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최저임금 1만 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해야, 부작용은 보완”

김진표 “최저임금 1만 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해야, 부작용은 보완”


-경제 개혁에 책임 많이 맡아봤던 나 같은 사람, 뒷전에 앉아있을 일 아냐
-이번 전당대회, 대권 주자들 각축전되면 큰 일... 대권 주자 행보 절대 없을 것
-경제성장률 장기 침체, 재벌 중심의 이윤 주도 성장 정책 너무 오래돼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효과는 2, 3년 더디게 나타나고 초기 부작용은 많이 나타나
-중소 벤처 창업 열풍과 금융 개혁, 경제 혁신 가장 빠른 길
-최저임금 1만 원, 대통령 임기 내 되도록 모든 노력...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부작용 보완해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막는 규제 예외 입법, 3월 국회 제출돼있어
-130석으로 전략적 협치 문화로 야당 설득, 야당과의 협상 풀어갈 수 있어
-친문, 비문 계보 의식 아주 옅어져... 전해철, 최재성 의원과 단일화 공감 이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 대담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 안에서도 최저임금인상 등 경제정책 관련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에도 ‘경제 당 대표’라는 구호가 등장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진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민도 많았을 텐데요. 공식 선언한 의미, 조금 들어볼까요?

◆ 김진표> 네,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음 총선이 1년 9개월 뒤로 다가왔는데, 그때는 경제를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어야 국민들이 지지해주실 텐데,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만만치 않아서 경제의 체감 성과를 좋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경제를 잘 만들 수 있는, 유능한 경제 정당이 되도록 당을 혁신해야 한다, 그런 데에는 정부와 또 청와대, 또 당에서 경제 개혁에 관한 책임을 많이 맡아본 저 같은 사람이 뒷전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서 유능한 경제 정당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6.13 지방선거 전까지 화두는 적폐청산, 이런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김진표>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오로지 유능한 경제 정당을 만드는 데 올인 하겠다, 자기 정치하지 않겠다. 자기 정치 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 김진표> 과거에 우리가 야당 시절에 당 대표들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기 정치한다. 그게 예를 들면, 대권 행보를 위한 준비단계로 당 대표를 디딤돌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았는데요. 지금 당내에 많은 공감대가 이제 문재인 정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대권 주자들의 각축전이 되거나 그러면 큰일 난다, 지금은 오로지 경제를 살리는 전당대회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 그것도 체감 성과를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중소 벤처 창업 열풍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융을 개혁해서 지금 융자에 너무 치우쳐진 금융을 투자가 비중이 높아지도록 개혁해야 한다, 그런 쪽에 몰입해야지, 무슨 대권 주자 행보를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습니다만, 고용은 지표가 계속 안 좋은 것 같고요.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또 사용자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득 주도 성장은 제일 핵심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니냐, 속도조절론 얘기도 나오면서요. 의원님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김진표> 우리 경제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24년 동안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다시 반등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성장률이 이렇게 장기 침체한 것은 저는 소위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오면서 양극화의 부작용으로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제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진단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포용적 혁신 성장을 받아들여서 경제 수요 면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공급 면에서는 혁신 성장의 두 단계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의 중심을 이루는 정책들을 주로 취임 초에 실시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이 성장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 5천만 전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효과는 2, 3년 더디게 나타나고, 초기에 부작용은 많이 나타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다음 날부터 대통령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이, 인수위 없이 취임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각이 갖추어져서 장관들이 임명되어 진영을 갖추는 데는 한 3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은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을 통해서, 또 이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혁신 성장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중소 벤처 창업 열풍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와 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갖춘 젊고 유능한 기업인들이 앞 다투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금융이 자금을 이런 중소 벤처 기업에 공급하는데 거의 90% 이상을 융자로 공급하고, 투자는 아주 작은 금액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래서는 중소 벤처 기업이 안 일어나서, 선진국 같은 곳은 대개 60% 이상이 금융권의 자원 지원이 투자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금융 개혁을 빨리 금년 하반기 중에 완료해서요. 내년부터는 중소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역점을 두고, 당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러한 금융 개혁, 또 중소 벤처 창업 열풍,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더 앞장서는데 유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부의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것 같지 않고요. 금융계나 대기업, 이쪽에서도 협조나 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경쟁 조건을 정한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융자에만 너무 안주하는 금융권들이 쇠퇴할 수밖에 없고, 선진국처럼 투자 은행 중심으로, 증권 회사나, 자산운용 회사의 비중을 크고, 적극적으로 중소, 벤처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투자하는, 그런 금융권들이 더 번성하게 만드는, 그런 경쟁 조건을 갖추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 이동형> 네, 우리나라 은행처럼 손님 오기만 기다려서 쉽게 이익 내는, 그런 금융권은 외국에는 잘 없죠. 알겠습니다. 요즘에 한창인 게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2020년 만 원, 대통령 공약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사과도 한 것 같습니다만. 소상공인 단체가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을과 을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진표> 지금 현장의 이야기를, 특히 이번에 지방 권력을 저희 당이 대부분 교체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초 단체당서부터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업종별, 지역별로 완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 자금에 신청률이 한 90%가 넘어서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데, 소득 주도 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불가피했던 것은,  예를 들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대체로 경제 생산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0위에서 13위 정도 되는데, 우리 평균 임금 수준은 27, 28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과거 재벌 중심의 60년대, 70년대 성장 정책, 주로 선진국이 하던 것을 베끼기 성장할 때는 이렇게 저임금에,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가능했지만, 지난 24년간 계속 내리막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베낄 것이 없고, 새롭고 창의적인 것들을 새로 만들어 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적어도 OECD 평균 정도의 임금 수준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의 5년을 공약했던 것이죠. 그것을 조금 초기에 당겨서 2020년으로 하려다가, 그렇게는 어렵고, 오늘 대통령 말씀처럼 임기 내에는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는 보완하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혁신 성장을 앞당기는 일, 그러니까 중소 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키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을 더 빠르게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작용 보완하겠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최저임금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라든가, 혹은 상가 임대료, 이런 것이 더 큰 부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이것은 법으로 어떻게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야당과 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진표>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소위 갑질을 막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입법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들이 다 지키다 보면, 신산업이 생겨날 수 없으니까, 그런 분야가 일정 기간 동안은 소위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예외의 입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금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석수도 지금 작은 한계, 그리고 여야가 국회 본회의 구성을 오늘에서야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들을 앞당겨서 규제 혁파 입법, 경제 살리기 법들을 조금 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단 민주당 입당을 희망하는 무소속 3인도 받아줘야 하는 거고, 과거 한집이었던 민주평화당 사람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당 대표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 김진표> 네, 물론 세 분 입당하면, 호남이나 울산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조금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50석 과반수를 넘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가 과거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책 기획수석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체감을 가지고, 아주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정책 현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야당에 설득에도 당·정·청이 함께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87석의 의석수를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130석을 가지고 전략적 협치의 문화를 만들면서 야당을 설득하려면, 모든 것을 정치 공학적으로 당 대 당의 이해관계로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과 언론에 호소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입법이라는 것을 당·정·청이 함께 야당과의 협상에 임하고 설득을 하면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당·정·청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1년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도 다 민주당이 아니고, 청와대 나와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청와대만 보이지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당 대표 되면 이 부분, 당, 청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 김진표> 우선은 당정 협의가 조금 더 강화되고, 또 130명 의원들이 뒤처지는 분이 한 분 없이 모두가 자기 소관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당정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의 의장을 지금 저희 많은 위원들이 함께 협의하면서,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동격으로 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책위의 위상을 높이고, 정조 위원장들이 여당 상임위원 전원과 함께 부처별로 당정 협의를 일상화하고, 거기서 합의된 것들의 입법이 되는, 그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당이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또 의원들도, 보좌진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친문 후보가 많이 나오면 결국은 교통정리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진표> 지금 사실 우리 당에 과거에 있었던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는 계보 의식은 아주 옅어졌습니다. 지난번 두 번의 큰 선거에서 당이 주도해서 이기면서, 그건 거의 없어졌는데요. 다만 제가 전해철, 최재성 의원과 그동안 논의해왔던 단일화는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당을 혁신해서 유능한 경제 정당 만들어서, 1년 9개월 뒤에 치러질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 그 방법과 정치적 지향성이 같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해철 의원과는 아주 공감을 많이 이루었고, 제가 먼저 출마 선언 했지만, 앞으로 최재성 의원과도 조금 더 여지를 가지고, 대화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이동형> 인터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