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삼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얻어낸 文 정부, 경제적으로 득일까, 실일까

[생생인터뷰] 삼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얻어낸 文 정부, 경제적으로 득일까, 실일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이것도 경제야. 오랜만에 뵙네요. 경제 과외선생님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이하 박병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저도 휴가 다녀왔고, 기자님도 휴가 다녀왔고요. 그런데 휴가 다녀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더운 날, 내가 돈 써가면서 휴가를 가는 게, 이게 과연 휴가인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휴가는 경제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휴가를 안 가는 게 낫나요?

◆ 박병률> 그런데 사람이 로봇이 아니잖아요. 조금 쉬면서 재충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갈 만하고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렇다면 돈을 왜 벌까요, 하는 질문까지 가는 거죠.

◇ 김혜민> 그렇죠. 쓸려고 버는 건데요. 

◆ 박병률> 네, 쓸려고 버는 거고요. 또 추억을 만들려고 버는 거고, 그런 것이니까 단순 숫자만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거죠.

◇ 김혜민> 맞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좋은 추억을 얻었다면 휴가는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병률> 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성비를 많이 따지죠. 

◇ 김혜민> 네, 가성비 따져야 해요. 요즘 그런데 인터넷 이런 정보 찾는 것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다 잘 아시더라고요.

◆ 박병률> 네, 맞습니다. 

◇ 김혜민> 본격적으로 이것도 경제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3년간 180조 원의 신규 투자를 하면서 이 중 13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4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투자, 고용, 이 단어만 들으면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인데, 이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 박병률> 글쎄요. 반대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세상의 공짜 점심이 어디 있겠느냐. 기업이 돈 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집단인데, 이렇게 큰 투자를 하겠다는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어떤 다른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분 중에 재벌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과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우려되는 부분이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이게 어떤 편이 더 경제적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삼성 그룹의 신규 투자 방안, 자세히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 박병률> 네, 일단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3년간 180조 원의 신규 투자를 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한 AI라든가, 5G, 바이오, 전장부품. 4대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게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3년간 180조 원이니까 1년에 평균 6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적지 않은 규모인데, 처음 삼성이 발표하기 전에 재계에서는 적으면 120조, 많으면 150조 정도 방안 발표하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그보다 한 30조 원 정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이 1년에 보면 한 25조 원 정도, 25조에서 30조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년에 60조 원 투자니까 그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삼성이 투자한 것이 약 43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보다도 평균치로 보면 더 많습니다. 조금 화끈하게 보따리를 풀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화끈하게 보따리를 푼 이유가 있겠죠? 아까 공짜 점심 없다고 하셨는데, 공짜로 그랬겠습니까?

◆ 박병률> 비즈니스 측면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기업이 손해 보면서까지 선심성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일단 삼성도 빨리 변해야 할 필요가 있죠. 반도체 하나로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데, 최근에 스마트 폰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약간 힘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룹 전체로 보면 아직 정착하기에는 힘들다, 그렇다면 그전부터 계속 노려왔던 전장부품이라든가, 그리고 AI 부분, 오늘 보면 5G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힘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투자 규모를 더 늘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비즈니스 측면이고요. 또 삼성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죠.

◇ 김혜민> 그렇죠. 그 다른 문제들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 박병률> 네, 그래서 혹시 결국은 130조 원짜리 청구서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 정부에 우려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재판 중이죠. 집행유예 중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했던 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1, 2심 모두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었고요. 지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심에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곧 대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또 과거에 노조와해 관련 문건들, 그리고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경영권 편법 승계 문제,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따른 논란. 지금 삼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서로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 부총리를 만나서 이 투자 결정이 발표됐기 때문에 정부가 부탁했다고 볼 수 있겠죠?

◆ 박병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지 약 한 달여, 또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한 지 며칠 안 돼서 얘기가 나왔고요. 심지어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벌써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정부랑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아니,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인 것 같은데요?

◆ 박병률> 남는 장사니까 이런 결정을 하겠죠? 손해 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아까 설명해주셨고, 어찌 되었건 삼성 내부에 이재용 부회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에게 손을 내민 건 우리가 한국 대표 기업이고, 우리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 박병률> 물론 있겠죠. 결국은 삼성이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조금 시그널을 줬다는 측면에서 삼성 측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삼성도 삼성이지만 그런 비난, 혹은 우려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심지어 정부 내부에서는 삼성에 투자를 구걸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쪽과 너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결국은 유치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도 주판을 튕겨보니 결국 삼성에게 투자를 받는 게, 그러니까 삼성이 고용 창출을 해주는 것이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 박병률> 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주판을 튕겨보니까 결국은 어쨌든 지금 당장 투자 유치 발표, 또 고용도 4만 명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빨리 막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경제 철학으로 보면 아쉬운 것이 결국은 낙수효과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혜민> 낙수 효과라는 것은요?

◆ 박병률> 위에서 돈을 쓰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런데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수 정권 핵심 정책 기조였잖아요.

◆ 박병률> 네, 우리나라 성장주의의 대표적인 전략이었고, 그 결과 대기업은 너무 커지고, 중소기업은 너무 약해졌는데요. 이것을 한 번 의욕적으로 바꿔보겠다 했던 것이 이번 촛불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대책이 소득주도 성장이었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일단 소득을 풀어서 소득을 가지고 사람들의 소비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에 온기를 비추어 보자, 그리고 재벌에 대해서는 반칙을 막고, 그러면서 중소기업들, 중견 기업들을 살려서 전체적인 경제의 밸런스를 맞춰보자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다시 삼성한테 손을 내밂에 따라서 이 부분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역시 경제 현실상 낙수 효과에 우리가 기대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당분간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체제를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과정에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계속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해왔는데, 여기서 투자가 일정 부분 중단되면 당연히 지표가 나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견뎌 나가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 기업 중심으로 터닝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바로 대기업에 다시 손을 벌렸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경제 체제 개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체질을 개선하려고 해도 단기간에 하려고 하면 굉장한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기만 먹는 사람이 고기를 끊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려고 채소만 섭취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내고요.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경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하는 건 여러 상황을 봐서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 박병률> 이게 속도 조절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완전히 돌아가는 거냐. 이 갈림길에 서 있겠죠. 정부의 생각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야 하겠죠. 지나고 봤더니 2018년 그런 정책을 폈던 것들,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투자받았던 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면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경제학에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갈 때 적용하는 경제 개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박병률> 파레토 법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엘리트주의죠. 소수의 사람이 전체를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20%가 전체의 80%를 담당할 수 있다, 우리가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대표적이죠. 소수의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 전체의 80%, 90%를 차지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비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의 경제 체제에서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느냐 할 정도의 슈퍼 그룹인데요. 지난해 삼성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무려 59조나 되는데요. 2위가 SK그룹인데, 25조입니다.

◇ 김혜민> 차이가 엄청나네요.

◆ 박병률> 2위보다 2배고, 3위와 비교하면 무려 5배입니다. LG가 12조 원을 벌었는데, 삼성이 59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스갯소리로 5대 그룹 다 합쳐도 삼성 그룹 하나 되기 힘든 상황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의 25%가 삼성그룹입니다. 코스피가 삼성그룹 주에 따라서 울고, 웃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슈퍼 기업,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는 철저하게 파레토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 체제를 조금 바꾸고 싶어 한 것을 일단을 스톱됐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분석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사실 진보 정권이 들어오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하고, 진보학자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이 경제계에 발탁되면서 기업이 엄청 떨었잖아요? 이번 삼성 건을 보고 조금 안심할 것 같은데요. 다시 친 기업으로 바뀌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동시에 나도 뭘 해야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도 생길 것 같고요.

◆ 박병률> 네,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게 삼성이라서 더 주목하는 건데요. 이런 초대형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과연 공짜가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삼성이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그동안의 기조 같은 것들이 그대로 가겠냐, 재벌 기업의 기조가 바뀌지 않겠느냐. 일종의 재계에는 넛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느냐.

◇ 김혜민> 넛지 효과요?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박병률> 넛지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로 살짝 찌르는 겁니다. 너 그거 알지? 이런 거죠.

◇ 김혜민> 무언의 압력이군요.

◆ 박병률> 네, 자유주의적인 개입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너 해! 이게 아니라, 너 알잖아? 이렇게 툭 치면,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 봐, 삼성이 투자했잖아, 이 말 무슨 말일까? 그러면 규제도 완화해주려나?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이런 얘기를 했죠. 그전에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입장이었는데요. 헬스 케어 분야도 풀어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바이오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얘기될 수 있을 것이고요. 기업들이 볼 때는 삼성까지 투자했을 정도면 뭔가 규제 완화가 뒤따를까, 그러면 우리도 한 번 투자해볼까, 그러다 보면 삼성의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기업이 아니라 삼성이니까요. 이런 것까지 두루 보기 때문에 이런 삼성의 대형 투자가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확실한 건 정부에서 경제 문제가 관건이라는 것을 최근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정부에 대한 지지의 문제라든지, 결국 국민들의 만족이라든지, 민생 경제가 핵심이라는 걸 조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없어서 이런 것을 하지만 결국 이게 이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한 생각도 들어요. 정부가 판단을 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데,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병률>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삼성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책임감도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순수한 입장에서 대형 투자를 이끌어주고, 분위기를 이끌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런 돈들이 삼성 기업 중심으로가 아니라 돈을 다양하게 흩뿌릴 수 있어서 밑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라든가, 산업이 조금 체질 변화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쓰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잃어버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제 경제라는 건 구체적인 아웃풋이 있고, 수치가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 시간에 보여주는 건 행동 경제학,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 국민들이 삼성이 이렇게 투자하면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뭔가 살아날 것 같다는 기대를 하면, 정말 그게 경제가 좋아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까요? 채찍이 될까요?

◆ 박병률> 저희가 흔히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은 안 좋더라도 미래에 좋을 것 같다고 하면 선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미래에 나쁠 것 같다고 하면 당장 지갑으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불안하면 돈을 안 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집 값만 상승해도 주머니를 풀게 되죠. 내 집이 1억이던 것이 2억이 되면 뭔가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서요.

◇ 김혜민>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요.

◆ 박병률> 네, 그런 심리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더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경제 심리 자체가 크게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자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달 하반기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는데, 지금 당장 기획재정부에서 7% 중반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470조 원 얘기도 나오거든요? 올해 예산이 420조 원대였는데, 한 50조 원 정도 더 늘리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 그리고 정부 쪽에서의 대규모 재정 풀고 해서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전체 틀에서 이해해보시면 이런 투자 유치의 의미가 조금 더 이해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이것도 경제야. 경제 과외 선생님,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 박병률>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