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최저임금 인상, 심각한 충격 도래... 시장에 맡겨야"

성일종 "최저임금 인상, 심각한 충격 도래... 시장에 맡겨야"


- 최저임금, 시장 진흥에 맡겨야 
- 최저임금 2년 사이 29% 올라가면 굉장히 심각한 충격 도래
- 산입범위 확대로 미미한 수준? 노동계 일부의 이야기
- 최저임금 결국 을끼리의 전쟁, 정확한 지적... 중간, 하위 계층 기능 속에 최저임금 결정돼야
-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가맹비 삭감에 당연히 찬성하지만 핵심 키워드는 아냐 
- 임대료, 카드 수수료가 최저임금 보완책? 완전히 잘못된 생각
- 공시지가, 땅값, 건물 가격 이자율에 연동해 시장에 맡겨야
- 대통령 1만 원 공약에 부담 많았을 것, 선거하다 보면 표 얻기 위한 과한 공약 내놓는 것 맞아... 국민들 과한 공약 다 이해해 
- 경제, 우측 정부든 좌측 정부든 시장 진흥에 맞도록 가게 하는 것이 제일 1번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 대담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사도, 정치권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성일종)>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의원님, 일단 최저임금 이야기하기 전에요. 방금 속보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교수가 내정됐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 확인해주시죠.

◆ 성일종> 제가 이 라디오 인터뷰 대기하느라고 거의 같은 시간에, 한 20분 전부터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못 들어갔는데, 아마 김병준 교수님으로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의원총회 계실 때까지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 성일종> 의원 총회는 시작을 방금 전에 했고요. 오전에 저희 의원들이 어느 분이 좋을지 하는 의견들을요.

◇ 이동형> 선호도 조사요?

◆ 성일종> 네, 선호도 조사를 해서, 무기명으로 해서 냈는데, 거기에 그런 의견이 전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10.9% 오른 8,530원. 먼저 자유한국당 입장부터 말씀해주시죠.

◆ 성일종> 작년도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올해죠. 그러니까 16.4%가 올라가지고, 우리 경제에 지금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올릴 최저임금에 대해서 사용자 전원이 불참을 했어요. 위원회에서요.

◇ 이동형> 네, 처음 있는 일이죠.

◆ 성일종> 네, 노사의 합의를 통해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이러한 순기능적 기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렇게 결정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단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고요. 의원님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 보지만,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도록 시장 진흥에 맡겨야 하거든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별, 지역별, 또 기업의 인원수별 각기 다 달라야 해요.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를 보면, 지역이나 산업, 또 인원수별로, 최저임금이 각각 다 다릅니다. 시장에 주로 맡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장 진흥에 맡기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올해는 16.4% 올렸고, 또 내년에 올릴, 올해 결정된 것은 10.9%를 올렸는데, 이러한 진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16.4%를 올려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평균 209만 원이에요. 그런데 근로자 평균 급여는 329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현재 소상공인들이 적게 받고 있는 것이죠. 또 2018년도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 2년 사이에 29%가 올라갈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충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 주신 대로 이러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 최저임금 수준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겨라, 이런 주장이십니까?

◆ 성일종>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이 골고루,  다 참여해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가지고, 각각의 경제 여건과, 지역별, 산업별, 인원  수별, 업종별로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산정하는 것이 맞죠.

◇ 이동형>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복리후생비 같은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10.9%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다,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 성일종> 맞습니다. 노동계 일부의 이야기죠. 그것은요. 상여금이라든지, 주거비, 복리후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산입해서 오는 문제인데요. 지정 노조가 있는 큰 기업들은 애초에 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곳이 아주 적습니다. 문제는 영세 중소기업들. 그래서 지금 주장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아주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예를 들면, 외식업 산업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또 농촌 가면 요즘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농촌이나, 어촌에 이러한 싼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이런 곳에서, 급격한 인상이 오니까 이게 시장에 교란이 되고, 이 부담을 한꺼번에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은 큰 상관이 없고, 최저임금은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특히 5인 이하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가장 타격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결국은 갑은 빠지고, 을과 을끼리 전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구조가 아주 슈퍼 파워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중간 계층, 또 하위 계층,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의 구조를 놓고 보면요. 그러한 기능이 각자 다르고,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부여돼서, 그러한 기능 속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을 하더라도 카드 수수료 인하, 또 건물 임대료, 또 본사 가맹비, 이걸 줄이는 방법으로 가자, 여기에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 성일종> 찬성은 당연히 하는데요. 그것은 이 일을 풀어가는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카드 수수료를 말씀해주셨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1.3%를 받고요.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평균 2.5% 정도 받는데, 우리나라 소상공인 연간 평균 매출이 1억 3,000 정도가 돼요. 1% 카드 수수료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3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건비를 16.4% 월 17만 천 원 정도 부담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200만 원이에요. 5명이면 1,000만 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은 임금이 적게 올라가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 주신 건물 임대료 같은 것도 있는데, 건물 임대료 같은 경우가 그동안 많은 건물주들의 갑질에 의해서 피해를 본 중소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은 5년인데, 이걸 앞으로 10년으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미래 경영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갖게 될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영업을 1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급격한 임대료 인상 같은 것은 억제해야겠다, 이런 것이지, 근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영향 주는 것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료라든가, 카드 수수료로 지금 잘못된 정책을 보완하는, 이거를 완전히 상실시켜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는 얘기고요. 월세를 상한 제도를 도입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성일종>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300만 원 하던 것이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장사가 잘되니까 놔두고, 또 그런 영업하는 것들을 탈취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개 부동산 경제라는 것이 공시지가도 있고, 시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원가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 같은 경우도 공시 지가나, 시장의 기준을 둬가지고, 물가 상승기준에 연동해서 일정 부분만 인정하게 해야지요. 이자율과 연동하게 해야지요. 터무니없이 1년에 2배, 3배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건요. 이걸 시장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 하고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주장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성일종>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자율이라는 것은 바로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죠. 바로 공시지가나 땅값이나 건물 가격을 시장 가격에 맡겨 놓고, 그 물가 상승률, 즉 이자율에 대해서 연동하는 것이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 이동형> 그러니까 법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되고, 주인이 갑질을 할 수 있으니까 법으로 제정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 성일종>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철회해라,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오늘 결국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결국은 2020년까지 만 원은 안 된다는 얘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대통령께서 부담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에 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선거를 하다 보면 표를 얻기 위한 과한 공약을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것이 과한 공약이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선거고, 국가 경영에 들어와 보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경제는 이게 공약하고 일치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이동형> 오늘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 소상공인특별위원장도 맡고 하시니까, 소상공인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인간답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돈,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받고 있는 노동자들,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느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 성일종> 네,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제도를 잘 보완하고 해서, 또 임금을 시장에 맡겨서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 천천히 올려가야지요. 이것을 우리가 안 올리거나, 억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 임대료도 하고, 또 시장의 이자율 이상으로 우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 이동형>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너무 천천히 올려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거든요.

◆ 성일종> 경제는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달라서는 안 됩니다. 경제 문제는 전 정부가 됐든, 지금 정부가 됐든, 우측 정부가 되든, 좌측 정부가 되든, 그 시장의 진흥에 맞도록 가게 하는 것이 제일 1번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정권으로 대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