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공공부문 축소 경제살린다...교섭단체 지위 중요치 않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일 (수요일) 
□ 출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당내 변화와 쇄신 위한 당 대표로 유성엽에게 당심 모이고 있어
-당원 명부 유출 논란, 사당화에서 비롯된 잘못된 일
-정동영 후보, 과거 소장개혁파의 진부한 정책에 불과
-진보냐 보수냐 이념논쟁할 때 아니라 더 넓은 광야로 나서야
-지지율 위해 국민들 공감 얻을 수 있는 정책 발굴 우선하는 정당 돼야
-민주평화당,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믿음 주는 정당 될 것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 공공부문 축소 개혁 경제난의 출발점
-최저임금, 방향 좋지만 속도 조절, 충분한 보완 대책 마련 필요
-협치 내각 이야기, 청와대 대변인 입 통해 불쑥? 오만스러운 일
-장관 자리 나누는 협력이 아닌 정책 협력, 정책 연대 필요
-교섭단체 되려 노력 중...그러나 연연 않고 경제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8월 5일이면 이제 4일 정도 남았는데요.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이야깁니다. 정동영, 유성엽, 최경환 이렇게 세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특히 유성엽, 최경환 후보 대 정동영 후보의 구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유성엽 의원,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유성엽):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용주, 김경진 의원,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 33인 지지선언도 나왔고요. 정동영 의원과의 대립구도도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논란도 있어서 다소 잡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당내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 유성엽: 서서히 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고요. 또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유성엽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당심이 모아지는 것 같고. 정말 옥의 티라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당원 명부 유출 논란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이 완전히 공당이 되지 못한 사당화에서 비롯된 잘못된 일 아닌가 싶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일종의 세대교체로 이해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흘러간 물’ 이 표현과 관련해서 정동영 의원께서는 지난주 저희와 인터뷰하시면서 본인은 평생 소장개혁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 유성엽: 소장개혁파라고 말씀하셔서 항상 그분의 개혁성이라든지 진보성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과거에 소장개혁파들이 외쳤던 진부한 정책에 저는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엊그제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정동영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는 넓은 지점이 아니고 아주 우리가 둥지를 틀기에도 어디 자리를 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 그런 케케묵은 이념논쟁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더 넓은 광야로 나서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참 낮은데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요?

◆ 유성엽: 저는 지난번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논의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전학 갈 생각을 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동의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지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우선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내면 지지율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결국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 한 가지 말씀해주신다면요?

◆ 유성엽: 지금 현재 시대상황, 시대정신은 경제를 살려내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풀어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경제 문제,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떠드는 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면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또 먹고사는 문제가 풀리겠구나, 라는 믿음, 기대를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말씀하신 김에요. 얘기 많이 하신 공공부문으니 축소, 공직 축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다면요?

◆ 유성엽: 좀 과거로 돌아가서요. 과거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IMF 경제위기라고 했던 것. 그것이 발생한 원인은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아주 팽창된 아주 비대화된 공공부문이 원인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1년 만에 극복했던 것도 공공부문 20% 감축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가장 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의 핵심, 그 원인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이 제1호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제가 계속 어려워진 가장 주범, 가장 큰 원인은 공공부문의 무리한 확장이었다. 이렇게 봤을 때 공공부문을 축소개혁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경제난을 걷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호성: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평가도 있거든요. 일자리 부문에 대한 평등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 유성엽: 물론입니다. 올바른 방향이에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동일노동에 동일한 임금이라든지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근로시간 단축까지도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보입니다만, 그 목적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려서 성급하게 그 문제를 접근해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식으로 항상 말씀해왔습니다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고 나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단적인 예로 최저임금 인상 좋은 일입니다만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정도를 감안했을 때 그게 최저임금 인상을 받는 노동자도 좋은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충격을 주지 않고 가는 길이지, 급격하게 최저임금 올리면 오히려 경제를 나쁘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마저 없애버린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고 정책 지향에 동의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무대포로 무리하게 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성: 방향엔 문제가 없는데 속도는 조절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유성엽: 예. 속도도 조절해야 하고 여건도 감안해야 하고 어떤 보완대책도 충분하게 마련하면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나가야지, 너무 구호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서둘러서 나가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 김호성: 정책연대 관련해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협치나 연정보다는 정책연대가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청와대의 협치 제안을 지금은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 유성엽: 저는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부터요. 협력을 주장했습니다. 무슨 장관 자리를 서로 나누는 그런 협력이 아니고 정책협력, 정책연대를 제가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무리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120석에서 130석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뭔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 개혁입법 하나 처리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대변인 입을 통해서 협치내각이란 말이 나왔는데, 협치내각이란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떤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불쑥 던지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고 오만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자리 한두 자리를 사탕 나눠주듯 야당 입에 물려서 표결할 때 찬성표 몇 개 확보하겠다는 뜻인지 뭔지, 절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고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가 참 큽니다. 교섭단체 지위 이 부분과 연관된 손금주, 이용호 의원을 적극 접촉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통화까지 하셨나요?

◆ 유성엽: 실질적으로 제가 이용호 의원은 통화를 한 적이 있고 권유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교섭단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0석 이상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러나 여기에 너무 연연하거나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지금 현재는 5석으로 줄었습니다만 6석 가지고도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버금가는. 그래서 의석수 또 교섭단체가 어떤 정당의 미래 가능성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정의당이 비록 작지만 노동 문제에 집중해서 단단하게 움직여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였던 거라고 봤을 때, 우리가 교섭단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더 어려움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더 단단하게 뭉쳐서, 특히 경제에 집중해서 경제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해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교섭단체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책 일관성에 공감대를 얻으면 당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국방부장관, 기무사 관계자들 진실공방 벌어졌을 때 ‘모두 파면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같은 입장이신가요?

◆ 유성엽: 네,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죠. 그 당시 그게 국방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공개회의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장관, 기무사령관, 기무부대장 대령이 진실공방을 벌였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런 사람들한테 나라의 국방을 맡기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있을 수 없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기무사가 과거에 무슨 위수령이라든지 계엄령이라든지 잘못을 한 것 문제를 떠나서 그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의 세 사람의 그런 논란 공방을 보고 이 자체로 이게 국기문란이다. 저는 그래서 세 명을 즉각 파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유성엽: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