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 "중소상인 애로사항, 여러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상인 애로사항, 여러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1만 원,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기 발동되어야
- 상인들 애로 보완할 여러 정책 강구
- 모든 (경제) 문제 최저임금 연결하는 것 불공정해, 을과 을 문제보다 갑과 을 문제 커
-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오래된 노동 진작의 숙제... 보완책 강구 중
-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 진작, 중, 장기적 3, 4년 봐야... 소득주도 성장은 중, 장기적 측면에서 효과 볼 것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 개정 사항... 현실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 실행 안 돼
- 일자리 안정자금, 올해와 같은 수준 3조 원 규모
- 두루누리 사업, 근로소득 장려 중소 상인들 도움 될 것 
- 카드 수수료, 서울페이처럼 애플리케이션 활동 대안 검토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현재 시스템 가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 일자리 정책 가시적인 효과 나타나지 못해 안타까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 대담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단체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정면승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연결해 정부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이성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서 10.9% 올랐는데요. 2017년과 같이 비교하면 29.1% 올랐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 특히 자영업자들은 올해 10.9% 오른 것도 문제지만, 작년하고 합치면 너무 많이 뛰었다고 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성기>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고, 실제 분명히 경영상의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국정과제가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가 가계 소득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과제는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속도는 조절하고 있다고 보입니다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인들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2020년까지 만 원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나온 거 보면 그 공약은 불가능할 것 같고, 대통령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정부는 지금 사용자 측, 노동자 측,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성기>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덜 올랐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2020년에 1만 원 달성을 하려면 15% 이상 올라야 했는데, 못 올랐다는 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국정과제, 대통령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님께서도 2019년의 인상률이 10.9%로 결정됐기 때문에 1만 원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사과를 하신 바가 있죠. 

◇ 이동형> 추미애 대표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야당과 보수 언론이 혹세무민하고 있다. 어떤 언론에서는 7급 공무원들 월급하고 최저임금이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그렇게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나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성기> 네, 모든 문제들을 사실 최저임금에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은 조금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현재 이른바 우리가 을과 을의 싸움,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을과 을의 문제보다는 이른바 갑과 을의 문제가 커요. 갑과 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법도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법이나 지역상권 활성화 법 등이 조금 통과가 되고 난다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중소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서 여당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도 조금 더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일자리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고용지표를 보면, 계속해서 안 좋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최저임금 영향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 이성기> 저희들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노동 진작의 숙제입니다. 굉장히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도 보면, 노동연구원이나 KDI 쪽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일단 최저임금 자체가 특별히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저연령층의 알바생들, 그다음에 음식, 도매, 숙박업 등 취약한 업종들은 상당히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연구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나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청년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혜택들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작년에 꽤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 이성기>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한 효과가 있을 텐데요. 정부가 단번에 효과가 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언제쯤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까?

◆ 이성기> 저희들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가 커지고 하는 부분들이 금방 1, 2개월, 6개월을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중, 장기적으로 저희가 봐야 할 텐데요. 그게 중, 장기적으로 3년, 4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로서도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은 반드시 중,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한 소득주도 성장, 또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금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많이 가지고 가서 내수가 선순환되면, 결국은 자영업자들한테도 혜택이 간다, 이득이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 이성기> 네, 바로 그런 거죠.

◇ 이동형> 그런데 국민들이 2, 3년 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 이성기>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수가 진작될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인들도 물건이 많이 팔리고, 사업이 잘되면, 그 결과로 경제가 성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어서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결국은 2, 3년, 이렇게 지나면서 중, 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어쨌든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재벌이나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이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인 이하 근로자를 쓰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 달라, 이게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 이성기> 등급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은, 만약에 한다면 법 개정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규모별, 업종별로 법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다면,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의 협조도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해주셨던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니고, 갑과 을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비를 받아간다거나, 임대료가 높다거나,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법 개정 사항 아니겠습니까?

◆ 이성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부분 법 개정 사항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현재까지 개정되어 있는 법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나가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정부가 당장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던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던가요.

◆ 이성기> 지금 현재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5인 미만도 그렇고, 전체 10인 미만,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에도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할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만, 올해와 같은 3조 원 규모로는 가도록 국회가 예산 결정할 때 달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일단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인건비 보조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4대 보험 가입은 상당히 부담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를 일정 부분 저희가 드리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어제 발표가 됐던 근로소득 장려, EITC라는 것이 있습니다. EITC나 이런 부분도 일단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가계, 또는 중소 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도움 되는 정책들이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성기> 네, 저희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홍보가 되어 있고요. 약 2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홍보는 상당히 되어 있다고 보고요. 올해 저희가 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났던 문제들은 보완하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홍보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카드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성기> 카드 수수료 문제도 일단은 카드 수수료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카드 회사들하고의 관계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것 중에 이른바 ‘서울 페이’처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하는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저임금 시행 자체가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보완이 될 것이고, 현재는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또 한쪽에서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공익위원 측, 중재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 시스템을 고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성기> 일단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 자체가 현재는 노, 사, 공익으로 각각 9명씩 2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가 있는데요. TF는 주로 최저임금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위원들, 또는 다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TF였는데, 그쪽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처럼 노, 사, 공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추천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현재 시스템들이 가야 할 것 같고, 중,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네, 최저임금 이야기를 지금 계속했습니다만, 저희 어제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진보 지식인 모임 교수님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고용상황이 계속해서 심상치 않다 보니까 정부가 재벌 쪽으로 편향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재벌 도움을 받아야 고용이 좋아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동의하십니까?

◆ 이성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은 이른바 노동 존중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이동형> 고용에 대한 대책은 계속 세우고 있는 겁니까?

◆ 이성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제 하반기 운영 계획을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분들 중에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3월 15일 날 청년 일자리 대책도 만들었고, 일련의 여러 가지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이성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