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석탄, 한미 관계 보통 관계 아냐... 세컨더리 보이콧 어렵다”

전문가 “北 석탄, 한미 관계 보통 관계 아냐... 세컨더리 보이콧 어렵다” 

- 정부 관리 감독 소홀, 몇몇 기업들의 고의적 위법 행위
- 박근혜 정부 때도 수십 차례 들어왔던 배
- 러시아, 중국 책임 커 
- 작년 UN 안보리 제재위원회 지적에 억류 및 수색, 석탄 압수 못 해
- 안보리 결의안, 합리적 근거 있어야 억류 가능... 근거 찾으려면 몇 달 걸려
- 우리 정부가 일부러 봐준 것 아냐 
- 한미 관계가 보통 관계인가? 세컨더리 보이콧하기 어려워
- 美 북한 제재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 탄력성 없어... 종전선언 진도 나가는 게 모두에게 유리
-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김정은 성과 보여줄 것 별로 없어... 남북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것
- 남북 3차 정상회담, 제3의 장소가 될 수도
- 11월 美 중간 선거 뒤에는 김정은 카드 굉장히 약해져... 미국 강경책으로 돌아설 수도, 시간은 10월 말까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관세청 조사 결과로 확인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문제. 13일에 열기로 한 남북고위급 회담 등 남북관계 관련 내용,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북한산 석탄 이야기부터 해보죠. 북한산 석탄은 UN 안보리 결의 상 수입이 안 되는 품목인데, 오늘 관세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불법으로 반입됐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제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홍현익> 네, 우리 정부가 이것을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요. 몇 개의 바람직하지 않은 업체들, 그리고 몇몇 기업인들이 자기들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UN 안보리 제재라는 게 한국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UN 안보리나 UN에서 제정된 결의안 같은 것은 한국의 법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 역시 위법 행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기소 처분한 거죠. 정부는 관리 감독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반성해야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앞으로는 국가 이미지 같은 것은 많이 손상됐다고 봐야죠. 안보리 제재를 당사국으로 제일 성실히 지켜야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 허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허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미지 손상이 더 오고, 한미 관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 이동형> 지금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집중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알고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 홍현익>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 입안했다고 하는 배들이 수십 차례 들어왔던 것이 다 밝혀졌고요. 관건은 뭐냐면 북한산 석탄은 외국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위법인데, 러시아로 수출한 것 자체가 러시아도 책임이 제일 크죠. 중국 배가 그것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어왔으면 그 배들 책임도 크고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강대국이잖아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힘이 조금 약하니까, 그리고 문제는 한국의 기업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로 가는 것을 주도했고, 거기서 중국 배로 일단 내렸다가 다시 싣는 것까지도 우리 기업들이 했기 때문에요. 이게 한국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책임은 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미국이나 UN 안보리의 제재 위원회 그런 데서 우리 외교부에 의심스러운 선박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걸 외교부가 인지해서 관세청에 미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으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도 했어요. 사실은 이 배들의 의혹이 있었지만, 그 배들을 억류하거나 수색해서 석탄을 압수하거나 하는 것을 못 한 거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게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통해서 왔지만, 그것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러시아 관세청에 들어가서 물품의 번호를 러시아에서 확실히 러시아산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지를 알아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거죠.

◇ 이동형> 지금 실장님 말씀은 관리의 허점은 있었으나, 고의로 은폐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홍현익> 그렇죠. 고의로 하면, 실망한 거고요. 그것은 국제 사회의 규칙을 어긴 것이 되죠. 그런데 잘 지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지금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미국의 2차 제재.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 홍현익> 이게 우리 정부가 선박을 억류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보면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억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를 찾으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쉽지가 않죠. 또 상대방 선박이 중국 배인데, 이 중국하고 당장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신속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이를테면 인공위성에서 이 북한산 석탄을 중국 배로 옮겨 싣는 위성사진이 있거나 하면 바로 억류할 수 있죠.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였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관세청에 들어가서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있잖아요. 그것이 위조되었는데, 위조된 것을 알았으면 억류할 수 있는데, 그럴 실력이나 의지나 철저한 관리가 부족했다. 이런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일부러 봐준 것은 아니고요. 또 지난달 20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존 볼턴 보좌관을 만나서 다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조금 미흡한 관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하게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을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한미 관계가 보통 관계입니까? 동맹 관계, 그리고 혈맹 관계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의 소위 강경파들 있지 않습니까? 세컨더리 보이콧해야 한다, 한국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 홍현익> 그렇죠. 국회의원 한,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당연히 미국의 국회의원이 수백 명이니까요.

◇ 이동형>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풍계리 실험장 폭파하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쇄하고, 또 미군 유해도 돌려주고 있고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절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미국도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주는, 이런 게 있어야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 홍현익>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미 연합 훈련은 계속되어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해서 한 것이 UN 안보리 제재와 대북 경제 제재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신고하고, 사찰단 들어오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그다음에 위성 발사장을 해체하고, 억류자도 석방하고, 그런 식의 모종의 상당히 미국 좋아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핵을 개발해서 했던 것은 제재기 때문에 제재를 조금 완화해서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계속해서 선의의 조치를 북한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자기네들 돈 든다고 뜬금없이 한미 연합을 중단하고요. 제재는 하나도 건드리지를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더 이상 자기들만 핵을 비핵화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면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재를 조금 탄력적으로 하면서 약간 풀어주고 계속해서 비핵화를 하면 더 풀어주고, 그러다가 불성실하면 다시 제재를 가하고 해도 되는데, 미국이 그 부분에서는 너무 탄력성이 없고요. 또 하나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미국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종전선언 자체를 안 해주니까 북한은 그것을 빌미로 비핵화를 안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종전선언을 해도 한미 동맹이나 UN사나 주한미군이나 전혀 관계없으니까 일단은 종전선언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자. 신고도 시키고, 사찰단도 복귀시키자, 이렇게 미국한테 얘기를 해야 하고요. 북한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지금 미국이 종전 선언하려고는 하는데, 그것 하면 UN사 해체해야 한다고 하니까 안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도 확실히 입장을 전해주면 우리도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 선언하겠다. 그리고 중국도 그 부분을 설득하고요. 중국은 아예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종전선언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미국도 중국과 북한도 UN사는 종전 선언을 해도 계속 유지된다고 다짐했다,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해주면서 북한에 핵 시설 신고도 시키고, 사찰단도 복귀시키자.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동형> 이런 가운데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북측에서 만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측에서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을까요?

◆ 홍현익> 그러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그들의 계산으로는 자기들은 양보를 많이 했는데, 미국은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재를 안 풀어주고 있단 말이죠, 한 마디로. 그리고 종전 선언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볼멘소리가 맨날 우리하고 같이 평화 공전하자, 그리고 공동 번영하자고 하면서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지원이나 어떤 도로나 철도도 연구나 조사만 하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회담을 한 번 해서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그러면 미국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조금 더 한국이라도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모색해보고, 그다음에 한국이 조금 더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선언이라든지, 또 제재를 일부 완화, 이 정도는 한국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를 촉구하기 위해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북한은 지금 정상 회담을 해보자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데, 대대적으로 행사하려고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김정은도 보여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해서 미국하고 2차 정상회담 하는 징검다리로 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으니까 지금 정상 회담 추진을 위해서 만나자고 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3차 남북 정상 회담은 가을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홍현익> 그렇죠. 초가을에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시는 걸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 홍현익> 초가을이라는 게 언젠지가 문제인데, 8월 말도 초가을인가. 입추 이런 건 다 지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초가을이라고 해석하면서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9월 9일에 북한에 큰 행사가 있고 그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 이동형> 그러니까 그전에 하려고 하면요.

◆ 홍현익> 그렇죠. 그리고 9월 10일 정도가 되면 또 동방 경제 포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는데, 여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시진핑과 아베는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가시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을 만나실 수도 있는 거죠. 9월 11일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UN 총회에 가서 김정은이 연설하면서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UN에 가시니까 거기서 종전선언을 하든지, 이런 구상들이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13일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될까요?

◆ 홍현익> 뭐 UN 총회에 오느니, 아니니 하는 것은 국제 문제이니까 그렇지만, 일단 정상회담, 초가을에 평양방문 건인데요. 평양을 방문하려면 의전도 필요하고, 조금 해야 하는데 촉박하죠.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실 수도 있고요. 또 문 대통령께서 백두산 가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백두산에서 만나실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금강산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를 왜냐하면 의전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3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종전선언, 남북 3차 정상회담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 홍현익> 그렇죠. 종전선언에 대한 전략을 남, 북한은 지금 하자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우리 대통령께서 그게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이나 UN사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그냥 상징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미국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시든지, 만나셔서 종전 선언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잘 설득하시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약속 지킬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려해야 할 것은 11월 초에 미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뒤에는 김정은의 카드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다시 강경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강경책으로 가면 우리는 굉장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강경책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시간이 10월 말까지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미국도 한반도의 데탕트로 가는 과정을 역행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도록 끌고 나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 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