 시작돼 법 없어... 입법화해서 공론 모아야
- 홍준표 복귀? 한국당 경선 나가면 자연스럽게 소멸, 불명예 정계 은퇴 가능성... 조급이 정치수명 단축해
- 자기가 뽑았다고 계파 된다? 대단한 착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3일 (월요일)
■ 대담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번 아시안게임은 경기 결과 보다 선수들의 병역특혜 문제가 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국위 선양이라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도입한 거라면, 왜 스포츠 선수만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방탄소년단(BTS)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하태경 의원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하태경 최고위원 연결해서 전당대회 결과와 함께, 관련 질문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하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제는 최고위원으로 불러드려야 하나요?

◆ 하태경> 이번이 네 번째에요, 최고 위원.

◇ 이동형> 언론 보도를 보면 하태경의 선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본인은 1등 할 줄 알았죠?

◆ 하태경> 네, 저는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밑바닥 민심이 우리당은 조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어쨌든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 이동형>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지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1등으로 손학규 대표가 당선됐습니다만, 리더십에 상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우리 경선 별 관심이 없어서요. 상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관심한 경선이어서 안타까웠고요. 우리 후보들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경쟁을 하면 서로 비판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을 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우리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해서 서로 비판하고, 또 손학규 대표께서도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본인 성찰의 시간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죠. 경선은 이제 끝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당을 통합시키고, 비전을 잘 만들어서 지지율을 높여나갈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 이동형> 손학규 대표가 됨으로써 마찬가지고, 올드 보이의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 예전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 당 대표가 됐는데요. 그런 올드 보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어쨌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제 부족함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대표 개인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 대표가 장점이 소통을 잘해요. 그리고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면, 수용하고요. 열려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팀으로 팀플레이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여당과의 소통도 잘 될까요?

◆ 하태경> 여당과의 소통은 잘 되겠죠. 우리는 한국당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무조건 반대는 안 하잖아요. 원내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막을 것은 막고요. 이런 관계를 일관되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 이동형> 오늘 안민석 의원이 손학규 대표 당선으로 한국당과 미래당의 통합이 촉발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 하태경> 한국당하고 통합이 촉진될 것이다. 하태경이 2등 해서 그게 잘 안 되겠죠? 제 목소리가 커서요. 무원칙한 통합은 안 할 것이고, 우리 당은 집단 지도 체제에요. 민주당하고는 다른데, 민주당은 제왕적 대표 체제라면, 우리 당은 민주적 대표 체제라서 실제로 인사도 대표가 독단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하고요. 

◇ 이동형> 안민석 말은 이런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1등 했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할 텐데, 손학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촉발될 것이라고 말한 것 같거든요.

◆ 하태경> 그러니까 경선하기 전에 말해 주어야지, 끝나고 나서 하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손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 했던 말이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당은 여기에 찬성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보다는 스탠스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잘 될 것 같습니까?

◆ 하태경> 손 대표가 이야기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연동형 비례제 하나에요. 중, 대 선거구제도 아니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거의 약속하다시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4년 중임제를 조건부로 내걸었잖아요.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민주당 대표가 조건부로 내겁니까. 연동형 비례제는 빨리 좀 민주당에서 해주고, 그러면 또 개헌 문제는 별도 트랙으로 우리도 성의 있게 타협하려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좋지요. 이것 안 받아주면, 이것 안 받아준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 이동형> 선거 제도 개편은 올해 안에 내놓아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선거제도 개편 먼저 하고, 다른 것은 그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런 입장이시군요. 

◆ 하태경> 병행할 수도 있는데, 연계시키지는 말자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인가요? 하태경 의원님, 현역 병역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하태경> 사실은 한, 두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시안 게임이 겹치면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땄느냐, 안 땄느냐, 이것보다도 군 면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굉장히 논란이고, 논쟁 대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겁니까?

◆ 하태경>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형평성. 예를 들어서 형평성 문제는 체육보다도 예술 쪽인데요. 지금은 바이올린, 첼로, 이런 클래식 음악은 국제 콩쿠르에서 1등 하면 군 면제가 됩니다. 2등까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위 선양하는 데는 한류가 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돌도 보면 20대 때 잠시 뜨지, 30대 이상 아이돌은 없잖아요. 한류를 보통 10대, 20대 아이돌이 주도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형평성 문제. 왜 국위 선양에 더 기여하는, 한류를 주도하는 대중음악이 세계 1등 하는 것은 군 혜택에서 빠져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면제를 주는 것은 우리 한국의 국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세계 1등 기준으로 삼거나 1등에 준하는 정도요. 그래서 제가 점수제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아시안 게임 1등을 하면, 그냥 한 50점주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면 한 60점주면 합해서 110점이잖아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면제해주고, 아시안게임 하나 만으로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체로 아시아에서 1등 하잖아요. 그래서 한 3,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질 때는 아시아에서도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1등 하면 군 면제 혜택 같은 것을 줬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결론은 범위 분야는 더 넓게 하고, 기준은 엄격히, 세계 1등에 준하는, 그래서 누진 점수제로 바꾸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 이동형> 정리하면, 예술, 체육에만 몰려있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세계선수권 대회나 이런 것도 함께해서 포인트제로 하자. 

◆ 하태경> 그렇죠. 올림픽 말고, 월드컵이나,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나 권위 있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잖아요.

◇ 이동형> 그런데 의원님. 국민들 중 일부는 이참에 특례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박정희 군사정권 때 만들어지고, 전두환 군사 정권 때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체제 경쟁하고 국위 선양에 스포츠 넣고, 금메달 따면 좋아하고 했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종합 3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단순히 국위 선양보다도 분야에 따라서 20대 때 최전성기인 분야가 있잖아요. 체육이 대표적이고요. 예술 부문도 있고요. 저는 국위 선양도 있지만, 국가 인재 보호도 있다. 국가라는 게 이때 인재를 보호해주어서 그 인재가 세계적인 역할을 하면, 국위 선양도 있지만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거기다가 국방세를 추가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1등 해서 군 면제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같으면 한 1년에 1,000억 이상 번다고 하더라고요. 비율은 또 공론에 부쳐봐야겠지만, 10%만 하더라도 한 100억 정도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군 복지에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1등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도 군 면제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국방세를 국민의 합의로 정해서 이것을 거두면 그 젊은 친구도 좋고, 군인들도 좋고, 국민들도 좋은 것이 아니냐는 거죠. 

◇ 이동형> 앞으로 논쟁의 장으로 꺼내서 방금 말씀하신 의견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이 의논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해서 당시에는 대통령 시혜 정책으로 되어서 법이 없어요. 법이 없고, 병무청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장관령도 아니고요. 이것을 이번에 입법화하고, 입법화를 하기 위한 국민들의 공론을 충분히 모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형평성 문제.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습니다. 또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민들이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국위 선양은 그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요. 지금은 이게 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법으로 해야 합니까?

◆ 하태경> 입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국제 대회를 정하는 권한이 병무청에 있어요.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바이올린이라든지, 국악도 있고요. 한 서른 몇 개의 분야가 거기서 1등 아니면 2등 하는 사람이 군 면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를 하는데 애매한 점은 클래식은 국제 대회가 있잖아요.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 등의 대회가 있고요. 그런데 대중음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빌보드 1등을 하는 것도 세계 1등 아니냐. 이런 기준을 제안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서 권위 있는 국제 대회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원칙은 세계 1등 아니면 점수로 세계 1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잡고 찾아보면 충분히 기준에 대한 대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대안을 지금 청취자분들도 실시간으로 주고 계신데요. 국가대표 차출 기간만큼 병역 일수를 차감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 가장 활발히 뛸 수 있는 나이에 입영이라는 걸림돌이 있으니까 입영, 입대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늦추자, 그래서 전성기 지나서 은퇴하고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 하태경> 그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 이동형>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으니까 공론장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귀국한다고 해요. 페이스북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페이스북에 정계 복귀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우리 당 문제도 아니고요. 자꾸 언론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재밌으니까 부각시키는데, 홍 대표 한국당 경선에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요. 한국당 경선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소멸할 겁니다. 그냥 불명예 정계 은퇴할 가능성이 많고요. 다음 총선 때까지만이라도 쉬시고, 그때 다시 나오면 홍준표 같은 분이 필요하다, 향수도 생길 것이라고 보고, 너무 조급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치 수명을 단축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지난번 당 대표 하면서 자기 계파 사람들을 많이 심어놔서 또 나오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하태경> 그게요. 자기가 뽑았다고 계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공천 줬다고 공천받은 사람이 그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공천 준 것도 아니고 위원장 뽑은 건데, 그래서 그런 착각에 안 빠지는 게 현명한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정치 수명을 그나마 연장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하태경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 바른미래당,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 하태경>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