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치로 여아 사망,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해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어린이보호법 대폭 강화시켰지만 정작 인솔교사나 운전자 안일한 의식 여전
-유치원 교사, 관계자 확인전화 안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
-인솔교사나 운전자의 아이 하차 확인 의무화, 어길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어도 과실치사 등 경미한 처벌에서 끝나
-어린이통학버스에 체크 버튼 설치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추진해야
-한여름 차량 내부 온도 급상승...고체온증, 산소결핍 등으로 어린이에게 특히 위험
-사고 재발 막기 위해서는 부모님, 운전자, 인솔교사의 수시 크로스체킹 필수
-어른들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 더는 생겨선 안돼...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근원적인 것 찾아 보호해주자는 ‘어린이안전특별기본법’ 마련해야
-어린이안전학교에서 각종 사고 유형 및 예방법 확인할 수 있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달 초 경남 의령에서 세 살 아이를 차에 방치해 숨진 사건이 있었죠.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저께 또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폭염 속 차안에 아이를 방치해서 숨진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의 잘못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역시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부족해서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장한 성인도 장시간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요즘이죠. 차량 내부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처벌, 제도를 이야기하지만 이 안타까운 어린아이들의 사망사고, 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어린이안전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어린이 안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억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이하 허억):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지. 동두천 사고도 이미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뒤에나 발견됐어요. 이 같은 위험성에 대해서 뭔가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언을 주신다면요?

◆ 허억: 참 사고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들은 매우 불행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2년 전에 광주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서 그랬고 전에 경남에서도 이런 사고로 아이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요. 세림이법이라고 해서 어린이통학버스보호조항을 대폭 강화시켰는데 사실 법만 강화시켰지, 정작 법을 지켜야 할 운전자 인솔자의 행동과 의식은 전혀 안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또 우리 사회의 설마 사고 나겠어, 라는 이런 안일한 의식이 여전히 만연화돼 있어서 결국 또 안타깝게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정말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이런 사고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 아까 법만 강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강화된 겁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궁금한 것은요. 어린이가 차에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등원하지 않았을 때 해당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교사나 관계자들이 전화확인을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 허억: 아직까지는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법이 강화됐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 허억: 예, 예. 우선 지난 2013년 청주에서 세림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은 강화시켰습니다. 가령 어린이통학버스에 노란색 도색 칠하고, 어린이에 맞춰서 발판 높이 조정하고, 또 어린이용 안전띠를 착용을 의무화시켰고요. 또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또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도 시켰습니다. 특히 인솔교사나 운전자는 아이가 하차한 다음에 반드시 차안에 아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도록 법으로 의무화시켰거든요.

◇ 김호성: 확인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허억: 이거 안하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이 30점이 부과됩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이번에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벌칙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요.

◆ 허억: 그렇죠. 더군다나 아이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물론 법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실치사라고 해서,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과실이라고 해서 사실은 경미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게 9인승 차량이면 정말 고개만 뒤로 돌려서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아이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참 안타깝고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인솔교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 다 설마설마 한 겁니다. 그냥 다 내렸으려니 한 거죠. 아이가 잠들어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너무나 부주의함 때문에 소중한 아이의 목숨을 잃은 거죠.

◇ 김호성: 물론 영어로 써서 그렇습니다만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고 해서 잠든 어린이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 허억: 그렇죠. 제가 사실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날 때마다 주장하는 게, 우리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도입하자. 이것은 직역하면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통학버스에는 가장 끝 쪽에 체크 버튼을 설치해놓고요. 운전자가 끝까지 가서 체크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에서 비상벨이 작동되거든요. 결국 끝까지 가서 체크 버튼을 누르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된다면 이런 사고는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보통 이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체크 버튼 말씀하셨는데, 그 버튼을 눌러야만 문이 열린다, 이렇게 들었는데 외국에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허억: 그렇죠. 시동이 꺼지게끔 만든다든가, 아니면 비상벨이 울리게끔 한다든가, 라고 해서 반드시 운전자는 끝까지 가서 체크 버튼을 누르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 규정에는 운전자가 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다 확인했음에 동그라미를 치고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일지 확인하는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여름철에 차량 내부의 온도가 50도 이상씩 올라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차량 안이지만 얼마나 위험한 공간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언급해주신다면요?

◆ 허억: 한 시간 내에 10도 20도 금방 확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40도만 되면 어린이들이 고체온증에 시달려서 산소가 결핍되면서 질식 탈진 이런 위험이 아주 높거든요. 심지어 40~50도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 김호성: 그러면 이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언급해주신다면요?

◆ 허억: 우선 교육적인 측면에서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는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들 통학버스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거든요. 즉 운전자, 인솔교사, 시설장들을 관리가 지금 현재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사례를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 이런 사고가 한 번 나면 모든 운전자 시설장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즉시 공유되고. 심지어 저는 부모님들께도 이거 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시스템. 그래서 서로 부모님, 운전자, 인솔교사, 운영자가 크로스체킹하는,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크로스체킹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든가 아니면 차내에 센서를 설치해서 어린이가 있으면 운전자가 그걸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시설적인 측면을 대폭 보완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단속 법제도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은 이렇게 해놨는데 전혀 법 내용이 준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안 지킬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 김호성: 이런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피해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관련 법조항 말씀하셨습니다만 책임을 져야 할 어른, 예를 들자면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관련 기사라든가 또는 해당 원의 원장이라든가, 아예 유치원이나 유아원들이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까지 받게 된다든가. 이런 법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허억: 그래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물론 강력한 법적 제재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계속 목숨을 잃기 때문이 이런 강력한 법적 제재사항이 필요한 거죠. 특히 사고 내놓고서 단순 과실치사로 해서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런 느슨한 법이 결국 운전자나 인솔교사들의 행동과 의식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말 폐쇄조치까지 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 전에 이명수 의원께서 어린이안전특별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을 발의했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모든 면에서 취약하고 사고 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더 보호하자는 건데요. 차제 이런 법이 다시 발의돼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어린이안전특별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죠?

◆ 허억: 지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린이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위험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1년에 400명씩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로 200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요. 특히 심각한 게 영유아 돌연사증후군. 채 돌도 안 된 아이가 이유 없이 목숨을 잃는 이유가 1년에 100명씩 아이가 목숨을 잃고 있고요. 부모가 비관자살하면서 아이까지 죽이는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가 100명씩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근원적인 것들을 다 찾아서 교육과 시설, 법제도 단속으로 대폭 강화해서 어린이를 보호해주자는 게 어린이안전특별기본법입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이 기회에 어린이를 둔 가정의 부모들에게 한 말씀 조언해주신다면요?

◆ 허억: 사실 가장 예방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보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합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 라는 이런 안일한 의식을 버리시고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유형과 예방법을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정에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또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부주의하면 내 자녀가 목숨을 잃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운전자, 인솔교사, 시설장에게 더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도 드리고.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안전학교라고 사이트만 들어가 보시면 이런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유형과 예방법 관련해서 제가 직접 교육도 하고 하는 각종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 김호성: 그 사이트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죠. 어떻게 검색어를 쳐야 하죠?

◆ 허억: 어린이안전학교만 딱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바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런 교육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좀 교육을 받으시고 또 교육을 시켜주시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억: 예.

◇ 김호성: 지금까지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억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