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2022 대입제도 개편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0일 월요일
□ 출연자 :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주 금요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수능부터 적용받는 건데요.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시 확대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이유로 정부의 권고를 따라야만 하는 대학은 35곳인데, 이미 수능 비율을 30% 넘긴 대학이나 공학·예술·종교 등 특화대학을 제외하면 이마저도 20개 대학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실상 권고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대학을 제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전교조와 일부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특목고, 자사고, 강남 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이하 이만기):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 장원석: 이번에 꽤나 긴 시간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는데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이만기: 일단 저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긴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치고는 좀 아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또 그동안 쭉 해온 이야기들에 지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사실상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 정부가 출범 시기부터 목표로 세웠던 수능 절대평가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여러 곳에서 비판하고 있던데. 교육부가 30%라는 수치를 내세웠는데 이게 지금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후순위에 있던 현행유지가 최종 결정된 거잖아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는지요?

◆ 이만기: 일단 제1의제 같은 경우는 45% 정도 확대를 요구했고요.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를 보면 70% 정도가 30% 이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아마 거기에 근거를 두고 30%를 정한 것 같은데, 실제로 상당수의 대학들이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많은 전문가들, 일부 학부모들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 걱정되는 것은 정시 확대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미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의 경우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까요?

◆ 이만기: 지금까지 대학들이 수시를 선호했던 이유가 수시에 붙으면 정시 지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었는데, 일괄적으로 30% 정시모집을 규정하게 되면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들은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30%인 대학들은 면제해주는 그런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이렇게 정시 비중을 늘리게 되면 교육부가 설명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고 있나요?

◆ 이만기: 사실 이렇게 정시 수능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처럼 내신이 불리했던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리하게 되죠. 이를테면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아니면 비평준화 우수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리하게 되면서, 또 더불어서 내신이 불리했던 소위 강남·서초 학군의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신이 나빴던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바뀌는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바뀌는지 설명해주실까요?

◆ 이만기: 수능의 평가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한국사와 영어에 대해서만 절대평가를 했는데, 올해 중3부터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제2외국어 한문까지도 절대평가를 하게 바뀌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수능의 과목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동안 출제하지 않기로 했던 수학에서의 기하나 과학2를 출제하게 되고요. 또 더불어서 이번 중3부터 국어에서하고 수학에서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생각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아마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대학의 앞서 설명 드렸던 그런 것처럼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 의구심 갖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 이만기: 이번에 대입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실은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조치의 가장 핵심이 학종에 대한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부의 기재 내용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테면 수상경력이나 자율 동아리에서 제약조건을 많이 두어서 함부로 기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잡아먹었다고 하는 소논문 같은 것들을 못 쓰게 해서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학생부를 개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올해 시행된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앞으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이런 평가 방식, 이 두 가지. 교육과 평가에 괴리가 생긴다는 지적도 이번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이만기: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를테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의제는 사실 선택형이고요. 또 수험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놓은 것인데, 실제로 수능시험이 이렇게 실시되면 애들이 특정 과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를테면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능 제도와의 괴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대입 전형이 이런 식으로 시행되면 오히려 서울 지역 대학하고 지방대학 간의 유·불리가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정시 확대를 할지 말지를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 이만기: 실제로 입시가 변하게 되면 서울 지역 대학들은 대처방안이 좀 빠르기도 하고, 또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처가 금방 가능한데, 지역 대학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심화될 것 같은 거고. 또 정시 확대 여부를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게 되면 만약에 대학들이 우리가 돈 필요 없다, 라고 하면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당장 포항공대 총장님께서는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포항공대 사례 들어주셨지만 공학 혹은 종교. 예술 이런 특화대학들은 특히나 더 이런 공고에 대해서 지시를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그 방안도 조정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요. 35개 대학이 수능 전형 비율을 30%로 높여주면 수험생 5350여 명이 추가로 수능 전형에 입학한다고 해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41만여 명이고 대입시험 인원이 3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 이만기: 실제로 정시 확대라고 하는 테마가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 부모들이 실제로 정시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이 자칫 착시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5000명 정도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고 중3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열풍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한다거나, 이런 오해의 여지가 좀 있어서 그게 좀 걱정됩니다.

◇ 장원석: 업계에서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한데요.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여기에서 여러 논의과정을 거치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긴 시간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대를 어느 정도 많이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 이만기: 전문가들은 국가교육회의라는 새로운 기구도 만들었고 그래서 상당히 큰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얘기는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의 반복에 지나지 않아서 업계는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이게 사교육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조치로 사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공교육계를 돌아보게 되면 실은 정시 확대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좀 무색하게 만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그런 점을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 점에서 제가 이런 부분하고 수능과 EBS 연계율이 현행보다 좀 줄어들었다는 면. 이 부분이 오히려 사교육계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만기: EBS 교재에서 연계가 70%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50%로 낮추게 된 이유 자체가 학교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 학교 교실이 교과서 위주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EBS 교재 위주로 수업한다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건데, 실제로 50% 이외에는 EBS 교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반은 EBS 교재, 반은 EBS 교재 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교육계에선 50%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수험생을 모집할 수 있겠죠.

◇ 장원석: 지금 중3 학생들, 그리고 중3 학생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시작점도 못잡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만기: 제도가 복잡할수록 기초학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제도의 흔들림에 너무나 휩싸이지 마시고 구체적인 건 천천히 나올 테니까 일단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나 이런 도구 교과의 기초학력을 쌓는 데에 힘을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책도 읽고, 기초학력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대입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학부모들,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에 특화된 공부를 하고 그것만 굉장히 열심히 파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특목고 선호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만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아무리 정시모집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입시의 대세는 수시이기 때문에 수시는 내신 위주의 전형이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조치,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서 그동안 마음먹지 않았던 수험생들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는 것은 평균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본인이 마음먹었던 대로 계획해서 지원하면 몰라도, 이번 조치에 따라서 뭔가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대학들 역시 전형 유형별로 고민이 있을 텐데, 이미 30% 이상 수능으로 학생을 뽑았던 대학들은 그 외 비율에 대해서는 학종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다른 조치를 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선발 비율에 큰 변화를 주진 않을까요?

◆ 이만기: 아마 대학들이 고민하겠스빈다만 선발 비율 자체를 확 바꾸기에는 무리가 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한 자체가 중3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4월까지만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대학교는 지금부터 고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문·이과 구분을 사실상 벽을 없애면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창의인재를 키우겠다는 정부 방침이었는데, 앞으로는 교육부라든지 앞서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가 또 다시 이뤄지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만기: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입시제도를 가지고 학교교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교육과정이 있은 다음에 입시제도가 나오는 거지, 입시제도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릇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입시제도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교육과정에 충실한 운영, 교실교육의 혁신, 이런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백년지대계에 맞는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만기: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