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평화가 경제"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경제적 의미

[생생인터뷰] "평화가 경제"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경제적 의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73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죠. 그러다 보니 역대 대통령들도 광복절 경축사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하는 비전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평화가 경제’라는 메시지였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어제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분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하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의 경제적 의미 알아볼 텐데요. 평화가 경제입니다, 하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19번 썼고요. ‘남북’이라는 단어는 17번 썼습니다. 두 단어를 가만히 나열만 해봐도 의미가 큰데,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열수> ‘경제’라는 것 19번, ‘남북’은 17번, 말씀하셨지만, ‘평화’라는 것은 21번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 단어가 굉장히 핵심이고, 연결해 보면, 예를 들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한에 경제 공동체가 형성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남북 간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면 한반도는 사실상의 통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 김혜민> ‘통일은 대박’이라는 충격적인 카피는 아니었지만, ‘평화가 경제’라는 말 속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0년간 7개 분야의 경협 사업에서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7개 분야 경협 사업이 어떤 겁니까?

◆ 김열수> 네, 크게 보면 개성공단 사업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게다가 금강산 사업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탄천 지역의 지하자원 개발 사업. 이게 새로운 것일 것이고, 조선 협력 단지 사업. 이게 우리 조선소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그리고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그리고 한때 이용했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는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 사업. 그리고 경수로 사업.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혜민> 30년 동안 170조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7개 분야 경협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요. 어떤 근거로 나온 숫자일까요?

◆ 김열수> 이게 대외정책연구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중장기 통상 전략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남북한 경제 통합 분석 모형 구축과 성장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7개 분야의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향후 30년 동안에 한국은 170조 정도,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북한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250조 원 정도, 그런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죠.

◇ 김혜민>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의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들도 다 논조가 다르고요. 장밋빛 전망이다, 아니다 희망 고문이다. 벌써부터 논란이 굉장한데, 실장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시각이세요?

◆ 김열수> 저는 경제 평론가가 아닌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양비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김병준 위원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핵화 협상 속도가 지금 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조 경제효과를 성급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북한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협력 사업이냐. 오히려 북한 근로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고,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이나 근로자한테는 안 가지 않는 것인가. 이분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희망임과 동시에 고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어제가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에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 김혜민> 비전 제시죠.

◆ 김열수> 그렇죠. 한반도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또 동아시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절하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준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제 경축사였다고 생각하죠.

◇ 김혜민> 아마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이걸 겁니다. 7개 분야의 경제 협력이 첫째, 아무 문제 없이, 둘째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진될 경우 170조 원의 이득이 얻어진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말이냐. 이 얘기거든요.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요. 이 모든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열수> 그럼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비핵화 노력이 지금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이런 말을 하죠. 미국계 한국인 3명도 석방해줬고, 풍계리 핵 실험장도 폐쇄했고, 또 동창리 엔진 시험장도 폐쇄하고, 미국 유해도 소환해줬는데, 이 정도 되면 미국도 뭘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비핵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냐는 것은 의문이 있어요. 오히려 핵 물질이나 핵무기에 대한 사찰 받아야 할 내용에 대한 목록을 제출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비핵화가 정말 탄력을 받아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속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170조에 대한 효과, 이것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가 정착되면, 이것은 조건절이잖아요. 평화가 정착된다는 그 말 속에는 비핵화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게 되면, 이런 조건절 하에서 우리가 남북한 간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이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니까요. 비핵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    

◇ 김혜민> 비핵화는 결국 북미 관계가 핵심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군불만 때지 말고 비핵화 단계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액션을 하라. 북한이 그러기를 미국이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우리 민족의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와 경제 지원 문제를 자꾸 같이 가지 말라. 이 얘기 같은데요. 북한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 김열수>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할 만큼 했는데 이게 자기한테 돌아온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하는 것을 보면 립 서비스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자신들을 도와주는 이행조치는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위 말하는 노동 신문과 북한의 선전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비판의 일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 스스로가 이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비핵화에 대한 목록 제출이라든지, 비핵화에 대한 일정한 선제적인 조치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썩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 김혜민> 오늘 생생인터뷰,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김열수 실장과 함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남북 철도에요. 그리고 동시에 동북아시아 6개국에 미국도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인데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 김열수>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대통령께서 밝히신 비전, 소위 말하는 한반도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미래 비전까지 같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 연결의 모델을 어디서 찾았냐면 지금 현재의 유럽 연합에서 그 모델을 찾았는데요. 지금은 유럽 연합이 28개의 국가로 구성되어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시동은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봐야죠. 1951년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7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EEC, 그리고 EC, 지금의 현재 EU, 이런 식으로 발전해왔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동유럽과 서유럽이 하나의 공동체, 유럽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번영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한반도를 포함해서 남북한 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륙 간 횡단 철도가 중국 횡단 철도가 있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있고, 몽골리안 횡단철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주 횡단철도, 이렇게 이미 4개의 횡단 철도는 있어요. 여기에 남북 간의 횡단 철도가 연결되고, 다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저터널로 연결된다면, 마치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떼제베가 지하 터널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6개 국가,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까지 합하면, 7개 국가가 하나의 철도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철도 공동체가 점점 더 경제 공동체로 확대되고, 점점 더 안보 협력체로 되면, 오늘날 우리가 유럽 연합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동북아시아의 안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핵심이죠. 철도 공동체를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김혜민> 7개 국가의 협력을 위해 도로 건설보다는 철도 건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에 철도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김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양해도 있어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의사회의 양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국무부 대변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변인 성명을 냈거든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해나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것이 미국하고 물밑에서 어느 정도의 협상이나 어느 정도의 협의 없이 불쑥 말했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의문이 있어요. 

◇ 김혜민> 이미 사전 조율이 됐을 것이다.

◆ 김열수>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달 말 정도가 돼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4번째 방문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종전 선언을 맞바꾸면서 일종의 경제 제재와 관련된, 또는 경제 협력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인센티브의 하나가 이것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아시아에 있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6개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시켰거든요. 미국을 포함해서 7개 국가가 철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자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우리가 지켜야죠. 이것은 국제사회가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 정도 성과를 낸다면, 예를 들어서 핵물질이나 핵무기에 대해서 사찰을 받아야 할 목록을 제출한다든지, 그 정도의 진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고, 관련 국가들끼리 협의를 해볼 수 있고, 연구를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 김혜민> 그럴 수 있는 현실적인 것도 있는데, 가장 근거로 대는 것 중에 하나는 유엔 안보리 제재 2375호 제18항을 근거로 대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결의를 했기 때문에 대북 사업을 펼칠 수 없지만, SOC의 경우에는 SOC 면제 조항이 있어서 철도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 김열수> 그 부분도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고, 관련국과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SOC에 사실상 아무런 물품이나 돈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여기에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북한에 철도 현대화 작업을 할 때 지금 현재 북한의 철도 시속이 한 40km/h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무궁화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서 강릉 가는 수준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KTX지만 250km/h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시속 350km/h 정도로 만들지, 여기에 대한 현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현대화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느 나라가 같이 참여해서 북한의 철도 문제를 부설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7개 국가가 동시에 참여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이것은 오히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2375호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충분히 양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 북한이 어떤 안을 제시하느냐. 

◇ 김혜민> 더 관건이다?

◆ 김열수> 그렇죠. 횡단 철도를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 김혜민> 그러니까 면제 조항보다는 북한이 조금 더 나간 비핵화 액션을 취한다면, 7개 서로 합의해서 그것이 더 실질적이고, 빠른 방법이다.

◆ 김열수> 정확합니다.

◇ 김혜민> 감사합니다. 또 하나요. 경기나 강원에 통일 경제특구 설치를 언급했습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은 좋은데, 탁 그려지지가 않아요.

◆ 김열수> 이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보다 더 크게 우리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것을 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것이 H자 형태의 한반도 신경제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는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두만강까지. 이렇게 되면 H자의 오른쪽 부분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주로 석탄, 철강, 또는 러시아의 가스, 이런 것이 연결되는 축이 돼서 그쪽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왼쪽으로는 목포, 군산에서 출발해서 인천, 서울 경유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주로 교통, 물류, 이것을 통해서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해나가겠다. 그렇다고 하면 H자의 중간 부분은 어디냐. 바로 이것이 비무장지대에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잖아요. 특히 강조하고 계신 것이 경기하고 강원 지대의 어떤 경제 특별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통해서 생태계도 복원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남북한 간에는 개성 공업지구라고 하는 한 곳에만 특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북한의 근로자들이 북한 지역에 있는 곳인데, 예를 들면 그것을 비무장지대 안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철원 지역 안에, 오른쪽으로는 화천 지역에, 거기 비무장지대 안에 그런 경제특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내려와서 한국 지역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그림이 바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제특구,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에 따라서 연동될 거예요.

◇ 김혜민> 앞으로 계속해서 남북 간, 또 북미 간 만남과 준비된 행사들이 있으니까요. 그 자리를 통해서 어제 연설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냥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밋빛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 김열수 안보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열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