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민연금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 “완전히 완전, 너무 유리한 설계로 경고등”

전문가, 국민연금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 “완전히 완전, 너무 유리한 설계로 경고등”

- 개편안, 정기적 절차에 의한 것
- 국민연금 기금 고갈 경고등 들어온 것
- 걱정하는 사람들을 더 걱정하게 만들어... 아주 난감한 입장
-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 완전히 와전된 것... 낸 것보다 2배 받도록 유리하게 설계돼 법으로 정한 것
- 제도 개편 불가피
- 국민연금 제도 개선하려면 법 개성 필요한 사항, 당연히 국민 동의가 국회 행태로 이뤄져야
- 퇴직연금, 기초연금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개편 방안 검토돼야
- 공무원 연금, 2015년 개혁 이후 국민연금보다 유리하지 않아
- 특수지정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당연히 가야 할 방향... 험로를 넘어야
- 기금운용 수익률 1% 높인다? 수익률은 리스크와 같이 가는 것... 원금 손실 상황에 신중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 대담 : 김용하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이언경 위키트리 방송위원(이하 이언경)> 사실 주말 내내 제 주변 분들은 국민연금 개편안 때문에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걱정들이 많으시던데, 내용은 그거죠. 국민연금 개편안이라고 하는 게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내고, 오래 내고, 조금 짧게 받고, 덜 받는다고 개편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토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었어요. 논란이 거세지니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민간 자문위원회의 제시안이라고 진화에 나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따져보죠.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이신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 김용하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이하 김용하)> 네, 안녕하세요.

◇ 이언경> 간단하게 말하면 많이 내고 늦게 받아가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 김용하> 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언경>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용하> 지금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재정 재계산을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어떻든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당겨진 것으로 나오고, 사실은 3년 당겨진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 계속 분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번의 자문위원회 입장에서는 기금이 소진되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막을 방법들을 제시해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언경> 제시해본 것이다? 원래 5년에 한 번씩 운영 계획을 점검하는 것인가요? 

◆ 김용하> 네,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도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요. 분석을 해보니까 2056년까지는 받을 수 있다, 2056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38년 후의 일 아닙니까? 38년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38년 넘어서면 못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경고등을 어떻든 빨간 신호등을 파란 신호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한 것들이 앞으로 17일 공청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언경> 저도 초창기부터 연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죄송한데 저는 내면서도 받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내기만 내고,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 김용하> 그렇죠. 당연히 2057년에 소진된다고 하니까 57년 이후까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안은 57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든 거예요. 걱정하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걱정하는 분이 더 걱정하게 되었으니까 사실은 예상치 못한 여론 반응에 아마 이 안을 만든 사람들은 아주 난감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언경>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 연금 내는 것을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 내고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연금을 없애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 김용하>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와전된 것이고요. 지금 2018년 현재 45%가 연금 급여율이 지급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의 18%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9%밖에 안 내는 거니까 실제로는 2배의 수익비가 있는 거죠. 낸 것보다 2배 정도 받도록, 굉장히 유리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연금 상품이나 저축 상품보다도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다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2배씩 받게 되니까 누군가가 그 2배를 주기 위해서는 나머지 1배에 대해서는 누군가 부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끌고 왔으니까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소진될 수밖에 없고, 그게 2057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2배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유리하지만 이것을 조금 덜 유리하게라도 바꿔서 2057년 이후에도 현재 20대, 30대, 40대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지금 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 이언경> 개편하기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용하> 그렇죠. 불가피하게 제도 개편은 해야 하는데, 현재 문제는 가계도 형편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기업도 사실은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정부 재정이 튼튼해가지고 막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도는 개편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현실은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요. 거기에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제도는 미래를 보면 바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더 부담하기에는 여력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 이언경> 그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개편은 없을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국민들이 여론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야 사실은 개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니까요.

◆ 김용하>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민간의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만든 여러 가지 안들은 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결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동의가 국회의 행태로 이루어져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 이언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게 보험료율을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의무가입 연령을 늘리고, 연금 수령을 늦추자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용하> 네,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죠.

◇ 이언경>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개편해야 낸 사람들도 억울한 생각 안 들고, 인구가 지금 줄고 있으니까 노령화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혜안이 없을까요?

◆ 김용하> 이게 재정 추계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산수입니다.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이것을 맞춰서 부족한 것을 메꿔야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지만, 2030년대 후반이 되면 나가는 것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2057년이 되면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진 시점을 늦추어서 현재의 20, 30, 40대도 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제시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노후 소득 보장에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 이언경> 네, 용돈 연금이라는 얘기도 있죠.

◆ 김용하> 용돈 연금이라고 하지만, 용돈으로 보면 사실은 큰돈이죠. 어떻든 이런 노후 소득 보장을 하는 공적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 제도를 합해서 노후에 일정한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초 연금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제도 개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요. 또 퇴직 연금제도라고 해서 사실은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 이것도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보험료 부담은 8.3% 되는데,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민연금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현재의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지급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함께 검토하면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제도를 단순화하면서도 노후 보장성을 조금 더 높이고, 올리는 폭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언경> 네,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랑 다 연계해야 한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왜 우리 것만 맨날 그러느냐, 보장해주는 비율도 공무원 연금에 비해서 너무 한다. 이런 원성이 많이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용하> 네, 원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동안 두 차례의 큰 개혁을 했었고, 이번이 세 번째 개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 연금은 이미 네 번이나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연금 개혁하면서 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목표가 공무원 연금의 재정 안정화도 있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고가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개혁으로 해서 사실은 과거는 공무원 연금이 유리했지만, 2015년 이후의 가입자, 특히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일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개선된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만 따로 운영하고 국민은 별도로 제도를 하면서 생기는 국민들이 느끼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지정 연금도 국민연금하고 통합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은 이미 재정이 펑크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고가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연금은 635조 원이나 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미 재정이 파탄된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통합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또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 안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 경우에 역시 신규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신규 공무원이 내는 연금 보험료가 국민연금 재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연금 수급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한테 받는 연금은 현재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국민연금 재정으로 넘어가 버리면 더 부족한 것만큼 세금으로 때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세금은 국민이 또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국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과거의 정부나 과거의 제도 개선이 충분히 안 해서 부담해야 할 것을 현재 우리 국민이나 현세대의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은 당연히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라든지 이런 험로를 넘어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언경>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위험한 발상일 수 있기는 한데, 수익률이 1%만 높아져도 길게 늘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수익률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 될까요?

◆ 김용하> 기금 운용 수익률 1%를 높이면 연금 고갈 시점을 5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리스크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금융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것은 온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의 아주 중요한 기금인데, 이것을 원금 손실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정책 자체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시장에서 올리는 평균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금융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금융 시장의 나쁜 상황까지 반영하더라도 기금 운용 수익률이 다소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화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또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언경> 네,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원체 좋아서 연금 수익률이 그에 못지않으니까 보는 사람이 속 터질 때가 있어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안아야 하니까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니 참 어렵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