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특검 연장? 구렁이 최순실도 안 한 걸 지렁이 수준 드루킹을... 말 안 돼"

송기헌 "특검 연장? 구렁이 최순실도 안 한 걸 지렁이 수준 드루킹을... 말 안 돼"

- 드루킹 특검, 결론 안 나온 상태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여
- 특검 여론전하고 있다
- 스모킹 건이 있는 것처럼 하는 수사 기법
- 드루킹과 김경수 대화, 일상적 의사소통을 과대 해석한 것... 지지층에 의례적 응답
- 킹크랩 시연, 김경수 직접 보지 않았다는 말 더 맞다
- 드루킹 제안, 새로운 것 아냐
- 특검,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사실로 했다는 것 납득 안 가
- 연장? 야당의 정치적 주장, 김경수 지사 소환 조사했다는 건 수사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 연장할 것 아냐
- 구렁이 수준 최순실 사건도 연장 안 했는데 지렁이 수준 드루킹 특검 연장한다는 것 말 안 돼
- 특검, 연장 주장 안 할 것
- 특검, 결과 잘 나오지 않을 것... 특검 주장했던 야당 조롱받을 수 있을 것
- 구속영장 청구? 기각 확신
-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관까지 와서 적극적인 지지자들 무시할 수 없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6일 (월요일)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진상조사단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허익범 특검팀이 이끄는 드루킹 특검, 1차 수사 기간 종료까지는 20여일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의 '공범' 혐의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특검의 행태는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다” 라고 했는데요. 반면 야당은 “여당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특검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바라보는 여당의 입장, 좀 더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진상조사단장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진상조사단장(이하 송기헌)>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과정, 총평 한 번 해주시죠?

◆ 송기헌> 특별한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특히 며칠 전부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리하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 했었고요. 최근에 엊그제도 피의 사실 같은 부분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 지사는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잖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검이 뭔가 카드를 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 송기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USB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USB에 나온 내용이 지금까지 나온 것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내용도 거의 정황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또 그전에 김경수 지사가 경찰에 조사받았던 내용, 그때 충실히 다 이야기한 내용, 그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뭐가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이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몰려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여론전이다?

◆ 송기헌> 네.

◇ 이동형> 그런데 특검이 김경수 지사가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이 나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단순 여론전이 아니고 뭔가 스모킹 건이라도 확보한 것 같은 느낌이란 말입니다?

◆ 송기헌> 그게 특별히 더 그렇죠. 그런 것을 수사하는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스모킹 건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의 하나의, 사실 밖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수사 기법이 있는데요.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수사를 조금 연장하고, 무언가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들어보면, 김경수 지사가 맨 처음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나는 수많은 메시지에 응답한 적이 없다, 드루킹만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다가 이번에 나온 것 보면 같이 대화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 송기헌> 일상적인 의사소통인데요.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과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면, 정치인들은 특히 적극적인 지지층이 어떤 문자를 보내든가  의사표현을 하면, 응답을 하거든요. 응답을 하는 것도 충분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김경수 지사가 그전에 의례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진상조사 단장 맡고 계시니까요. 특검과 김 지사의 말이 어긋나는 것이 느릅나루 출판사를 방문해서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느냐 안 봤느냐, 여기가 말이 어긋나거든요? 지금 드루킹 진상조사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송기헌> 일단 김경수 지사가 확실히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한 자료는 지금 드루킹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내용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은 안 된 상태죠. 수사 중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김경수 지사의 말이 진실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드루킹 쪽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황된 말들을 해왔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드루킹 쪽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 볼 때는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직접 보지는 않았다는 더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방적인 드루킹 측의 주장일 뿐이다?

◆ 송기헌> 그렇습니다.

◇ 이동형> 정책 자문했다, 그래서 이거 최순실, 박근혜 사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주장은요?

◆ 송기헌> 정책 제안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시겠지만,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을 드루킹 쪽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선거하면 나름대로의 정책을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입후보자들이나 캠프에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루킹도 굉장히 지지층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드루킹이 제안했던 내용이 보면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다 이전부터 있던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드루킹이라는 그쪽 진영의 정책 내용이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도 같으면 김경수 지사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리고 특검 팀이 김 지사가 올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혐의가 크게 두 가지잖습니까?

◆ 송기헌> 그게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김경수 지사가 선거에 나오겠다고 한 시점이 굉장히 직전이었거든요? 선거 직전에도 본인의 결심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 이동형> 그렇죠. 당에서 요구한 것이죠?

◆ 송기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것이 훨씬 전이라는 얘긴데, 그때쯤인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더 이상하다는 얘기고, 특검이 그것을 피의사실로 했다는 것이 납득이 조금 안 가요.

◇ 이동형> 그러니까 특검팀 주장이 맞으려면 미리부터 김 지사가 경남지역 도전 의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당이 요구를 해도 김 지사가 나는 나가지 않겠고 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 송기헌> 맞습니다.

◇ 이동형> 지금 그러면 특검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 송기헌> 이제 19일? 20일 정도 남았죠?

◇ 이동형> 의혹을 확실히 풀기 위해서는 연장을 해야 한다,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송기헌> 야당의 정치적인 주장이지요. 지금 여태까지 특검이 드루킹 사건의 최종 목적이 김경수 지사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것은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보면 사실 다 나왔던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는 전부 다 경찰에서부터 방대한 수사를 해왔고요. 정치자금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다 해왔죠. 지금 와서 지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의혹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혹시나 추가로 몇 사람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앞으로 20일 내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합니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면을 볼 때, 또는 이 사건의 규모 면을 볼 때, 지금 이게 연장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곳에서 최순실 건에서 이거 비교하면서 구렁이와 지렁이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렁이 같이 큰 사건인 최순실 사건에서도 특검 연장 안 했는데, 사건 규모로 보면 거의 지렁이 수준인 이 사건에 특검 연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검 제도를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죠.

◇ 이동형>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했을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했어요. 이번에도 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만일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요청해서 승인하면 연장되는 것이고, 승인하지 않으면, 만일 국회가 새로운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걸로 그냥 끝인 거죠?

◆ 송기헌> 네, 저는 일단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을 과정을 봐서는 하위 특검도 연장 주장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팀도 연장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정말 확실히 카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있을 테고, 더 이상 파봤자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송기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특검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을 주장했던 야당이나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정말 조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을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피의사실 유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법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나 특검 조사에 이렇게 피의 사실이 유포되어서, 언론에 흘려서 피의자가 망신당하는 거요. 이런 것은 왜 자꾸 반복될까요?

◆ 송기헌> 수사하는 쪽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은 특히 더 그렇죠. 일단 지금 보면 지금까지도 허익범 특검이 특별히 나타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국면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확인되지 않은 것을 피의 사실이라고 해서 그런 결과가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 이동형> 지금 한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계속해서 김 지사가 사실을 부인하면 증거 인멸의 혐의로 구인을 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 송기헌>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겠죠? 그리고 저는 만일 혹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진실에 따라서 영장이 기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김 지사뿐만 아니고요. 드루킹을 만났다고 하는 백원우 비서관, 송인배 비서관. 여기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 송기헌> 필요 있으면 조사를 하죠. 그러면 조사할만한 시간은 충분히 있죠. 앞으로 20일 남았는데, 여태 다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총무 영사관 자리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송인배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와서 특강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면 충분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 이동형> 20일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 송기헌>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의원님께서 지지자 그룹에 여럿 있고, 연락이 오면 만날 수도 있고,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서 알려진 사람이었고 당시에도 허황된 주장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왜 백원우, 송인배, 또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거르지를 못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 송기헌> 일단은 그 당시의 경선 과정을 보면 드루킹 쪽에 상당히 결집된 사람들을 가지고 현장을 왔었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현관까지 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지지자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죠. 하지만 나중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실제로 드루킹 쪽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도 이쪽 그룹들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었던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에게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팀이 있습니까?

◆ 송기헌> 정책 제안한다고 하는 분이 굉장히 사실 많이 와요. 그래서 찾아온다고 하면 일단 무슨 내용이시죠?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전에 자료도 한 번 보내봐 주시죠.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 이동형> 그걸 순수한 의도로 구분이 안 되니까.

◆ 송기헌>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중에 정말 좋은 정책 제안이 있을 수 있으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사 계속 지켜보죠.

◆ 송기헌> 네, 한번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송기헌>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진상조사단장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