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만난 낙지집 사장 "자영업자,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 다 떠안아"

장관 만난 낙지집 사장 "자영업자,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 다 떠안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 대담 : 홍창기 신촌 무교동 낙지집 사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이후,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런 뉴스들. 요즘 많이 듣게 되죠. 정부도 비상입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분,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촌에서 낙지 음식점 운영하고 계신 홍창기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 홍창기 신촌 무교동 낙지집 사장(이하 홍창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음식점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 홍창기> 지금 한 18년 됐습니다.

◇ 이동형>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 홍창기> 중간에 업종을 바꿨죠.

◇ 이동형> 중간에 업종을 한번 바꿨고요. 요즘 장사는 어떻습니까? 매출이 조금 나오나요?

◆ 홍창기> 요즘 어렵습니다. 국제 경제, 국내 경제, 다 어렵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신장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녁에 시민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 이동형>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매출이라는 게 작년, 재작년, 꾸준히 하락세에 있는 겁니까?

◆ 홍창기> 꾸준히 하락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출도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미미하고, 정체되어 있고, 그런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 이동형>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비용으로 치면 재료비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차지할 테고요.

◆ 홍창기> 네, 음식점에서는 재료비가 상당히 비중이 크죠.

◇ 이동형> 재료비도 많이 올랐겠어요?

◆ 홍창기> 지금 낙지 같은 경우는 올해 2달 사이에 50% 이상 올랐습니다. 바다 생태계가 어렵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냉동 낙지는 100%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들어오는데, 공급 자체가 불안정하고요. 또 중국에서도 낙지 소비를 조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개월 사이에 원가 부담이 50% 이상 인상됐습니다.

◇ 이동형>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 홍창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원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음식 가격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잘못 올렸다가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아서 매출 자체가 급격히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런 위험부담을 안을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그 부담을 그대로 자영업자가 안게 되는 현상이죠.

◇ 이동형> 재료비,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재료비라든가 임대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인건비를 조금 줄여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홍창기> 네, 정부에서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기존 근로자들이 받던 임금 자체도 연동해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자꾸 가중되는 거죠.

◇ 이동형> 오늘 장관 만나서 이런 이야기 조금 했습니까?

◆ 홍창기> 장관님이 나오셔서 진솔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경청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정부 정책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소상공인들이 5인 이하 작업장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지급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 홍창기>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최저임금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또한 연령별로 차등화하면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유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동형> 현실적으로 차등 적용은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요.

◆ 홍창기> 네, 정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 홍창기>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인 영업 이익에 미치는 부분에서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다른 식자재 오른 것에 비해서 카드 수수료에서 1%, 2% 탕감받는다고 해서 크게 영업 실적이 호전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카드 수수료는 지금보다 엄청난 비율로 내려야 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임대료 문제는 혹시 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까?

◆ 홍창기> 임대료는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건물주하고 임차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어떻게 해 달라 얘기는 어렵겠지만요. 자영업자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5년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고, 또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이 넘으면, 그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번화가라든가,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임차 보증금이 다 상한선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5년을 10년으로 보장해주고, 혹은 임대료 상한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 홍창기> 그렇죠. 그것은 선진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을 정부 관계자들이 외국의 좋은 모범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맞춰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동형> 선생님, 혹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은 하셨습니까?

◆ 홍창기> 네, 신청을 처음에는 안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간편 방법이 있다고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급격히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많아서 정말 도와줘야겠다 해서 안정자금을 줬는데요. 신청 방법이라든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모든 자영업자들, 직원들의 개인별 소득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어느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 규모가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나름대로 선별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매달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 있게 신청하지 못하고 결국 좋은 정책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 이동형> 주위에서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몰라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 홍창기> 네, 귀찮아서도 안 하고요. 또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4대 보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거기 상황에서 일정한 비율이 정부로 귀속이 되죠.

◇ 이동형>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또 4대 보험도 같이 오르니까요.

◆ 홍창기> 연동해서 같이 되니까 부담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계산했을 때, 대한민국 음식점들이 하루 12시간 근무에 한 달 4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개인별로 쉽니다. 그러면 7,53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가 235만 원입니다. 최저임금만으로요. 그러면 기존 직원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겠죠. 그러면 그 부담이 있고요. 또 최저임금 금액 기준에서 235만 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동돼서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까지 하면 2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직원 한 명당 한 270만 원, 280만 원 부담이 되죠. 경영주가 부담되는 것이 그런 거죠. 내년에 8,350원이 되면,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넘는 돈을 주면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스러운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선생님, 주위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이게 아르바이트생들, 직원들도 을이고, 자영업자들도 을인데, 갑은 빠지고 을과 을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창기> 잘 사려고 서로 간에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영업주들이,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거기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만들어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손님들이 와계신 것 같습니다?

◆ 홍창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한 마디로 저녁이 없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가게 홍보 한 번 하시죠.

◆ 홍창기> 한여름에 낙지 먹으면 힘도 불끈 솟으니까, 많이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선생님, 장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홍창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신촌에서 낙지 음식점 운영하고 계시는 홍창기 사장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