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형제복지원 원장 서훈 박탈!"-김홍래 기자 7/14(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오늘 첫 뉴스는, 지난 1980년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형제복지원하면 왠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회복지시설인데요, 형제복지원 원장이 1984년 당시에 받았던 서훈들이 박탈된다는 얘깁니다. 그동안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당연한 조치라고 봐야죠?

답변 : 그렇습니다. 강제납치와 인권침해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구요, 그런 곳에 주는 국가 훈·포장은 박탈해야 마땅한거죠.

MC : 형제복지원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답변 : 네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80년대 이루어졌던 간첩조작사건, 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관련자를 포함한 부적절한 서훈 53명과 단체 2곳에 대한 서훈을 대대적으로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이 명단에 이제 '부랑인 선도보호'를 명목으로 수천명을 강제납치하고, 강제노역과 폭행을 자행해 공식기록으로만 551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형제복지원 전 원장 박인근도 포함이 된겁니다.

MC : 공식기록으로만 551명, 엄청나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은 81년 4월 20일 국민포장을 받았구요, 84년 5월 11일에는 이보다 격이 높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거론되자 박인근 원장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형제복지원 운영화보집>을 발간했는데요, 그 화보집에 바로 자신이 이런 국민훈포장을 받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MC : 박 전 원장은 이미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박탈이 되나봅니다.
답변 : 네 박인근 원장은 2016년 6월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복지원이 저지런 수많은 악행들이 박 전 원장의 생전에 발생한 일들이라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물론 과거 구걸행위자나 부랑인을 보호한 공적은 있습니다. 그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구요. 하지만 인권침해 사건이 확인되면서 2개의 서훈 모두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MC :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이 야당과 합의가 안돼 답보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됐나봅니다.

답변 : 그런건 아닙니다. 행안부가 사건과 관련자의 서훈을 파악해 각 관련 부처 공적심사위원회과 당사자 소명 등 취소절차를 진행해왔구요, 지난해부터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을 위해 미완의 과거사 사건 재조사도 추진하고자 했는데, 말씀처럼 야당과 합의를 못 봐서 개정안 처리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의 '진실의힘 인권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핑계도 댔는데, 이제는 핑계를 못대겠다. 이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서훈취소 조치는 아마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국회 논의와 무관하게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구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서훈 취소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MC : 국회가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을 끝냈으니까 이젠 일을 좀 하시겠죠~ 국민정서도 제대로 좀 읽으시고 민생도 빨리 빨리 처리해주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탄생했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바로 김미연 씬데요, 지난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같은 장애계 대표 단체들, 그리고 외교부, 복지부 관계자까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축하연을 열었습니다.

MC :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을 배출한 게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축하인사, 메시지 전달, 기념 촬영 등 해서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축하연이 진행됐는데요, 이 김미연 씨는 과거 한 20년 전에 잠깐 동안 저와 함께 근무한 적도 있는데, 여성장애계의 큰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세계 여성장애인 지도자 훈련도 받아서 여성장애인 국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구요, 그동안 국내 여러 장애인기관이나 단체장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잘 안돼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아예 국제무대로 나가서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겁니다. 많이 축하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MC : 그렇군요. 우리 함께 그리는 희망 가족들도 김미연 씨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함께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얼마나 될까요?

답변 : 정식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구요, 4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MC : 김미연 씨의 각오도 한 번 들어볼까요?

답변 : 김미연 씨는“한국의 장애계가 국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과정에 어느 나라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통해서도 지난 5년간 아·태 장애인 인권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장애계가 다 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인은 바로 7억 명의 전 세계 장애인 모두”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김미연 당선인의 공약은 장애소녀와 장애여성의 인권증진, 그리고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학대 근절 등인데요, 김 당선인은“소중한 협약의 권리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며, 전 세계 장애인인권에 기여하는 위원이 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MC : 김미연 당선인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최초 장애인방송 이행검증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답변 : 네, 한마디로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보니 송출여부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행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MC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시범운영하겠다는 게 이 시스템 같은데 맞나요?

답변 : 네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올해 안에 ‘장애인방송 이행검증 시스템’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2012년부터 시행된‘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명 방송접근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시에 따라 한국의 방송사업자들은 장애인방송 즉 자막과 화면해설, 수어 등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시만 있을뿐 실제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을 송출하는지 여부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검증체제는 없는 실정인데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대상 방송사업자의 의무제공 준수여부를 실시간 검증한다는 겁니다.

MC : 앞으로 방송에서 자막이나 수어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 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건 세계 최초라고 하구요, 장애인방송 의무를 지키지 않는 방송사는 소명도 해야 된다니까 아마 앞으로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히 방송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애인방송 이행검증 시스템 구축을 수행할 사업자 모집이 10일 이미 마감됐구요, 8월 초에 선정된 업체를 통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서 계획대로 구축사업이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는 이 시스템이 시범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MC : 저희 열린라디오 함께 그리는 희망은 장애인 관련 방송규정을 아주 잘 지키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답변 : 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해 ‘2018 옹심이 장애인 시민옹호 콘텐츠 공모전’ 작품을 오는 10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옹심이'란 ‘장애인을 옹호하는 마음(심)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동네에서 장애인 이웃과 친구 같은 관계를 맺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옹호에 앞장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포함해 장애인 인권 및 시민옹호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구요, 모집 분야는 영상분야와 디자인분야로 서울 시민들이 “옹심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됩니다.
접수는 10월 12일까지구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접수된 콘텐츠는 심사를 거쳐 10월 1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구요, 포상은 영상분야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디자인분야는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이 주어지니까 관심있으신 분들 많이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 지역누리팀 전화 02-63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MC : 옹심이 응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 전화 02-63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