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수) 은산분리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은산분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은산분리’란 비금융 회사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A기업의 지시에 따라 유리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은 개인들이 저축한 것임에도 A기업만을 위한 은행이 되는 것이죠.
특히 A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은행 돈을 불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가 아니라 대출을 위해 은행을 소유하고, 수십 배의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유용하게 된다면 시장 감시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점이 은산분리의 취지이고 장점인 것이죠.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것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올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두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이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현재 자본금으로 인터넷은행에 줄을 잇는 대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고요. 카카오뱅크도 출범 초기 시중은행 대비 파격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선보였지만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따라서,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서 안정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금융권에 혁신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은산분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