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연대 "세월호 참사 배상 판결 미약에 실망, 항소해야 할 것"

4.16 연대 "세월호 참사 배상 판결 미약에 실망, 항소해야 할 것" 

- 판결 미약, 상당히 실망스러워... 지휘선과 재난 컨트롤 타워 책임 전혀 인정하지 않아
- 유가족들 바라던 것과 상당히 다른 결과, 항소해야 할 것
- 보상과 배상의 의미 달라, 국가 책임 인정받기 원해 소송
- 자식 시체 팔아 돈 더 받으려고 떼쓰는 떼쟁이 루머, 유족들 엄청난 상처
- 우리나라 사람 목숨값 상당히 낮아, 안전사고 자꾸 발생하게 하는 원인일 수도
- 천안함 희생자, 분위기나 군인 신분 때문에 억울함 당시 얘기 못 했을 뿐
- 유족들, 다시는 이런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진상규명 노력... 추호의 의심 여지없어
- 국정원과 기무사, 뭔데 세월호에 관여, 개입하나
- 박근혜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는 빨리 묻어버려야 할 것, 아킬레스건
- 진상규명 세 가지, 왜 구조하지 않았나, 침몰 원인, 진상규명 방해 이유 
- 안산추모공원 오해, 화랑 유원지 0.1%도 안 되는 면적 지하에 봉안시설 설치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후보들, 안산 추모공원 납골당 프레임으로 몰고 가
- 유족들 트라우마 심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 대담 : 박래군 4.16 연대 공동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 배상금을 거부한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4명이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이었죠. 단순 보상이 아닌 참사의 책임을 판결문에 담고 싶었다는 것이 소송을 진행한 유족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4.16연대 박래군 공동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래군 4.16 연대 공동대표 (이하 박래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오래 걸렸습니다.     

◆ 박래군> 네.

◇ 이동형>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재판 시작한 지 약 3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는데,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합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래군> 언론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렇게 뽑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 배상을 인정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배상을 하는 게 청해진 해운 쪽의 책임을 상당히 물었겠지만, 국가 배상과 관련해서는 123정장 김경일 정장의 책임만을 물었고, 다른 책임들, 지휘선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재난 컨트롤 타워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라서 유가족들도 상당히 실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이 불법 행위 했다고는 인정, 또 현장 지휘를 한 해경의 잘못도 인정, 다만 희생자 구조 실패, 그리고 컨트롤 타워의 문제, 이것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 박래군>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이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진상규명에 보탬이 되고,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다시 이런 참사가 나지 않도록 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요. 이런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거죠.

◇ 이동형> 그러면 항소하실 생각이십니까?

◆ 박래군> 항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아직 결정은 안 하고 있는데, 아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죠? 아마 항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이 부분적으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 박래군> 네, 형사재판 때도 똑같은 건데요. 거기 구조 현장 책임자인 김경일 정장의 책임만을 인정했거든요. 그것도 형사재판 같은 경우도 1심 때와 2심 때가 상당히 다른데, 지금 국가 배상 판결은 1심 때의 그런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의 책임 부분을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송 판결문을 보면,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진도 VTS가 관제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지휘를 잘 못 했다든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유가족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받기를 바랐던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재판부 판단을 보면, 관제 실패 행위라든가, 또 구조본의 잘못된 상황지휘, 국가 재난 컨트롤의 미작동, 이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고, 특히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겠네요.

◆ 박래군>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정농단 사태의 재판이 끝나면, 또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이 재판에서 확인되면,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 만약 항소를 하신다면, 2심 재판의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래군> 항소심을 통해서 다퉈야 할 것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 이후에 밝혀졌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항소심 갈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퉈봐야겠죠.

◇ 이동형>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 소송을 진행한 유족들은 국가보상을 거부하신 분들이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학생 희생자분들, 돈을 얼마 줬다, 이 얘기가 뭣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학생 1인당 4억 2천만 원, 단원고 교사 7억 6천만 원. 이걸 거부하시고요.

◆ 박래군> 정확하게는 보상을 거부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상과 배상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배상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분명한 책임이 아니더라도 위자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자, 라고 했을 때는 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 하나의 차이이지만, 상당히 의미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어서 유가족들은 어려운 길이지만, 배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는 거고, 그것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동형>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박근혜 정권하에서 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족들이 얼마를 가지고 갔다는 둥,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 둥,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유족들이 더 가슴이 아팠겠어요.

◆ 박래군>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한, 두 달 사이에 벌써 몇억을 받았느니, 그러다가 10억을 받았느니, 몇 십 억을 받았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참사가 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나 배상을 받으려면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게 11월달 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피해자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것이 통과된 후에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인데요. 그것도 전에 이런 루머가 많이 퍼지면서 자식의 시체를 팔아서 돈 더 받으려고 떼쓰는 떼쟁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고, 그런 모욕감을 느꼈던 거죠.

◇ 이동형> 오늘 보도한 바도 1인당 얼마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중점이더라고요.

◆ 박래군>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식의 보도는 지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는 부모한테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돈이 얼마다,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람 목숨값이 상당히 낮기도 해요. 이런 재난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억, 2억, 그게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전사고를 자꾸 발생하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설비나 안전장치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죽음에 대한 대가나 이런 부분들을 더 높게 친다면, 아마 안전설비나 안전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 이동형> 네, 예스앱으로 청취자님께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국민들 가슴 속에 던진 것이 세월호 참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1번 목적인 것이죠.

◆ 박래군> 그렇죠. 

◇ 이동형> 또 팟빵앱으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만큼 큰 잘못이 있을까요?”라고 하는 의견 주셨고요. 반대로 “세월호, 적당히 좀 합시다. 지난 화재사건 낚싯배 침몰, 이런 것도 다 보상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천안함 희생자들과 비교    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세요.

◆ 박래군> 네, 그렇죠.

◇ 이동형> 의견이 아직도 많이 갈립니다.

◆ 박래군> 천안함 희생자와 걸핏하면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천안함 희생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의 억울함 얘기를 못 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군인이기도 하고, 당시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런 이야기를 못 했을 뿐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렇게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생업을 팽개치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해봤자 죽은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가족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을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다시 재차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발생 원인,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또 그에 따른 배, 보상,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기무사에서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 이런 문건이 또 나왔어요.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하면서 눈물 흘린 것, 그것도 기무사에서 건의했다더라, 뒤늦게 이런 진실을 알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 박래군>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 놀랍지도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참사가 나자마자 국정원을 비롯해서 기무사도 있었을 거고, 경찰 정보관들도 계속 사찰하고 있어서 이게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이 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열 받기는 한데, 그거 예상했던 일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번에 새롭게 한 것이 기무사라고 하는 데가 거기 한창 인양도 해야 하고, 미수습자 수색도 하고 그러자는데, 거기 바닷속에다 그대로 수장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기획을 냈던 것에 대해서는 충격적이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세월호 인양한다고 해놓고, 인양을 계속 미뤄왔을까, 또 실제 인양 준비 작업한다고 하면서 인양은 하지 않고, 세월호를 그 안에서 훼손시켰을까 하는 부분들하고 연결시켜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도대체 기무사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라고 하는 것과 국정원과 더불어서 기무사가 왜 이 세월호에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는 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기무사 문건을 보면, 수장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당시 여당 의원은 가슴에 묻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습니까?

◆ 박래군> 여기서 보면요. 기무사 문건에 나오는 얘기들이 여당 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정부의 어떤 태도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재원 의원이 했던 ‘세금 도둑이’라든지, 이러면서 프레임을 돌린다든지, 심지어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도 기무사의 기획에 있었다고 한다면, 기무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원래는 군의 정보, 방첩 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외에는 못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무사가 이런 정치에 개입을 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 사찰해서 성분 분석하고, 세월호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기획안을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쿠데타 얘기하는 것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도대체 기무사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이번 기회에 기무사 개혁 확실히 제대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거죠.

◇ 이동형>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 

◆ 박래군>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보면, 세월호 참사는 빨리 덮어버려야 할 것, 빨리 묻어버려야 할 것. 그런데 자꾸 국민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거기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한다든지, 아주 집요하게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노란 리본만 보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진상규명 싸움하고 그럴 때 노란 리본을 달고 청와대 근처만 가도 경찰이 못 가게 제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것들로 보면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아픈 구석이었고, 어쨌든 빨리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종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해서 아예 입 자체를 못 떼게 막는, 입을 막으려고까지 하는, 세월호는 빨리 잊힐 사건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아킬레스건 같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배가 이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배가 이제는 올라왔고, 특조위 2기도 활동하고 있고요.

◆ 박래군> 선체조사 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2기 특조위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형> 아직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 박래군> 맞습니다. 저희가 진상규명해야 할 것을 크게 세 덩이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구조하지 않았나. 여태까지 보면, 구조를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배에 있고, 그런데 퇴선 명령도 안 내리고, 적극적으로 구조 작업을 하지 않고, 구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이렇게 되면서 보여주기식의 구조작전만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침몰 원인은 진짜 뭐였는지. 왜 이렇게 진상규명을 그렇게 지독하게 방해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이죠. 다만 선체조사 위원회의 노력으로 조금 침몰원인을 밝힐 수 있는 조사가 진전된 것, 이 정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기 특조위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1심 선고 나온 직후에 유경근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죠. 기자회견 열었는데, 저희가 바란 것은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이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일단 정부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해도 기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항소심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래군> 네, 가족들이 먼저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할 것 같고요. 변호인단에서도 그렇게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2심 재판이 또 얼마나 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세월호 참사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국가의 책임 부분 범위를 넓히는 2심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이동형> 문자가 와서 소개를 안 할 수도 없고, “안산시민인데, 안산 화랑 유원지는 안산 시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세월호 추모 공원 반대합니다.”

◆ 박래군> 네,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 이동형> 유족 입장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죠.

◆ 박래군> 우리가요. 이런 재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제대로 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재난, 참사 현장을 빨리 지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95년의 삼풍 백화점 사건, 그때도 509명이 희생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현장은 싹 지워버리고 아파트를 새로 만들었고, 추모비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디 있는지. 그게 양재 시민의 숲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아픈 기억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지우고,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재난, 참사, 비극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악착같이 기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요. 안산 시민들이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봉안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봉안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화랑 유원지의 0.1%도 안 되는 면적에, 그것도 유가족들이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지하에 설치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보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답답하죠.

◇ 이동형> 이번 지방선거 때 안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거나,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까?

◆ 박래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쪽의 후보들이 전부 다 이것을 납골당 프레임으로 몰고 갔거든요. 우리가 추모공원을 만들 때, 정말 납골당 식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무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의 추모공원을 만들겠다고 시안도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 다 덮어버리고, 납골당 프레임으로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화랑 유원지 같은 경우는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같이 가족들과 놀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 했던 추억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안산 시민들이 품어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선진국처럼 추모 공원들, 우리 옆에 만들어놓고,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고,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혹시 이번에 당선되신 분은 여기에 대해서 공약을 한다거나.

◆ 박래군> 당선된 분들은 이게 정부 방침으로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 이동형> 그래도 지자체의 협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 박래군> 약속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관련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결국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잠수부도 계시고요. 충격이 상당한데, 유족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래군>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난, 참사라고 했을 때 트라우마 치유, 이런 부분도 세월호 참사 때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거든요. 최근에 한 언론에서는 천안함 사건 때 그것을 겪은 장병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얘기도 못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트라우마가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독한 트라우마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떤 아빠 같은 경우는 단기 기억상실증 같은 것에 걸려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트라우마 치료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안산 지역에 트라우마 치유를 하는 장소들이 있고, 또 온마음센터,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 트라우마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 시신을 기다리는 곳에서 한 500문항 정도를 체크하면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 불신하는 감정이 있기도 합니다. 제대로 체계적인 트라우마 치유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또 유가족 말고 다른 생존자들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화물기사였는데 생존했던 분이 자해를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 박래군>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사실 평생 가는 것이거든요. 평생 가는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지지, 이런 부분인데, 이걸 자꾸 이 피해자들한테 모욕을 한다든지, 아까 같이 돈 문제를 가지고 자꾸 모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 이동형> 아까 문자로 추모공원 반대한다는 분의 의견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예스앱으로 “저도 안산시민인데, 저는 대찬성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 박래군>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판결이 사회적 참사나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시작이 될 수 있을까, 한 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박래군> 네, 이번 판결은 유가족들이 바라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왓씁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재난 컨트롤 타워와 같은 부분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항소하게 된다면, 2심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재판부가 고려해서 인정을 해주어야지, 그 이후에 이런 안전사고,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소송을 청구할 때 제기했던 것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는, 그런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래군>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4.16 연대, 박래군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