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건국절 논란? “김병준 친노 탈 쓰고 ‘꼴통보수’ 모아 기사회생 노림수”

설훈, 건국절 논란? “김병준 친노 탈 쓰고 ‘꼴통보수’ 모아 기사회생 노림수”

- 김대중, 노무현이 ‘1948년 대한민국 원년’? 말이 안 되는 소리
- 김병준, 두 전 대통령 말씀 왜곡해 친일 행위 면죄부 주려는 의도... 불순하기 짝이 없어
- 건국절 논란, 헌법 무시하려 드는 것... 촛불의 강령한 힘에 다시 짓눌리리라
- 김병준이 친노? 친노의 탈을 쓴 것
- 건국절 논란 다시 꺼내는 것, ‘꼴통 보수’ 모아 기사회생해보겠다는 낡아빠진 이론
- 건국절 논란은 우리 도와주려는 것, 야당에 불리해
-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 예우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국가적 유익
- 시진핑, 9월 초 북한 방문 짐작... 9월 중순경 남북 정상회담 있을 듯
- UN 함께 가야 하는 우리 입장, 북한에 이해시켜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언경 위키트리 방송위원(이하 이언경)> 내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건국절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로 봐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입장.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독립운동가 설철수 선생의 후손이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이언경> 오늘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48년이 건국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1948년의 건국을 당연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입니까?

◆ 설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돌아가셔서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분 대통령께서는 1948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다, 이런 소리에 대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해 임정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친일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데요.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두 분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왜곡해서 친일 행위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건국일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의도가 친일을 정당시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나아가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건국절을 공식적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나섰던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불순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의도까지 깔려있다고 봅니다. 두 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왜곡시켜서 자기들 편한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해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 이언경> 1948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논리는 임시정부가 영토, 인민, 주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건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설훈> 그것은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다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헌법을 무시하려고 드는 건가요? 그런 조건을 아무리 나열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 합의를 해서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라이트가 학계에 나오면서부터 건국절 논란을 만들어 내고, 시끄러워졌는데요. 수구적 보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국민이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건국절 논란은 한 마디로 말해서 참 소모적인, 국민이 따를 수 없는 보수적인 논리에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요. 이것을 야당 측에서 다시 또 들고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촛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짓눌리리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들면, 거기에 넘어가실 국민께서 있겠습니까?

◇ 이언경>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설훈> 네. 상해 임정의 법통? 적통은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논란이 없다가 갑자기 뉴라이트계에서 이것을 얘기하면서부터 건국절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이것을 계속 논란을 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논란은 당연히 피해 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틀어야 하는데, 또 이것을 들고 나오겠다는 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희망적인 기대를 가졌는데 그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보수 논리에 빠져들어 가서 헤어나기 힘든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에게 아무 득 안 되는 논리를 왜 펴는 줄 모르겠습니다.

◇ 이언경> 사실 김병준 위원장을 친노로 보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 설훈> 친노일까요? 친노의 탈을 쓴 것 아닐까요?

◇ 이언경> 어쨌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 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리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48년을 건국절로 인정하지 않았다.

◆ 설훈> 절대 인정할 수 없죠.

◇ 이언경>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왜곡한 것이다. 그런 의견이신 것이죠?

◆ 설훈> 그렇습니다.

◇ 이언경> 건국절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제 기억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설훈>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2016도에 뉴라이트 계통에서 이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걸 받아서 교과서 파동이 나왔죠. 교과서 파동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국민 절대다수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교과서 파동이 결국은 잠복해 있다가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난 뒤에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걸 다시 꺼낸다는 것은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이언경>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설훈> 글쎄, 그렇게 해서 보수 이념을 모아서 자신들의 약한 기반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수라기보다도 국수적인 이념이죠. 흔히 말하는 ‘꼴통 보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라도 모아서 어떻게 기사회생해보겠다고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낡아빠진 이론에 젖어서 이런 국민들을 왜곡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 이언경> 시점이 저는 참 애매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뉴라이트 주장이라고 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어야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건국절 얘기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절 논란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독립운동가 설철수 선생의 후손이시잖아요? 건국절 논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주시죠.

◆ 설훈> 정말 이것은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심지어 야당에도 득이 되지 않는 논쟁인데요. 이것은 수구적 이념 논쟁이거든요. 이런 논리를 펴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일견 이해도 갑니다만, 이렇게 되면 낮은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맞는데요. 앞으로 김병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논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넘어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문제는 논쟁을 하면 할수록 적어도 야당 측에는 불리한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친일을 정당화하겠다는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 친일 행적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단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살려내서 친일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논리 귀결되기 때문에요. 이 논리는 세우면 세울수록 야당에 불리한 논리가 됩니다. 빨리 거두어드려야 하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언경>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난주에 광복절 특집을 진행했어요.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족을 청와대에 초청하셔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보훈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우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설훈>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횡행할 때인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독재하는 세력들이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정의감, 이런 것들이 자기들한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립운동 후손들에 대해서 아주 보호를 하지 않고, 예우도 겉으로만 하고 이랬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3대가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애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국가가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일이죠.

◇ 이언경>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돌보지 않은 가족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예의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설훈> 그게 참 말씀은 좋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요. 저도 그쪽 가서 행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중국이 함께 합쳐서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찾는 일에 함께 나서면 3국 간 친선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유해를 찾는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언경>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치렀을 때 나이가 저보다도 훨씬 어린, 젊은이였더라고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일본인들이 감동할 정도의 의연한 모습이었다고 하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 설훈> 그렇죠.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요. 안중근 장군께서 쓰신 친필을 보면 기개가 서려 있죠. 그리고 단지한 손자국 보십시오. 자신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목숨을 내놓았지만, 목숨을 내놓기 전에도 동기들끼리 굳은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 이언경>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설훈> 손자국 같은 것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열심히 하셨나 하는 것을 후손이 느끼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언경> 아까 제가 유해 발굴 공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9월 중에 한다는 것까지만 합의가 됐는데, 중순쯤으로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설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설훈>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폼페이오 장관이 8월 말까지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호텔을 다 수리하게 했다든지, 단체 관광객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시진핑 주석이 아마 9월 초에는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요. 9·9절이 북한 정권 창건일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9월 중순쯤 될 것으로 보는데요. 9월 중순경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이언경> 북측에서는 제재 해제라든지, 경제적인 협력을 바라는 모양새인데요. 가능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 설훈> 북측은 당연히 요구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UN과 함께,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북한과 함께 북한 경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풀고 도와주고 싶지만, UN과 함께 가야 하는 우리 처지가 있기 때문에요. 북한에 그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하면 참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북한에 그 점을 이해를 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자. 어차피 북한과 미국 관리가 정리가 되면 급속도로 진행될 거니까 그때에 대한 준비를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보면, 나중에 같은 결과이니까 일단 기간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자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설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언경> 알겠습니다. 전당대회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바쁘시겠습니다, 의원님.

◆ 설훈> 8월 25일에 전당대회를 하니까요. 저도 최고 위원 출마했습니다만, 준비가 바쁩니다.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이언경>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의 의견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