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특검, 체면 때문에 ‘김경수 구속영장’ 무리수 뒀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남북경협특별위원장)

-철도,도로 연결, 미국과 조율하면 충분히 연내 추진 가능
-北 핵실험 중단 등 선제조치 있어.. 기브앤테이크, 상응조치 있어야 남북관계 발전
-남북관계 특수성 제재 예외 대상 인정 사례 있어
-일부 대북제재 예외 인정받아 남북관계 일정정도 진전시켜야 
-제2의 4.27판문점 선언? 욕심이지만 기대해 
-北 종전선언 플러스 제재완화 내심 바랄 것
-북한석탄 국정조사? 이미 철저히 진행중, 정쟁수단화 부작용 초래할 것
-김경수 영장 청구? 특검 체면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무리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 우리가 주도적인 노력을 하겠다’ 한반도 평화 협력을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요. 남북 간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단 얘깁니다. ‘남북경협으로 최소 170조 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죠. 김경협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지난번에도 저희 연결했을 때 ‘남북경협은 김경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경협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 김경협: 저도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부터요. 

◇ 김호성: 대통령 메시지는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등식이 충분히 성립된다는 내용이었어요. 170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제시하셨고요.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 의미,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 김경협: 우선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요.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 게 이미 2013년 조사 연구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가 남북경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돼서 우리 어려운 한계기업이 중소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마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통해서 물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낼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동북 3성의 인구를 감안한 1억 이상의 내수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베리아의 가스나 전기 같은 것들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 김호성: 그런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이 올해 안에 착공식 갖는 게 목표다,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됐어요. 철도 공동체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큰 관심사인데요.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이야기는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것이 서로 연결된 이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별도로 진전될 수 있을까요?

◆ 김경협: 우선 서로 연결돼 있는 이슈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지금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나사못 하나까지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이 제재의 예외로 설치되고 있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 자체가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정 정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미국하고 국제사회하고 조율을 하면 충분히 연내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지적에 대한 답변이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 김경협: 예.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문제이고요. 직접 우리가 당사국으로서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중재자 역할도 하고 때로는 촉진자 역할도 해오면서 우리가 지금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일정 정도 국제사회 전반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것을 촉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보수 야당에서는요. 최근 북한이 대북제재라든가 남북경협에서 우리 측의 적극적인 보다 큰 액션, 압박, 재촉.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경협: 개인적인 거래 관계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는 상식이죠. 하물며 국제관계 내 거래나 협상에서 기브 앤 테이크는 기본으로 보고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만 요구해서는 성사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진전이나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상호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이 부분도 북한이 선제적인 조치들을 몇 가지 취해온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핵실험을 중단한 문제랄지,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실험장 폐기한 거랄지, 미군 유해를 송환한 거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가 함께 취해져야 서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발전,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계속 에스컬레이트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호성: 대북제재 관련하고 철도 연결 이슈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석탄 반입 문제가 최근에 불거지면서 북한의 거래를 도운 중국, 러시아 해운사에 대한 대북제재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대북제재가 강화됐는데, 철도연결이라는 것은 주변국들의 협조, 서로 연계된 정책적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김경협: 일단 미국의 입장은 제재는 제재이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역시 제재가 진행됐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특수성이 인정돼서 제재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았던 경우들이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미국과의 조율, 그리고 유엔하고의 미리 사전에 잘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나가되, 그러나 제재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받아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일정 정도 진전시켜내면 남북관계 발전이 한편에서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안전에 대한 위협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또다시 촉진시켜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살아있는 생물체로 보고 함께 진전시켜내려고 해야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 김호성: 그러면 남북 간에 중재자 역할 넘어서 촉진자 역할까지 지금 하면서 9월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요. 4·27 판문점 선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또 다른 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 김경협: 우리가 불과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정말 전쟁 위기까지 갔던 한반도 상황에서 4·27 판문점 선언 아주 기적과 같은 선언이었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큰 선물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됐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거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평양에서 다시 남북 정상이 만난다는 것만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한 걸음 더 크게 다가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조금 전에 언급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신다면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죠?

◆ 김경협: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예로 든 것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거든요. ECSC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보면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초토화돼 있을 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 모든 국가가 필수적인 석탄이나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기구를 만든 것인데요. 이게 사실 유럽경제공동체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40년 후에 EU, 유럽연합을 출범하게 했던 모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결국 지금 동아시아 6개국의 철도공동체도 이후에 이것이 발전해나가면 단지 시장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경제공동체로 발전해낼 수 있고 다자간 안보협의체까지 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최근에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종전선언, 선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경협: 아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동시에 테이블에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비핵화를 해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과, 그다음에 또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해야 비핵화는 진척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문제는 동시에 거론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 플러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내심으로는 제재 완화가 일정 정도 이뤄지길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함께 아마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산 석탄 반입된 것과 관련해서요. 정부의 비호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제1야당에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민주당 차원에선 어떻게 다룰 예정이신지요?

◆ 김경협: 지금 이미 조사가 아주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중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북한산 석탄이 아닌 것으로 이미 확인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관세청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법대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남북관계에서 어떤 사안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칫 이게 정쟁의 수단화 이런 것으로 이용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남북관계 발전이나 국제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정부에서 특히 관세청에서 조사해나가는 대로 그 결과를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 김경협: 영장을 청구할 만한 어떤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특검 입장에서 상당히 특검의 체면도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