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똑바로보기]"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 실태와 문제점 분석!"-송덕진 소장 8/26(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8월 26일 (일요일)
■ 출연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송덕진의 똑바로 경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 현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 볼까요?

→ 최형진 아나운서는 2057년에 몇 살이세요? 저는 쌍칠년 뱀띠라서 79살이 됩니다.

∘ 갑자기 소장님 나이를 공개하시면서 2057년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저는 .........

→ 국민연금이 당초 예측보다 3년 빠른 2057년 고갈될 거라는 불길한 예측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바닥시점이 5년 전 예측보다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에 대한 분석과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과연 해결책은 있는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 소장님! 저도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데, 국민연금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잘 모르고, 주변에서도 그냥 자동이체, 카드대금 빠져나는 것처럼 빠져나가니깐 별 관심 없어 보이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한 번 해 주시지요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돈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보험회사의 대표 주력 보험연금상품인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일반 보험처럼 가입자들에게 돈을 거뒀다가 나중에 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월급의 9%입니다. 회사와 반반 부담해서 실제로 내는 보험료는 월급의 4.5%입니다. 여기서 일반 보험과 달리 보험료 납부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금 적립금이 635조원으로 전 세계 연기금 중 3위정도 됩니다. 참고로 2018년 정부 예산인 429조 원정도 됩니다. 최형진 아나운서 말처럼 국민들이 자기 월급에서 낸 돈이지만 내 돈처럼 실감이 안 되니깐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기금 바닥, 기금 수익률 하락 이런 이슈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생활에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보장수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엄청난 돈이 모여져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네요.

→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을 예측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하지 않게 보험료를 얼마를 거둬야 할지, 기금은 언제 바닥날지, 국민연금 받는 국민들의 수는 늘어날지, 줄어들지 2003년부터 5년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올해가 분석하는 해라서 분석을 해 보니, 5년 전 예측했던 것보다 3~4년 빨라졌다는 결론이 나와서 국민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 소장님,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정부가 내놓은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2056년2057년 사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34년 고갈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2040년대 초반부터 2500조원대의 국민연금 기금이 조성되어 정점을 찍은 다음 그 이후부터는 거둬들이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연금이 훨씬 많아져서 급격하게 줄어들어 2057년경에는 바닥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왜 이런 분석이 나왔나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출산율은 더 떨어진 반면 의학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국민의 수명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줄어든 반면에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들은 더 늘어나다 보니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거기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경제 불황이 깊어지고 길어지니 직장인도 줄어들게 되는 것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매달마다 월급의 약 10% 정도를 강제로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다 떨어질 거라고 하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럼 정말 보고서처럼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바닥나서 연금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나요?

→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부는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대로 저축했다가 만기시에 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현재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주는 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은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 국민연금 납부하는 가입들이 보험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은 미래의 가입자들이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떡방아 돌아가듯이 국민연금이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연금 지급은 멈추지 않는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돈 없어도 바로바로 보험료 거둬서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럼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왜 걱정들이죠?

→ 유엔보고서를 비롯한 많은 미래 보고서들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오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가 간략하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2050년 우리나라 인구를 지금의 출산율을 고려해서 42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인구는 전체 국민의 35%인 1470만 명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2050년부터 연간 2,900만원 한달에 2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받아야 하는 연금 대상자입니다. 2050년에 아무런 문제없이 안락하고 평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470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1경이 넘는 기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3,0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립된 기금은 600조원이니 부족해도 엄청나게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쌓아둔 돈이 없어 그때 마다 돈 거둬서 지급한다면 무슨 일 일어날까요?

∘ 상상이 좀 안 가는데요...

→ 최형진 아나운서와 저는 돈 받는 입장인데, 돈 내야 하는 우리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지갑, 월급을 털어서 받는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미래세대에 대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정말 정의로운 일인지, 올바른 일이진 고민해 필요성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불만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부 자문단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내 놓았는데요...

→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늦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 돈을 내고 있는 가입자들한테서 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소득대체율 받는 돈을 낮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계산을 내놨습니다. 2개안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자문단 2개 의견 모두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무조건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45%에서 더 낮추지 않는 대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2034년쯤 가서 12.3%로 한 번 더 인상한 뒤 이후 재정 상태를 봐가며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10년 뒤 40%까지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이후 재정이 나빠지면 보험료율 인상 대신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높이거나 지급액을 깎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발표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든 뒤 오는 10월까지 대통령과 국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 반응이 그리 좋지 않은데요. 보험료 올린다고 하니깐요

→ 1998년 이후 20년간 9%에 머물고 있는 보험료율을 4%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하니깐 현재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월급의 9%인 27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지만 13%가 되면 한 달에 39만원을 내야 한다는 거죠. 회사가 반반 낸다고 하지만요 지나가는 국민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강제적으로 내야하는데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는 말입니다. 1997년과 2003년 2006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국민여론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번에도 올리려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 기금 수익률을 높여서 돈을 잘 굴려서 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서두에 국민연금 기금이 635조원으로 전 세계 연기금 중 3위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 주식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시가총액의 600% 넘게 가지고 있어 큰 손 중 큰 손입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수익율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니 수익을 잘 내도 겨우 겨우 운영해 나갈텐데...

→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했죠, 기금 운용 컨트롤 수장인 운용본부장은 공석이고, 기금 운용 인력들은 지방이다 보니 근무를 꺼리다 보니 생각보다 성적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은 1%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이 1% 포인트만 떨어져도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5년 이상 빨라진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소장님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 인구 노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와 저출산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 및 급여 대체율 조정을 통한 연금재정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납부예외자 및 미가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연금으로 역할을 바꿔야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투자다변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인력운용의 선진화 등 투자패러다임의 중장기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운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국민적 합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국민연금’을 다뤄봤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매달 월급의 9% 보험료로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 지금 당장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서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에서 직결된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