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文대통령, 후반기 국회엔 야당 지도부 만나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

-4개 교섭단체 2대2구도로 더 어려워질 수도, 협치 정신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 모든 국정 여당 책임이란 게 평소 소신 
-문 대통령, 정기적으로 야당 지도부 만나 협조구해야 
-방송법 등 여야 바뀌면서 찬반 입장 바뀐 법안 통과시켜야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수처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최저임금, 방향은 맞지만 추진속도가 너무 급진적, 부작용 만만찮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범위 넘어 권한 침범한 게 다반사
-특활비 최소화시키고 투명하게 쓰도록 제도적 개선
-2020년 총선 전, 바른미래당 중심의 또 한 번의 정계개편 있을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 금요일이었죠.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완료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40여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의원, 국회부의장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각각 선출됐죠. 이제 본격적인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후반기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주승용 신임 국회부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주승용 국회부의장(이하 주승용):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 김호성: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출범한 국회인 것 같은데요. 현 상황에서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역할,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 주승용: 부의장이라는 것이 특별히 할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라는 데가 국회의장단의 역할보다는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의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나가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의장의 역할로서 저는 소통과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해보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 상황을 한 번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20대 국회 전반기는 3개 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에 참석했습니다만 후반기 국회는 4개 교섭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동안 우리 국회가 거의 대부분 양당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중재자 역할을 할 세력이 없어서 허구한 날 싸움질만 하고 발목 잡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는 3당 체제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잘해서 국회 운영이 원활하게 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4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다시 2:2 구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양당체제처럼 국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생각해서 중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협치의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 살려야 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호성: 말씀하신 대로 소통과 중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취임 일성으로 ‘협치’ 첫째도 협치, 둘째도 셋째도 협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부여당 책임론’을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주승용: 문희상 의장님은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의 한분입니다. 또 그분은 민주당 시절에도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을 수시로 하셔서 위기돌파에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평상시에도 야당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국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야가 쟁점이 있을 때 여당의 통 큰 양보가 지금까지 없었다. 그리고 야당은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장 필요한데 그런 것을 충분히 이뤄내실 분이다. 이분은 여당이 모든 국정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가 잘못됐을 때는 물론 여야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특히 여당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평소의 소신으로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문희상 의장님은 우리 국회를 잘 운영해나가실 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 기회에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 주승용: 저는 정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해오셨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국회를 존중해서 대통령께서도 정기적으로 야당 지도부들을 만나고 정기적으로 회동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저는 가장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아닌가 생각하고. 또 국회의장단들도 여야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면 꽉 막힌 국회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호성: 전반기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이 무려 1만 건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법안처리율이 27%, 3564건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19대 같은 기간에 국회 법안처리율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후반기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주승용: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민생법안을 최우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전월세인상제한법 같은 것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대선 전에 원내대표를 할 때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여야가 추진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방송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규제프리존법 같은 것. 또 요즘은 검경 수사권조정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시급하게 거의 합의를 다해놓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이념적인 법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당과 야당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여당이 야당이 되고, 또 야당이 여당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쪽에서 하자고 하면 한쪽에서 반대하고. 방송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찬성하고 한국당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한국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규제프리존법, 그 당시에는 한국당이 찬성했는데 지금은 반대하고. 이런 법은 저는 이념의 법이 아니고 당리당략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어서 찬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이런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만 되어도 상당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 김호성: 부의장님, 그런데 민생 관련 법안 언급하셨는데요. 국회는 이번에는 잠시 빗겨나 있긴 했습니다만,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 주승용: 그 외에 국정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정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드시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만 그 추진 속도가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아주 저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16% 정도 올려서 7530원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일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이번에 또 8530원으로 해서 10.9%를 올려서 저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당히 많은 경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모든 국정운영에 있어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해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은 국회와 내각이 중심이 돼서 토론 끝에 결정돼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쪽의 기능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 구성 앞두고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앞으로 법사위의 권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또 어떤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주승용: 지금 이번에 법사위를 놓고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상당히 기싸움이 벌어진 이유도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올라온 법률안이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넘어서 상임위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침범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의 권한, 기능을 약화시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법사위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 있기 때문에 상임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사위의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제도개선도 이루어지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법사위에 100일 이상 계류돼 있는, 상임위는 통과해놓고, 그런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법안들이 다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말씀 나오신 김에요. 최근에 국회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활비를 없애야 한다, 폐지 법안도 발의된 상황인데요.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부의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요?

◆ 주승용: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특활비 문제를 당론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 김호성: 지난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 주승용: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부의장에 출마하면서 당론에 따르고 특활비 문제는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저도 이야기했고요. 이게 지금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성격을 가진 특활비가 국회에 너무 많이 배정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부정적 시각이 많거든요.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사법부에도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활비를 최소화시키고 업무추진비로 책정해서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2일로 전당대회가 연기됐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차기 당대표가 어떤 분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주승용: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저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은 과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돼 있기 때문에 두 당 간의 신뢰 조성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우선 단합하고 똘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도 2020년 총선 전에 또 한 번의 정계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정계개편은 우리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의 당대표는 두 당에서 거부감이 적은 분, 그리고 두 당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앞으로 정계개편 과정에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풍부한 식견과 비전을 가지신 분. 이런 분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해주시는 국회부의장 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승용: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주승용 국회부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