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최고 수준의 스웨덴 복지에서 배울 점"-이성규 교수 7/21(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7월 21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스웨덴의 사회복지

  ◦ 사회복지를 언급할 때 항상 노르딕모델을 언급함. 문재인 대통령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노르딕모델을 언급한 바 있음.
  ◦ 노르딕 복지모델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의 경제·사회정책 모델을 말함.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시장경제를 따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에도 집중하고 있음.
  ◦ 최근 한국도 삶에서 행복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면서 북유럽의 복지 및 제도가 사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북유럽을 '복지 혜택이 선물처럼 쏟아지는' 이상향으로 자주 소개하고 있음.
  ◦ 특히 스웨덴의 경우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한국이 배워야 할 선진국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어 보다 자세히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 현황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함.

2. 복지를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노르딕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우리에게 ‘복지국가 스웨덴’이라고 알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구요, 스웨덴의 사회복지전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 스웨덴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선진적 복지국가 임. 건재한 복지국가의 모습은 높은 세금과 관련이 있음. 부유층은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내고 저소득자도 29%를 부담함.
  ◦ 스웨덴 국민들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다시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있고 형평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져, 스웨덴 국민은 실직과 병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일시적이나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음이 있음.

 □ 스웨덴의 사회복지의 역사
  ◦ 1928년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페르 알빈 한손이 ‘국민의 집(The People's Home)’을 발표함. 이 ‘국민의 집’이념은 페르 알빈 한손, 타게 에를란데르, 올로프 팔메로 이어지는 60년 남짓 동안 스웨덴 사민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공유하고 실천했던 정치 철학이며,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임.
  ◦ 국민의 집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라는 이름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상생하는지가 상세하게 쓰여 있음. 그의 국회 연설문 중 내용으로 “집(가정)의 기본은 공동체와 동고동락에 있다. 훌륭한 집에서는 누구든 특권 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 받는 아이도 없다.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약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이런 좋은 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 속에서 함께 일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며 또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좋은 집에 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음.

3. 스웨덴 국민들의 삶 구석구석이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제도는 어떠한가요?

 □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정책

  ◦ 스웨덴이 장애 정책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정상화이념(normalization)에 입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국가임.
  ◦ 이 정상화이념에 입각한 장애인 복지는 시혜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스웨덴이 지닌 민주주의적 복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의 특징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것임. 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IT 접근 격차 해소, 기회 균등, 장애인 생활시설(그룹홈), 자가의 개조 지원, 자동차 지원금, 취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지원정책
  ◦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 지원정책은 장애인 보조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제도, 장애인 장비 지원제도, 장애인 가정 지원책 4가지로 분류되며 이 제도는 장애정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금임.
  ◦ 장애인 보조금은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정도를 3등급으로 정하여 1등급의 경우 기초 산출액의 69%, 2등급의 경우 53%, 그리고 가장 필요성이 낮은 3등급의 경우 기초 산출액의 36%를 지급받음.
 
4. 스웨덴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군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한국에서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스웨덴과 한국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차이가 있나요?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LSS)

  ◦ 스웨덴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LSS)’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LSS법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준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음. 이 LSS법에 적용되는 사람만이 활동지원수당을 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LSS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뇌손상에 의한 장애인, 심각한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의 진행과정
  ◦ LSS법에 속한 장애인은 보건소에서 의사의 진단을 토대로 지방자치의 소셜워커(사회복지 공무원)를 만나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서비스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판단 받고 추가적으로 물리치료사의 판단을 받아 확정됨.
  ◦ 이렇게 확정된 서비스제공비용은 한 시간에 286KR(한화 약 3만6천여원)이며 20시간까지는 국가에서, 2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비용을 제공받음.
  ◦ 장애인은 제공받은 서비스 시간에 한하는 금액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본인이 받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관을 바꾸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함.

 □스웨덴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 현황 
  ◦ 장애인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스스로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치시, 비영리기관 또는 영리기관을 선택하여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정부로 제공받는 활동보조인 금액은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선택하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원됨. 지원받은 금액으로 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의 월급, 재교육비, 그리고 42%의 세금을 지급하며,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찾는 광고비용을 내기도 함.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외에 더 필요한 서비스는 직접 구매를 진행하기도 하고, 지원금의 1% 내외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도 함.

5. 활동보조인의 경우 시장개념이 도입되어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신뢰하고 선택하는 듯합니다. 이밖에도 스웨덴과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기관의 다른점이 있을까요?

 □ 스웨덴의 사회복지 시스템

  ◦ 스웨덴은 국가/지역/지방자치 3가지로 나뉘어서 시스템이 운영됨. 21개의 지역이 있으며 지역의 의미는 한국의 ‘도’와 같다고 보면 됨. 스웨덴 전국에 290개의 자치단체가 있으며 모든 행정은 구분되어 진행 됨.
  ◦ 장애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로부터 거주와 홈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에서는 재활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음. 재활 서비스의 경우 아동에게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음. 청소년의 정서적인 지원이 중요해서 그들이 삶의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헬스케어가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관도 정부기관으로 운영됨. 감시감독 외에 의료기관들이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 이런 모든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임.
  ◦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장애인 취업교육 및 알선 회사인 삼할(Samhall)이 있음. 삼할의 경우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이 직업을 못 찾게 되어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곳이며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함.

6. 스웨덴과 한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부터 나아가 스웨덴의 사회복지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웨덴이 안겨주는 한국의 시사점이 있을까요?

 □ ‘국민의 집’ 사상의 공유
  ◦ 스웨덴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신념이 공유되어 있기에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아동 복지의 비전도 발전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으로”라는 장애인 복지의 지향도 실천되고 있음.
  ◦ 우리 사회는 남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비웃고 차별하고 있음. 이런 우리에게 스웨덴의 ‘국민의 집’ 이념을 공유해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고찰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음.

 □ 정치인에 대한 높은 신뢰 구조
  ◦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보좌관은 고사하고 비서 하나 없이 1년에 많으면 10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함. 이렇게 고된 정치인들은 TV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고 장관직을 내놓기도 하고, 집 증축 수리를 허가대로 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내고 법정에 세워지기도 할 만큼 국민의 냉혹한 견제도 견뎌야 함.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제출한 법안이 그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기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

스웨덴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뤄진 위로부터의 개혁과 깨끗하고 공명한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지지가 다른 국가는 상상하지도 못한 지금의 스웨덴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스웨덴의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