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 비준, 남북정상회담 이전 어렵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靑회동, 협치에 대한 첫발, 실질적 변화는 여당이 변할 때
-경제, 탈원전 대통령 인식 변화 전혀 없어, 간극 있어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의당도 포함
-비핵화 진전 없는 답보 상태, 국회 비준 지금은 어려워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변화, 종전선언 이후 검토해도 
-국회 비준이 정상회담에 큰 영향주지 않아, 서두를 일 아냐 
-북한석탄 TF 정부 측 답변 들어본 이후 검토해도 돼
-선거구제 개편, 대통령 발언이 상당한 촉매제 
-선거구제 개편, 제3기관인 선관위안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
-당대표까지 나서서 정치특검? 특검 겁박하는 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의 회동입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쬬. 한반도 비핵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상이몽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직접 자리에 계셨던 분이시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호성: 어제 오색비빔밥 정말 보기에도 좋던데, 맛도 있던가요?

◆ 김관영: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김호성: 오색비빔밥 다섯 가지 색깔이 예쁘게 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 김관영: 저는 사실 오색비빔밥인지 모르고 먼저 비볐습니다. 비비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비볐다가 대통령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셔서 그걸 설명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 김호성: 그러셨군요. 그런데 대표께서 회동 전에 “보여주기용인지, 진정성이 있는 건지 들어보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오색비빔밥처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드셔보니까 맛있기도 한 것인지. 어제 자리가 어땠습니까?

◆ 김관영: 저는 협치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지 협치에 대한 첫발은 내딛었다.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는 이제 여당이 답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는 대통령의 나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저는 들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의 인식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저희는 확인한 거죠.

◇ 김호성: 경청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특히 탈원전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대단히 확고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외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많은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간극이 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정 상설합의체가 가동된다면 어쨌든 소통의 장은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관영: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수차례에 걸쳐 제안했는데요. 대통령과 국회의 만남을, 여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횟수를 늘려야 한다. 저는 첫 번째 달은 원내대표 만나시고, 또 그다음 달은 당의 대표들과 만나고. 이런 식으로 격월로 해서 야당과의 만남의 횟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또 11월에 열기로 했는데 왜 곧바로 열지 않죠?

◆ 김관영: 분기니까요. 어제가 실질적으로 한 번 만났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3개월 뒤니까 11월을 생각한 거죠.

◇ 김호성: 상설협의체에 참석할 구성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언급하신 한 번은 원내대표, 한 번은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가. 아무튼 이런 방식의 문제는 앞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죠?

◆ 김관영: 아니요. 어제 합의한 것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 안에 또 당대표들과의 회동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정의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 김관영: 정의당도 일단 5당이라고 했으니까, 여야정이라고 하고 청와대가 계속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아닌 두 당도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5개의 정당이 다 참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탈원전 정책 관련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첫 의제로 탈원전 정책, 이런 이야길 하던데. 앞으로 다뤄질 의제는 어떤 내용들이 우선순위로 다뤄지게 될까요?

◆ 김관영: 저는 경제 문제가 3개월 후에도 그렇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어제 회동 결과 대통령과 참모들의 경제를 보는 인식이 어제 야당의 대표들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저도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요. 3개월 후에도 여전히 민생경제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성장을 어떻게 시킬까, 라고 하는 점들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탈원전도 자유한국당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미 원전 건설이 추진되다가 중지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원전 산업에 심각한 신호를 보내면서 해외 원전 수주가 어려워지고 국내 신규 원전 짓는 것들이 대단히 속도가 느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공학과 신입생 모집 자체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도 함께 가자, 라는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관영: 저는 괜찮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어제 합의문에도 남북 간에 국회, 또 정당 간의 교류를 앞으로 정부가 돕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출발점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실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국회 비준 부분에 대한 진전 여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제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나서 과거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국회에서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정권에 바뀜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이것을 비준하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제가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4월 30일에 여야 의원 10명이서 냈는데요. 그이후로 지금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북미 대화도 교착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 이후로 많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봤을 때에는 국회 비준을 지금 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국회 비준은 여야가 같이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고 종전선언이 있은 다음에, 특히 9월에 평양 선언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러 합의들에 대한 비준도 저희가 국회에서 검토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8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 김관영: 8월 임시국회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비준 동의 없이 정상회담 동참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 김관영: 네. 저는 비준이 정상회담 하는데 큰 영향을 주리라곤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비준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이나 어떤 선언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소요되는 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런 점들을 국회가 비준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실규명,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쪽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 같고요. 엇갈리는 이슈가 아니고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국익에 도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입장이 어떠십니까?

◆ 김관영: 대통령은 이미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 달라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세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당장에 국정조사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정조사에 앞서 8월에 임시국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동안 야당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정부 측의 충분한 답변을 들어보자. 그리고 그것으로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더 문제가 야기된다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검토해 봐도 늦지 않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호성: 선거제도 개편 이슈 관련해서는 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김관영: 예. 어제 대통령께서 본인의 과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을 본인은 한국에 도입하자는 것이 일관된 본인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가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협상을 하는데 상당한 촉매제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동안 오히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를 가졌는데요. 대통령의 어제 발언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길 기대하겠습니다.

◇ 김호성: 선거제도 개편 구체적인 합의 시점은 언제로 보면 될까요?

◆ 김관영: 저는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선거제도 개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3의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아예 국회가 받기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대표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특검의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저는 특검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나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특검을 비난하고 정치특검이다, 특검법 위반까지 나중에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특검을 겁박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검찰에서 특검에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파견돼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검사들이 특검 마치면 다 복귀해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현재 권력의 눈치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수사를 해왔는데 저는 이런 상당한 여당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에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연장 여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관영: 연장 여부는 특검이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는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연장하지 않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겠다. 특검이 연장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특검이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아무래도 연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관영: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특검 연장 여부를 꼭 연계시켜 볼 일은 아니고요. 어떻든지 지금 상태에서 의문 나는 점들이 제대로 해소되었는지, 또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고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활비 문제가 이제 의장께서 쓰실 5억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관영: 저희가 특활비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의장단의 현실적인 고민도 이해하고요. 다만 이제 남아있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 공개, 또 국민들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께 이제는 정부부처의 특활비 문제도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부탁하고 왔고요. 저희 당은 이번에 결산국회부터 특활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