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北석탄 국정조사·청문회 국익에 부합”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 출연자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

-대통령 경축사, 북핵 구체적 로드맵 없어 실망, 남북정상회담 왜했나
-남북관계 좋을 때 북핵위협 줄어? 어떤 근거로? 
 2000년 NLL도발, 2002년 2차연평해전, 2006년 1차핵실험 있어
-북핵 폐기, 말로만 되는 것 아냐 
-남북경제 발전, 대북제재 상황에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 이야기
-종전선언 먼저 하면 대한민국 방위공약 약화 우려 
-북한 핵리스트 진실성 확인 후 종전선언 검토가능, 조급하면 안 돼
-관세청 중간조사 결과, 오히려 의혹키워.. 진실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필요
-북한석탄 진상규명이 오히려 국제사회 신뢰 회복, 국익에 부합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1부에서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남북관계 발전과 경제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이런 집권여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1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직, TF 단장을 맡고 계시죠. 유기준 의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유기준):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과거에는 외통위원장까지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경축사 이후 전개될 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된 이슈를 누구보다도 잘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결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는지요?

◆ 유기준: 메시지를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예고되어서 또 다른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국민들 또 저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폐기인데 이게 비핵화란 말이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점인데요. 또 만일 다음 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서 핵폐기를 본격적으로 또 구체적인 로드맵을 관련시켜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1·2차 남북정상회담은 뭐 때문에 한 건지 국민들이 많이 의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일단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 이런 이야기도 대통령께서 언급하면서 “북핵위협이 줄어든 역사적 사실이 이 같은 사실들을 뒷받침한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일종의 남북 간에 신뢰관계에 대한 강조인데요. 1·2차에 걸친 신뢰관계 구축, 그리고 그것이 3차에 걸쳐서 보다 더 진전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인데요. 그에 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유기준: 물론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서 남북 간에 평화 공존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더 이상의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이전의 사실 관계를 좀 살펴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북한이 NLL에서 도발을 했고, 또 2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 2002년에는 월드컵이라는 행사를 치루고 있을 때 북한이 서해에서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는데 그때 우리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에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북핵위협이 줄어든 건 아니고 오히려 북핵위협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 북핵위협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말씀하신 건지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북 사이에 신뢰관계가 서로 구축되고 그에 근거해서 남북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북핵 폐기가 추진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에 대해서 접근하는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그 같은 남북관계 갈등구조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1·2·3차까지 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 유기준: 그 부분은 어쨌든 4월에 한 번 만났고 또 지난번 5월인가요. 두 번 만나서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현재 바라는 것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는 도대체 몇 개가 있고 어느 곳에 있고, 또 핵폐기를 하게 된 이후에 핵을 제조할 때 사용됐던 우라늄이라든지 플라토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핵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핵 과학자들은 어떻게 섭외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것을 언급할 때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북핵 폐기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가 북핵 폐기를 구호로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호성: 그러면 핵폐기에 대한 이슈는 나중에 조금 더 언급해보기로 하고요. 비핵화를 할 경우,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많은 강조점을 두었는데요. ‘평화가 곧 경제’ 이런 메시지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 유기준: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동의합니다만,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하고 우리가 평화 공존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북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하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나타난 가시적인 효과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이 우리 기대와는 반대로 간 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2차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앞으로 또 3차도 곧 있을 예정입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남북 간에 경제적 평화 공존 이것은 그 뒤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먼저 북핵의 폐기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에 더 이상의 전쟁 위협은 없고 남북 간에 공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든지 어떤 함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일들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이뤄질 수 있겠죠.

◇ 김호성: 가을 남북정상회담에서는요. 비핵화 협상을 위한 일종의 중재자론, 촉진자론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곧 방북할 예정이고요. 우리 측에서 이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 반대 입장이신지요?

◆ 유기준: 먼저 현재 국제사회에 있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경제 제재의 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점으로 또 계기로 해서 이것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은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한 또 계속해서 그런 핵강국을 지향하는 한 이것은 국제사회 제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국제사회와 서로 협력해서 경제적 제재가 되는 부분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지, 엄연하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 나아가는 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엔총회에서 열릴 예정인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같이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져 빅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유기준: 종전선언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기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연내에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오히려 반대가 돼야 한다. 이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가 돼야, 북한의 핵이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종전선언을 먼저 한다면 종전선언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공약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것은 북한의 핵폐기가 그 이후에 추동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핵폐기를 위한 대북 압박이 약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선언의 전제라는 것은 일단 북한의 핵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만일 그 핵폐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핵폐기까지는 기다리기 너무 길다고 한다면 적어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리스트가 제출되고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제거하겠다는 로드맵 또 타임테이블이 나와야, 또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핵 리스트의 진실성을 확인한 이후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종전선언을 먼저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급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 김호성: 오히려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 관련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요. 국정조사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 유기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세청이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북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때 제출했던 원산지 증명서가 지금 위조됐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북한산 석탄이 내는 발열량을 추정하는 어떤 증명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위조됐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들어온 선박, 진룽호가 되겠습니다만 8월 10일 관세청이 발표했고 이게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진룽호란 선박은 8월 초에 들어와서 8월 7일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보리 유엔 결의안에 의하면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입항하게 된 경우에는 선박을 억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 초라면 아마 수사 결과 거의 마무리가 돼서 그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왔구나, 이렇게 거의 알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것을 억류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가게 해서 이제는 그 선박을 우리나라 항구에 못들어오게 하는 입항금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아서 본다면, 저는 이것 단편적인 것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진실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 청문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국정조사, 나아가서 청문회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오히려 정치공세다. 이것이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유기준: 어떤 면이 국익을 해치는 건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의혹들이 있는 부분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또 우리나라도 유엔 결의에 따른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고 북한산 광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오히려 밝혀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그런 조치들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지, 뭐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김호성: 이게 몇몇 업체의 일탈행위이지, 마치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이런 지적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유기준: 어느 부분을 그렇게 지적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를 파악해서 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안보리, 이번에 밝혀진 부분을 안보리에 보고한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동안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의혹이 밝혀졌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국제사회에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구성원으로서 결의안을 이행하고 또 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유기준: 고맙습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