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똑바로보기]"최저임금, 과연 을대을의 전쟁인가?!"-송덕진 소장 8/12(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8월 12일 (일요일)
■ 출연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이슈! 경제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 현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소장님 오늘이 첫 방송인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까요?

→ 밤새에 잘 주무셨어요?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은 잘 나오나요? 한낮에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돌아다니지 마세요. 요즘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말입니다.

∘ 정말 너무 덥죠. 저두 그런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연일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증막 속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밤새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을 유지하는 초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도시 내 수많은 빌딩과 아파트, 자동차 등으로 인해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열섬현상까지. 국민의 삶에 많은 변화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런 폭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폭염만큼 찜통 논란을 보여주고 있는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되었는데, 파장이 여전히 큰 것 같은데요. 먼저 최저임금에 대해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학적 측면에서 개념정리부터 해 주시죠

→ 혹시 진행자님은 가격통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게 최저임금과 관련 있는지요?

→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은 경제학에서 가격통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가격통제는 좋을 수도,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격통제에는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로 나누는데요. 최저가격제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추곡수매가 등이 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법정최고이자율 등등 있습니다. 흔히 TV에서 정치인이나 지차체 단체장 심지어 선거 후보자들 보면 공공요금 관련해서 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시민 만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시장에 가서 상인들 만나고, 소들 모여 있는 우시장에서 소를 가리키는 모습, 쌀포대 옆에서 포대를 만지는 모습 등을 보실 겁니다. 다 민생경제, 시민경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항이기 때문이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가격제에서의 부작용은 공급이 많아져 초과 공급상태가 나타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균형가격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두려고 주장합니다. 정부규제, 시장규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최종정리를 하면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 가격입니다. 어기면 처벌을 받죠

∘아 그렇군요. 소장님, 최저임금 관련해서 을의 전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현재 조,중,동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들이 을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최저임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향, 한겨레를 중심으로 을의 전쟁은 보수 프레임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저는 을의 전쟁과 같은 선전적이며 선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벌이는 논쟁은 정말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없어져야 하는데요.

∘을의 전쟁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지요? 선전적이라는 말씀이신지요? 최저임금 논란에서 이제는 을의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인가요?

→ 정말 이것이 을의 전쟁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 대표 포탈사이트인 알바몬에서 알바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49%가 기대했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설문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80%를 넘겨더라고요. 나름 의미있는 설문조사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임금인상은 만족하지만 현실적으로 걱정이고 어려움을 공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을의 전쟁인가, 고용주와 알바생이 서루 싸우게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 그럼 아르바이트생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만족하지만 반대로 고용주의 고통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설문조사니깐 참고사항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언론에서 을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는 거죠. 저는 을의 전쟁을 사용하기 보다는 보수성향의 언론은 오히려 정부가 지나치게 가격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지금 침체된 경제상황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진보성향의 언론이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을의 전쟁에만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에 대한 파장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약해 보이더라고요

∘ 그럼 최저임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지요?

→ 지난 대선을 기억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후보들마다 시기만 다를 뿐 특히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가야한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도, 진행자님도 마찬가지로 임금 상승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그 임금을 줄 수 있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경제는 줄 돈을 많은데 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겠지요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다고 하소연하는 중소기업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시급을 1000원 인상하는 것보다 한해 수십, 수백만 원씩 오르는 임대료가 더 큰 부담이라고 말하는 자영업자가 공존하고 있었다. 거거에 최저임금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총 560만 명에서 고용 없이 자영자업은 400만 명, 고용 있는 자영자들은 160만 명입니다. 제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은 엄마와 딸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치맥하러 가끔 가는 치킨집은 엄마, 아빠, 아들이 직원 고용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단골 초밥집은 혼자 경영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됩니다. 이런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보다 매출 하락, 임대료, 관리비 원재료 상승, 카드 수수료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손님에게 단무지 한 접시 더 줄려고 해도 손이 떨릴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보다는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그림은 아마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은 절대적으로 도달해야할 목표라 하겠습니다. 그런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몸부림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 논란이 발생되어 우리 공동체가 몸살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경제, 민생경제가 너무 힘들데 이 문제점에 대해 대한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을의 전쟁이네 아니네 이런 프레임에서 서로가 싸우는 형국입니다. 자영업 불황을 타고 틈새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창업과 폐업, 재창업이 반복되면서 철거·폐업정리, 간판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성업하고 있다. 정치인, 정책당국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언론까지 진단하는 눈을 흐리게 하는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 언론도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이신가요?

→ 보수성향, 진보성향 언론매체들이 하나같이 인건비 상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비판까지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만 꺼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자만 부각시켜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헤쳐 나올 것인지를 함께 보수, 진보가 고민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는지요?
→ 지난 6일 김동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 부회장이 재판중이고 하니 정치적 해석이 첨가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구걸론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는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지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가 경제컨트롤의 흐름을 막는 일이 생긴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최저임금 진통 뿐 만 아니라 청년실업율 최악, 자영업 폐업율 역대 최고 등등 최악의 민생경제 상황에 직면했는데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 경제논리를 압도한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그냥 막 일자리만 만들지 말고 최저임금과 관련 없는 임금을 많이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저임금’을 다뤄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는 길은 맞는 길인데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하는 논란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논란을 해결하는 지혜, 경제를 경제논리로 해결하는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