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에 대한 국가주도개발 꼭 이뤄져야"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 출연자 : 최용덕 동두천시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 기초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향후 4년간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 북부의 신거점도시를 지향하는, 천혜의 자연과 함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도시, 동두천시로 가보겠습니다. 최용덕 경기도 동두천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 최용덕 동두천시장(이하 최용덕):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번주 들어서 비가 오고 있는데 동두천시도 조금 전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거든요. 지금 동두천 상황 어떻습니까?

◆ 최용덕: 동두천은 어제 168mm까지 왔어요. 현재 피해 상황은 없었고요. 우리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오늘 뵈니까 어제 잠 한 숨 못 주무신 것 같아요.

◆ 최용덕: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상황 보고받고 또 조치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인터뷰 마치시자마자 가서 또 바쁘게 상황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바쁘신 가운데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선거운동 하시면서 동두천 시민분들 직접 만나 뵙고 악수하면서 이야기 여러 가지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으셨습니까?

◆ 최용덕: 네. 우리 동두천시 현재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동두천시는 미군이 많이 주둔해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업이 많이 있었고 또 거기 종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택으로 기지가 이전되면서 미군이 평택으로 가면서 우리 종사자들이 그리로 평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인구가 좀 줄고 있고요. 또한 동두천은 청년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학교 다니다가 일자리를 찾을 나이가 되면 동두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사실 동두천시는 67년 동안 안보도시라는 미명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 또 한미행정에 의한 공여지 관리법 이런 것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또 전체 면적 중에 42%가 미군 공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현재 없고. 그래서 청년이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선거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 혼자의 힘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국가산단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동두천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축약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동두천 시민분들이 그러면 최용덕이라는 인물을 왜 동두천시장으로 뽑았을까요?

◆ 최용덕: 저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제가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공직 하면서 제가 성실히 일해 왔고, 또한 동두천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시민이 원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무원 하면서 구석구석 많이 다녀봤고, 직접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고, 시민들의 애환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시민들이 믿은 거죠.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줬습니다. 또한 우리 동두천시에는요. 여당 시장이 16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엔 여당 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호소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우리 민주당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시장이 돼서 우리 동두천에 16년 만에 여당 시장 한 번 됐으니까 당에서도 많이 지원해 달라. 우리 동두천시의 아픔을 국민 차원에서 알아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동두천시가 왜 발전을 못하고 희생한 것은 안보라는 것 때문에 5천만을 대표해서 우리 동두천시가 희생한 것이다. 이제는 정부에서 동두천시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시민들한테 이것은 반드시 얻어내겠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민선 7기를 이끌 각오도 대단하실 것 같아요. 앞서 설명해주신 것으로도 가늠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 동두천의 시정 운영 방향,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면요?

◆ 최용덕: 동두천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안보도시로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일자리가 없다고 했고, 또 청년들이 어느 정도 나이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사람들이 동두천으로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상태로 계속 국가에서 방치하면 도시 소멸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다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낼 각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하고 함께해야 하고, 또한 민주당에서 해야 한다. 저는 시민들한테 많이 이야기한 것은 시장은 정치인이다. 정당정치를 해서 정당 차원에서 동두천 시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할 것이고,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민들의 애환이나 구석구석 살펴본 것, 작은 것도 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이라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동두천시 재정자립도가 14%밖에 안 되고 전국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것은 산업단지 그런 것을 하지만 작은 부분도 다 챙겨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역적인 특성상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으면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를 이유로 제약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천군 바로 밑에 있어요. 지난주에 연천군수님도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못했나요?

◆ 최용덕: 저희 시가 다른 시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한 지, 1950년에 주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주나 의정부 이런 지역은 미군 공여지가 있다고 해도 큰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없어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두천은 42%, 즉 전체 면적의 절반이 미군이 주둔하게 됨으로써 이것을 달리 봐야 한다는 거죠, 국가에서는. 공여지를 함으로써 국가가 파주도 억울하고 의정부도 억울하고 동두천도 억울하다, 똑같이 봐선 안 된다. 그쪽 지역에는 공여지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거의 미미한 거고, 동두천은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를 해야 한다, 지원해줘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약 42%를 일반 땅으로 갖고 있었다면 매년 280억 정도 토지세를 못받고 있는 거죠. 기회비용을 잃었다는 거죠. 그것을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동두천시는 도시 소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오랜 숙원사업이고 가장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부분인데. 이달 9일에 시장께서 김부겸 행안부장관도 직접 면담하셨고 이 관련 이야기도 하셨고요.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현 정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현재 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해서 진척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요?

◆ 최용덕: 우리가 미군 공여지 반환이 일부는 됐어요. 됐는데 저희가 캠프 케이시하고 호비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짐볼스나 이런 것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반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환된 모빌은 지금은 환경치유 문제 때문에 국방부하고 환경부에서 환경 먼저 해야 한다고 서로 왔다갔다해서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공여지가 반환된다고 해서 바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미군 공여지라는 것은 이것이 국방부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을 팔아서 그 땅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데 비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초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은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사라. 이렇게 원칙에 국방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에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재정은 정말 없죠. 그런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정부 공약 1호가 공여지 개발은 국가 주도로 해주겠다, 용산처럼. 그래서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군부대가 호비도 연말에 반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캠프 케이시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시는 정말 애국도시고 애국시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라든가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한다 할 때 평택시민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가스통 갖고 와서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동두천시민은 데모를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연히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은 감내해야 한다, 라고 하는 동두천시민은 정말 애국도시고 애국시민입니다.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군 반환 기지에 대해서 빨리 반환해 달라고 데모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평택은 내가 볼 때는 여러 번 데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평택에 약 17조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동두천시에는 거기의 1/10도 안 되고 1/20도 안 되게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조금 투입된 거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잘못된 생각이다. 동두천 시민도 울 줄 알고 진짜 할 줄 안다. 다만 우리 시민들 성향이 애국시민이고 애국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을 뿐이다. 다만 우리가 잠재적으로 기다리고 제가 이것을 할 때 정 하다하다 안 되면 평택처럼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시장께서는 아무래도 동두천에서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동두천 미군부대 때문에 동두천이 고통을 겪어왔던 사실을 뼈저리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사업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얽힌 문제 때문에 바로 사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오롯이 동두천이 우리가 마음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 최용덕: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 이렇게 데모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아요. 국가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국가가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미군부대를 강제로 철수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싶어요. 다만 남북대화가 협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남북이 물류가 왕성하게 되면 동두천에 경원선이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전이 되고 평화협정이 된다면 결국 미군은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 자연히 떠날 때까지는 기다릴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어렵게 고통 받고 있는 동두천시를 위해서 국가에선 더욱 더 울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희생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산업단지 같은 거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고요. 미국이 사실상 떠난다고 해도 그 반환 시점은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기지를 비웠다고 해도 3년 내지 5년이 걸리는 시점 멀리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당기기 위해서 데모를 하거나 강력한 요구를 하고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을 우리 동두천 시민이 계속 안보도시로서 감내할 테니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우리 국가산단을 만든다든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 장원석: 그러면 2020년대 초중반 정도로 예상하시겠군요. 미군기지 공여지 반환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도 할 게 많네요. 산업단지 이야기도 아까부터 강조해오셨는데, 소요산 부근의 산림욕장 조성사업도 있고, 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규모도 기존보다 더 확대해서 면적을 세 배 정도 더 확대해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관련 이야기도 짧게 들어볼까요?

◆ 최용덕: 우리가 아까 공여지 등으로, 42%가 미군 공여지니까 저희가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이 떠나고 있는 지역이니까 국가산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보상적 차원에서 국가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30만 평을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것은 해제가 불가피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통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식량안보화 식량무기화, 식량은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급할 필요가 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흥구역을 해제해야 할 이유는 동두천은 국가안보로써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인들이 보초 서는 도시, 국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 안보로써 희생해왔는데 식량도 보존할 수 있는 도시로 남아야 한다는 건 좀 불공평하다. 우리가 많지 않은 30만 평 중에 16만 평이 농업진흥구역인데 다른 도시에서 안보 가지고 책임지지 않았으니까 식량은 책임지고 동두천시는 식량에서 좀 빼줘서 산업단지를 해야 한다. 이걸 제가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시가 안보는 여지껏 책임졌으니까 식량안보는 다른 도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빨리 이것을 해제해주고, 그래야만 LH공사에서 토지보상이라든가 기타 이유가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늦어지면 모든 사업이 지체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빨리 허가를 내주고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 장원석: 토지 용도와 관련해서 정부와도 계속해서 협의하셔야겠군요. 그리고 지역 현안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패리 신시가지에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지요?

◆ 최용덕: 15년 전부터 우리 신도시가 거기로 생기면서 4만 명 정도가 거기 거주하는데 하패리하고 하천 하나 사이에 그쪽에 돈사 20개 정도가 있고 계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남서풍이 불기 때문에 모든 냄새가 우리 동두천으로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구제역으로 인해서 돈사 몇 개를 폐업하게 하고 보상을 줘서 악취는 좀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M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많이 뿌려주고 보급도 했지만 악취는 저감이 원천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또 양주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이재명 지사님께서 동두천 땅이 아니고 양주 땅이니까 지사님이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해서. 원초적으로는 폐업하지 않으면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일단 거기서 농가하고 합의해서 나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겠다면 폐업보상을 해서 그걸 하기로 하고, 양주시장님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한 양주시에서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물류단지라든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해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물류단지를 개발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우선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충분히 줘서 업종 전환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사님과 함께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장원석: 그리고 이 이야기도 짧게 들어보죠. 동두천시 중앙동에 있는 도심공원 철거, 그리고 버스터미널 신축을 두고는 도심공원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철거하기엔 아깝다, 이런 비판이 있고. 또 버스터미널 신축은 왜 두 개가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갈등 해결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 최용덕: 중앙도시공원은 면적이 14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곳은 원도심인데 거기에 터미널이 있었어요. 소터미널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터미널도 신시가지 쪽으로 이전하고. 제가 선거 때 중앙도심에 사는 모든 상가와 중앙시장에 있는 상가를 두세 번은 방문했어요. 이구동성으로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죠. 옛날에 거기가 제일 경제 활성화가 됐던 지역인데 버스터미널 이전 등으로 어려워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실 1400평의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무대가 설치돼 있어요, 야외무대가. 그래서 그 야외무대 설치된 것은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약을 발표하느라 섰어요. 그것이 항상 아이러니한 건데요. 저는 그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다. 원하기 때문에 터미널 내지 주차장으로 해서 중앙시장과 중앙상가에 접근이 용이하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대 공연장을 없앤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선거 때 많은 시민들하고 이야기해서 받았지만 다시 한 번 토론회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겁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4년 뒤에는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 최용덕: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 사심 없는 사람.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 정말 꼭 동두천에 살기 좋게 만들었다고 한 시장. 이렇게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꼭 그런 소망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저희가 노래 신청을 받았더니 노사연 씨의 ‘바램’을 골라오셨어요. 왜 이 노래 골라오셨는지요?

◆ 최용덕: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캠프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집사람하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을 갔는데 집사람이 다 노래 한 번 시키는데 우리 캠프 요원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노래를 시켰어요. 그런데 잘 못하는데 바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사가 꼭 나한테 바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집사람한테 너무 내가 무관심하게 살았다는 걸 느꼈고,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고, 집사람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바램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 장원석: 동두천시 계시려면 더 부인분께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잘해주시면 좋겠네요. 동두천시 지금 비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용덕: 감사합니다.

◇ 장원석: 노사연의 ‘바램’ 들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최용덕 경기도 동두천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