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우병우 과감하게 감찰한 이석수, 매우 적절한 인사”

김경진 “우병우 과감하게 감찰한 이석수, 매우 적절한 인사” 

- 교체 장관 면면 국회 지근거리서 보니 우려스러운 대목 많아
- 협치 내각 이상과 목표, 당위성 맞지만 야당에 대한 예의, 시간적 여유 가졌으면 
- 소득주도 성장 ‘재벌개혁’ ‘기업 혁신’ 반대할 정당 없을 것
- 최저임금 인상 속도·폭 너무 급격, 청와대 판단 틀린 것 
- 이석수 공안검사 출신, 공안 검사 핵심 유관 기관 국가정보원, 매우 적절한 인사 
- 국정원장직 대학도 가서 잘했다. 전문성 문제없다 
- 한국당 정치적 목적 비판?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인사도 하지 말라는 뜻”
- 평화당 정책 방향 지나친 좌클릭 부적절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 대담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장관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인사가 어제 단행했습니다. 특히 차관급 인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점이 눈에 띄죠. 이석수 변호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조사하다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오히려 검찰 수사까지 받았는데요. 이번에 화려하게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이번 개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장관 5명, 차관급 4명. 중폭 개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개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이번 개각의 의미를 심기일전과 체감.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경진> 청와대 표현이 비교적 진실에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장관들 중에서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언론이나 국민이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분들이 계셨거든요. 대표적인 게 교육부, 국방부, 이런 부서들이었는데요. 그런 부서들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개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서 청와대에서 개각 카드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동안 조금 말이 많았죠. 국토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요. 국방부, 여가부. 비판이 일었던 곳을 교체하면서 심기일전하는 모양새다.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한 장관과 계속 같이 가는 게 좋은 형태거든요. 개각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데 교체된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국회에서 지근거리에서 저희가 보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말실수라든지, 정책의 방향성이 없다든지, 또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든지,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누적된 부분들이 있어서 청와대로서는 부득이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 이동형> 의원님, 지금 민주평화당이 정기국회 대비 강원도에서 워크숍을 열고 있다고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9월 정기 국회 대비도 해야 하고, 청문회도 있고, 할 게 많죠, 이번에?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9월 정기 국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해야 하고요. 예산 심사가 내년 470조나 되는 사업들에 적정, 타당성을 상임위와 본회의, 또 예결위에서 즉각 심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정 감사를 통해서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하거나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기 국회가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 이동형> 개각 이야기했는데, 청와대가 개각 전에 협치 내각,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산됐는데, 지금 추후 개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민주평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경진> 대부분 정당이 협치 내각을 꾸리는 것이 좋다고 청와대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동의하는데요.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 지속적이고, 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협치의 정신으로 협치 내각 관련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겠다고 던져버리면, 사실은 협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협의하고 있었던, 혹은 중간에 오가고 있었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협치 내각을 꾸려야 하는 이상과 목표, 당위성은 지극히 맞는데, 다만 조금 조심해서 또 야당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협치 내각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한다는 입장이시죠?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청와대가 협치 내각이라고 말을 일단 던져놓고, 약간 여론의 눈치나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김경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면도 조금은 있었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제팀을 그대로 위임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은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실패를 자인하고, 폐기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비판은 했고,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도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민주평화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경진>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첫째, 재벌 개혁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체로 반대할 정당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서 혁신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이룩하자. 이 부분도 아마 그 어떤 정당도 반대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 중에 일부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 인상의 속도와 폭이 너무 급격하고, 가파르지 않느냐. 지금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은 애시당초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아예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대기업에서 고용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으니까 이건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최저임금을 통해서 경제에 효과를 준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실제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소 상인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폭이 급격하게 되면서 자영업자들도 경영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안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새벽 인력 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슈퍼마켓이라든지, 여기저기 중소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전부 해고당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부분과 관련한 소득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입장이 옳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의도, 또 야당 쪽의 판단이고요. 저희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판단에 동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대다수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일단 최저임금부터 많이 올려놔야 그게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 김경진>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이 결국은 영세, 중소 자영업자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역시 사업장 규모가 작고, 경제적인 곤란을 쉽게 겪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청와대 판단은 틀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클릭한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되시는 것 아닙니까?

◆ 김경진> 아니요, 최저임금이라기보다도 재벌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조금 애당초 계획 의도가 후퇴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에 이야기한 것 말해봅시다. 청와대가 사회 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정원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도 여기에 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죠?

◆ 김경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변호사는 검찰에 재직할 때 공안 검사로 오랫동안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안 검사의 핵심 유관 기관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같이했었고, 또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 감찰관으로 재직 시 과감하게 본인이 감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굉장한 강단과 뚝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처럼 현재 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기관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청와대가 이석수 후보를 내세운 것은 결국은 개혁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저항과 기득권 세력의 두터운 층을 뚫고 나가야 하는데, 이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강인한 추진력, 집요함이 필요한데, 이 강인함과 집요함, 본인의 강단, 이런 부분을 아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라는 게 기획조정과 예산을 담당하는데요. 그동안 이석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계속 있었는데, 전문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 김경진> 글쎄요. 국정원장직조차도 대학교 교수하시던 분들이 가서 잘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 법무부 장관 하시던 분이 가서 국정원장 하셨던 사례도 있고, 그 전에 기획조정실장 역시 검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거든요.

◆ 김경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인사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은 결국은 청와대, 대통령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 청와대 권력에 맞서서 본인의 직무를 집행했을 정도로 강단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전 정권에 불만이 있는, 또는 전 정권과 대적했던 사람이라기보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똑바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정동영 대표 체제 들어선 이후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동영 대표는 현장 중시하고, 좌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나 당 정체성은 중도 개혁인데,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 김경진> 저희들 내부에서 지속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고요.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가보는 정동영 대표의 행보는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정책 방향이나 노선이 지나치게 좌클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대표와 저희 당 내부의 의원들끼리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워크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혹시 나올까요?

◆ 김경진> 당연히 나오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워크숍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