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정치권, 집회 참여할 땐 언제고 국회가서 딴 소리 실망”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3일 (월요일) 
□ 출연자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자영업자 700만 시대, 정부지원대책 아직 만족할 정도 아냐 
-소상공인 대책 1단계 완료, 2단계로 나가야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렵다는 1차 결론, 2단계에서 다시 논의해야 
-구조적으로 시장과잉, 원인은 대기업 독점화, 중소자영업자 이윤 빼앗겨 
-소상공인 요구, ‘경제정책 대전환’부터 시작해야 
-최저임금위원회 50% 보장도 가능, 차등적용도 사회적 합의 필요 
-소상공인 집회 현장에서 비난하더니 국회가서 통과 안 시켜 실망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TF구성, 정책반영토록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이요. 소득주도성장론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2년 동안 28% 안팎 올랐죠. 하지만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 대규모 투쟁에도 나서고 있죠. 청와대에선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란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각오로 읽힙니다. 자영업비서관이 임명된 지 이제 한 달 가량 됐습니다. 자영업비서관이 신설된 그 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인천시 부평에서 30년 간 이불과 그릇을 판매하던 자영업자이시죠. 소상공인의 현실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분이십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하 인태연): 안녕하십니까, 인태연입니다.

◇ 김호성: 비서관님,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으셨죠?

◆ 인태연: 예, 엄청난 변화가 있죠.

◇ 김호성: 그렇습니까.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 인태연: 한 달 하고 조금 안 됐죠.

◇ 김호성: 조금 안 됐나요. 그동안 어느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셨습니까?

◆ 인태연: 아무래도 제가 온 목적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나 외식업중앙회 또는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대표분들하고, 그분들을 제일 많이 만났고요. 그다음에는 정부 내에서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 또 이런 어려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 김호성: 한 달 가까이 계셔보니까요. 이건 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정부 입장에서 자영업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던가요? 자영업자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게 되던가요, 또는 정부 입장의 시각을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이해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갖게 되시나요?

◆ 인태연: 아무래도 들어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고통과 시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 대신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이죠. 이를테면 제가 자영업자의 공간 속에 있을 때는 저와 관련된 부분과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잘 못보던 부분까지도 자영업자들의 영역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정부의 입장에서 자영업자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살피게 됐죠.

◇ 김호성: 대통령과도 독대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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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태연: 그건 오면 처음에 인사할 때 인사하는 정도로 했죠.

◇ 김호성: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현재 자영업자 전체적인 통계 수치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인태연: 자영업자는 지금 통계 수치로만 보면 통계청 관련돼서는 56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 통계로 잡힙니다.   

◇ 김호성: 흔히들 600만 자영업자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 인태연: 예. 그리고 무급 가족종사자가 있거든요. 그게 또 117만 정도 되니까 합하면 거의 700만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 김호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 보면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 인태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전반적으로는 꽤 층은 넓은데 넓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직접적인 지원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정부는 만족할 만하지 못한 이 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높이실 계획이신지요?

◆ 인태연: 지금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1차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나가긴 했는데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이제 2단계 방침이 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을 딱 잡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특히 차등적용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고 같이 방안을 만드는 TF팀도 구성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보다 더 심화적인 부분들은 그런 게 진행되면서 윤곽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 김호성: 지난 주말에 있던 소상공인들의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 인태연: 예, 나가봤죠.
 
◇ 김호성: 만나시니까 주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가장 절박하게 이야기하시던가요?

◆ 인태연: 지금 가장 절박한 이야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등적용 문제를 가장 긴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후로 차등적용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는 육성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 김호성: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죠.

◆ 인태연: 정부 입장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요. 그래서 차등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1차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이라든가 그런 직접지원 방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제혜택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또 구조적인 어떤 법제화라든가 이런 노력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 자체는 일단 전개되고 있고요. 이제 2단계에서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한테 자체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제가 자영업자비서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 김호성: 최저임금 이슈 관련해서 1인 자영업자하고는 무관하다. 그렇지 않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다양한 비용상승도 부담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견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인태연: 1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일단. 왜냐면 월급을 주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에 문제가 생기면 1인 자영업자들도 포괄적으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죠.

◇ 김호성: 그래서 그런 건가요. 소상공인들이 최근에 ‘생존권 보장해 달라’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언급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랬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인태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안 생기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 구조적으로는 시장과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과잉의 원인이 뭐냐고 할 때 대부분 시장에 있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시장과잉과 독점화가 너무 심하다. 이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이윤율이 보장돼야 하는데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대리점으로 인한 그런 중소 자영업자들은 이윤율에 있어서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많이 뺏기는 것 아니냐. 특히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품비로 70%를 가져가는 상태에서 남은 30%를 또 가맹비로 가져가거든요. 이런 이윤율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럴 때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서 급속도로 오르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가중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이게 시장의 운영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인태연: 그런데 시장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한데 실제로 시장원리에 맞게 놓은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가 개입해서 유통산업에도 어느 정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또 이윤율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필요하고. 저는 오히려 국가가 균형을 잡는데 개입을 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 김호성: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이 5가지 요구사항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지난번에요. 이 5가지 요구사항 가운데서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가요?

◆ 인태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기획을 해야 할 것은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자영업자 비서관을 신설한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을 시작했다고 봐야 하고요. 또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 자영업 비서관이라는 새로 신설된 부분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해서 50%가 됐든 그것보다 조금 낮든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휴수당 관련도 전면 재검토 하라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등적용하라거나.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좀 더 해서 머리를 모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지난 주말에 한 소상공인을 만났더니 말이죠.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차원에서 퇴직을 시켰는데 나중에 주휴수당 계산이 안 돼서 다시 요구해서 그것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빚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사회적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이것이 그렇게 무한하게 길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안으로 오는 것들은 빨리빨리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 인태연: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요. 그 안에서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김호성: 기본적으로 경기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가까운 일본에도 말이죠. 보면 자그마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100년 이상씩 이어지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은퇴자들의 탈출구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의 성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인태연: 한두 가지는 아니겠는데요. 일단 시장에 진입했을 때 시장 진입해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중소자영업자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 그다음에 또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준비가 짧고, 짧게 준비된 상태로 진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폐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거의 널뛰기 수준의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정해서 시장 안에 진입한 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장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사실 지금 언급하신, 예를 들어서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지난 국회 때 처리가 민생법안으로 화급한 현안인데도 해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첫 자영업 담당하는 비서관으로서 이 같은 문제를 앞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실 계획이신지요?

◆ 인태연: 그럼요. 이번에 굉장히 실망이 컸죠.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실망이 컸고요. 저도 실망이 컸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국회에서 멈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소상공인들이 집회하는 장소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서는 오히려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을 통과를 안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망이 컸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런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가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됐을 때 좀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또는 각 당에 있는 정치인들을 좀 설득하는 노력을 저희하고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비서관님 여러 가지 방송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기사를 읽고 거기에 댓글을 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글을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부정적인 글들이 더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죠.

◆ 인태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지금 당장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과 한 달 전에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좀 불만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노동자들, 그러니까 차등적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라는 반대쪽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이게 정책으로써 자리는 못 잡는 그런 한계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이 쉽지 않은 설득의 논리, 또는 필요의 논리들은 같이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힘을 가지고 노동자들하고도 타협과 양보를 얻어내고 또 정부도 자영업자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인태연: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