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장하성-김동연, 文대통령 경고 안 통할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 출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최저임금, 고용에 충격줬는데 청와대는 아직도 부인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인식 차, 경제 투톱 신념 강해 대통령 경고 쉽지 않을 것
-8월 고용동향 마이너스 발표될까 우려
-일자리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지만 당장 사라진 부분에 신속 처방필요
-전 정부 누적도 가능하지만, 일자리 대통령 자신에 비해 성과 너무 안 나와
-정부에서 돈 쏟아붓지만 효과 없는 게 걱정 
-김성태 소득주도 성장법안 폐기? 법안으로 한 게 아니라 막을 순 없어
-공정경제 먼저 이뤄진 후 소득주도성장론 따라갔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용상황 악화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 경제팀의 완벽한 팀워크를 당부했습니다. 경제 투톱에 대한 불협화음을 지적했지만,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여전히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여야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특히 야당 입장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하 채이배):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최근에 경제 정책과 관련한 찬반양론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셨어요. 기본적으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정책에 대한 변화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채이배: 일단 저희 바른미래당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필요가 있고 주 52시간제처럼 보다 노동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변화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속도와 순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도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기업에 많이 쌓여있는 자금들이 중소기업으로도 넘어가서 그게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자영업자들의 지출여력을 높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추진했다면 그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들에게 돈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제민주화나 공정경제가 제대로 많이 진척이 안 된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것만 너무 앞서나가는 바람에 부작용이 커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면에서는 정부가 조금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했던 취지로 대통령이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 올리겠다고 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계속 속도나 또는 순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빈다.

◇ 김호성: 속도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정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김동연 부총리는 ‘필요하면 개선수정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채이배: 일단 최저임금 인상을 매년 해왔습니다. 할 때마다 항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측과 사용자측이 갈등했고요. 하지만 결정이 되면 다들 수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많이 16.4%를 올리면서 지금까지는 대책이란 게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리면 그걸로 시장에서 수용했는데 이제는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이라는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정부도 너무 급격히 올렸다는 것을 인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충격이 계속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청와대 쪽에서는 그 부분에서 부인하면서 지켜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실제로 미치는 효과가 있다,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 같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심지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는 것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와 경제 부처 간에 아직도 인식의 차이가 있고 계속 이 부분이 갈등의 소지는 있어서 걱정입니다.

◇ 김호성: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2017-2018년 넘어갈 때에는 16.4%, 그리고 내년도 10.9%까지 올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이슈가 소득주도성장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양 경제 투톱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통령께서 경고는 했지만 과연 대통령의 경고가 통할까요?

◆ 채이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워낙 자신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의 차이인데요. 결국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같이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지금 고용동향이 발표되는데 7월 달 고용동향에 보면 취업자 수가 작년도 7월 달 대비해서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경제가 성장하면 꾸준히 일자리가 늘어가는 것인데,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이 침체돼 있다고 하지만 연간 3% 정도 계속 성장해왔고 올해 경제성장률 예정치는 2.8%로 좀 더 낮아지고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경제는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달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느냐. 쭉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이번에는 5000개밖에 전년도 대비해서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통계들을 보면서 같이 인식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이 안 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방금 언급하신 통계청 발표에 기초해서 7월 고용동향 말씀하셨는데요. 5000명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고 했는데, 이게 최악의 고용쇼크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채이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년도 같은 달에 비교합니다. 왜냐면 계절적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 달하고 비교해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보면 예를 들어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전년도 전월 대비해서 저희가 3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뒤로 꾸준히 10만 명 정도가 계속 늘어났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이번 달만 5000명밖에 안 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에서 5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용 증가가 줄어든 거죠.

◇ 김호성: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가장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군요.

◆ 채이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건 진짜 올해 8월 고용동향이 다음 달에 만일 발표됐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현저하게 실업이 커지고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마이너스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라는, 일자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아무튼 또 일자리가 당장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신속한 처방들이 필요한 부분은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정부부처에서 계속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처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재정 투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게 일시적인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인 효과는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내놓아야 한다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요.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 이런 여당 입장, 추미애 대표 발언도 있었고요. 또 당대표 경선에 나선 주자들도 한결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어제 이 시간에 출연했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펼쳐진 것이 아니라 전 정부의 누적된 잘못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 채이배: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전 정부의 누적된 효과들이 지금 나타난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벌써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현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일자리 정부,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했다고 언론에 홍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지금까지 해놓은 것에 비해서는 지금 성과가 너무 안 나온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아무튼 일자리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데, 많은 지금 돈을 쏟아 붓곤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시점에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재정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게 계속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용기 있게 해야 한달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더 많은 부가 내려갈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갑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성과가 안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경제 생태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재정의 투입으로 해서 일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것 같아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 김호성: 그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까요? 아니면 현재 예산 증액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 같은 처방이 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채이배: 일단 재정 투입을 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수가 살아나고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조세, 특히나 청년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이 청년들 두 명을 채용하면 한 명에 대해선 임금을 보전해준달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을 냈는데 청년들의 참여율이 낮거나 또는 이게 성과가 없다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나 정부가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방식은 이것은 굉장히 초반부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인 30년 넘게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들이고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으로만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야 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속도를 내줘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월 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법안, 예산 폐기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 채이배: 일단 당장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프랜차이즈법을 개정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빨리 개정돼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급속한 인상을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딱 단일임금으로 정해지는데 이것을 업종별·지역별 또는 고용규모별로 해서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자,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법안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지금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입법으로 뭔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당은 민주당하고 함께해서 같이 지금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히려 한국당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것들 개정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 말고요. 전체적인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갑질 근절이라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든가, 이런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제조업을 살리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주장이 있고, 거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도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이배: 거기에 저는 진짜 100% 동의하고요. 오히려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부분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소득주도성장론이 따라갔으면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위가 초반에는 갑을 문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현장조사도 나가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지금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프랜차이즈, 편의점 하는 분들이 본사에게 많은 수수료를 주느라고 힘들어하시고, 또 갑을 문제 때문에 대리점 같은 경우도 어려워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것은 비단 공정위만 나설 일은 아니고요. 경제 부처들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경제, 경제 생태계가 오히려 바로잡히는 일부터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자고 계속 강조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