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어떻게 바뀔까?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8월 6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 정다운 아나운서(이하 정다운): 지난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향의 윤곽이 드러났죠.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와 오차범위 내 박빙 우위를 차지했지만 ‘수능전형 확대 방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정시의 지나친 확대는 수시와 정시 비율이 비슷했던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하 김용근): 안녕하십니까.

◇ 정다운: 지난주 금요일, 대입제도 개편방향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근: 지금 현재 원래 이 사안이 교육부 쪽에서 준비되고 확정돼야 하는데 이런저런 공론화위원회까지 거쳐서 다시 교육부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방향 자체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냐, 하는데. 문제는 어느 쪽도 다 공통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좀 크다고 느껴집니다.

◇ 정다운: 제1안이 수능 위주 정시모집을 전체 45% 이상으로 높이는 제안인데요. 수능 위주 전형의 정시 확대에 지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정시를 늘리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용근: 결과적으로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교과라든가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특수층의 학생들한테 집중된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대단히 공정하지는 않다는 인식들이 있다는 점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어떻든 점수를 가지고 전체적인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쪽에 지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시가 너무도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정시를 준비해야만 하는 그런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정도를 마치는 단계에서 이미 결정이 되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는 많은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정시 확대 쪽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정다운: 최근 수시 비율이 많이 확대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정시와 수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용근: 수시가 77.3%니까 정시는 불과 27%가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시는 많은,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수시를 놓칠 수밖에 없는 학생들,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저학년 때 크게 그릇된 본인의 만족치 못한 이런 부분들을 한 학생들은 정시로밖에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시가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서 또한 합격선 자체가 수시보다는 동일한 대학과 학과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싹트지 않았나 봅니다.

◇ 정다운: 수시가 말씀하신 대로 77%를 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동안 대학들이 왜 이렇게 수시 비중을 늘려온 걸까요?

◆ 김용근: 그것은 교육부 자체에서 수시를 하나의 큰 선을 잡아주진 않았지만 수시 확대 쪽을 권장하는 측면이 많았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 쪽이 스스로 실질보다도 기준선 이런 부분들보다도 크게 확대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시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수능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중위권 이하급에 있는 대학들, 또는 지방에 있는 군소대학들이 수시만으로 학생들을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 정다운: 그렇군요. 이렇게 수능전형 확대방안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시 모집 비중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근: 이것이 최종적인 확정은 아니니까 저도 그렇고 대체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수시와 정시 비율을 6:4 정도, 40% 안쪽으로 가되 대학의 여건에 따라 수시와 정시의 크기가 서로 비율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45%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권장하거나 또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 정다운: 그렇군요. 사실 기존의 대입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런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정시를 늘리게 되면 이런 폐해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근: 예, 아무래도 정시는 수능이 거의 90% 이상을 반영하고 있듯이. 그런데 수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들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수시의 가짓수가 많았던 것은 교육당국 쪽에서 대학에다가 제한선들을 많이 두다 보니까 거기서 대학들이 편법적인 방법을 많이 찾았고. 그러나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당장 금년도 수시를 치를 2019학년도 학생들 같은 경우도 수시는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일반적인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하고 대학별고사, 즉 논술이나 면접 또는 적성평가 시험, 그리고 바로 입학사정관제인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테두리 속에서 이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다만 대학에 가짓수들이 좀 많아 보이는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 정다운: 아직 국가교육회의가 수능전형의 명확한 비율을 권고할지, 아니면 단순히 확대만 권고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 앞서 잠시 언급해주시기는 하셨지만 정시 모집 비율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설명해주시죠.

◆ 김용근: 국가교육회의는 어디까지나 국가교육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정선을 특정해서 교육부 쪽으로 넘기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교육부 쪽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낼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 비율은 40% 안쪽으로 이뤄지고 그것이 대학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여건과 형편에 따라 하게끔 하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 정다운: 그러면 정부는 이 권고안, 어느 정도 수용할 것으로 보시나요?

◆ 김용근: 아무래도 제시한 만큼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해서 온 것을 최대한 반영할 텐데, 다만 권고안에 보면 또 하나가 2022학년도의 수능에서의 모든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권고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 이후로 시기적인 것을 늦추는 것을 권고했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부 쪽에서 2022학년도 쪽에서의 어느 정도 상대평가를 반영하면서 할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의문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정다운: 정부는 수능 전형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재정지원사업으로 이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근: 지금까지 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대학에만큼은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학들에 주어지는 재정적 지원을 가지고 제도의 실천을 실행을 유도했는데, 그런 부분만큼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으니까 제외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모집만큼은 대학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가야 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어떤 것을 해라,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교육당국에서, 교육부에서 새 입시 제도를 확정짓지 않고 교육회의에 넘겼다가 결국 다시 되받아줌으로써 많은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빚었다는 비판이 있듯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정다운: 대학의 자율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무엇보다 대입제도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든 간에 이번 대입개편 혼선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게 될 것은 학생과 학부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근: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행세칙들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3년 동안 주어질 텐데 거기에서만큼은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라든가 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학과 더불어서 교육당국에서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전문화된 교육기구가 정말로 실행기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 정다운: 그렇군요. 이렇게 대입정책을 놓고 정책당국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또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근: 그동안 새로운 입시제도가 나올 때마다 풍선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수시 부분들을 줄이고 정시를 확장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수능을 가지고 또 다른 사교육 시장에서의 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 쪽에서 학종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현장에서 보여줬고 또 그것이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갔는데 이것이 정시 쪽에서의 사교육.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제도 개편을 놓고 그것을 사교육 시장의 확대라든가 축소라든가 이런 쪽에 지나친 의미를 두는 것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다운: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을 제출하게 되면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에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게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김용근: 우선 수능에서의 절대평가는 이미 영어라든가 한국사라든가 이런 과목에서 이미 시행된 만큼 아주 부수적인 측면에서의 소수 과목에 반영될 거고,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과목에서의 절대평가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보고. 그다음에 수능의 영향력은 수시와 정시의 적정적인 비율을 기본적으로 35~40%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다운: 사실 이 권고안의 경우 일부 교육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요?

◆ 김용근: 그렇게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일선에 있는 학부모나 교사라든가 학생들의 의사하고 지역 단위의 교육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모두가 만족시켜 가면서 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의 절충선에서 이뤄지면서 조금씩 수렴하면서 개선을 시켜나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 정다운: 현재 중2 학생들, 학부모들 엄청 불안할 겁니다. 새로운 대입전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 김용근: 수시와 정시 비율이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 중학교 2학년, 2022학년도를 대비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다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진학 단계까지는 최소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로 우선 공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학생 자녀의 특징적인 부분, 특성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잘 생각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리고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까지 본인한테 어떤 부분이 우선 위주로 돼야 할지, 이런 것을 차분하게 준비한다면 3년 이상의 기간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 정다운: 오늘 방송이 중2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근: 고맙습니다.

◇ 정다운: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