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국회 공전의 책임 쌍방에 있어, 국민 눈엔 둘 다 똑같다”

윤일규 “국회 공전의 책임 쌍방에 있어, 국민 눈엔 둘 다 똑같다” 

-뽑아준 분들이 바라는 일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긴 공전의 시간, 조금 부끄러워한다든지, 미안해하는 것이 일반 사회의 일반 풍경
-국회의장, 부의장 뽑는 것을 꼭 제례의식처럼 하시더라... 왜 밀당하시는지
-국회 공전의 책임, 쌍방에 있는 것...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둘 다 똑같다
-의료의 길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
-대한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자체 반대하는 것 아냐... 참여하는 분들도 같이 행복 느껴야
-文, 과로로 일주일 쉬는 정도라면 건강에 문제 있는 것 아냐, 주치의제도 시스템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두 달여 가까이 공전한 국회가 오늘 비로소 정상화 됐습니다.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회 의장단 선출과 함께, 6.1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12명의 의원에 대한 ‘신고식’도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날린 분이 계셔서,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일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늦었습니다만, 축하드립니다.

◆ 윤일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사실 지난번 천안 시장도 한번 도전할 생각이 있었다가 잘 안 됐고, 이번에 국회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 윤일규> 그것은 천안시장을 도전했다가 잘 안 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정치 개혁이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해서 공천 과정에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정치 개혁의 프로세스 자체를 실제로 경험하고, 또 정치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를 직접 몸으로 뛰었던 사건이지, 그게 무슨 당시 의과대학 교수가 직접 그 당시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치 개혁의 프로세스 자체를 제가 실천적으로 겪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바꿀 것인가 참여했던 것이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정치인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늦었습니다만 당선 소감, 그리고 앞으로 포부 부탁드립니다.

◆ 윤일규> 당선 소감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겠죠. 일단 뽑아준 분들이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부라는 것은 제가 그렇죠. 제가 걸어왔던 의사의 길에서 환자들에게 성실하고 진실로, 또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국민에게 또는 시민에게 또는 지역 주민에게 원하는 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걸어왔던 길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 이동형>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 긴 공전에 국민들은 몹시 가슴 아파했음에도 아무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분위기에 당황했다, 또 국회의장 한 분 선출되는데 그렇게 긴 세월을 다루던 국회가 정작 선거하는 형태는 마치 종교 제례의식처럼 하는 풍경이 낯설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의미로 하신 겁니까?

◆ 윤일규> 그것은 본 그대로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은 어떤 분들은 애태우고, 굉장히 국회가 왜 열리지 않느냐, 가슴 졸이고 할 때, 사실은 누군가가 그렇게 긴 공전의 시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한다든지, 미안해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사과의 말을 하는 것이 일반 사회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정말 이러한 긴 공전의 시간에도 형식이 어떻게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광장에서 느낀 기분이 누군가가 조금은 미안해하고, 누구는 조금 죄송해하고, 그런 것들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회의장을 바꿀 때, 시기가 6월 말인가 그랬는데, 지금 그 당시에 바꿀 수 있는 프로세스가, 또 밀고 당길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나,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미 국회의장님을 뽑는다든지, 부의장님을 뽑는 것은 꼭 제례 의식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면 그전에 했어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왜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하는지, 그것을 나로서는 조금 낯설다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느낀 감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또 제가 아직은 정치인보다는 일반 시민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시민에 가까운 소회를 밝힌 것이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서로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공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감할 것이고, 공감할 수 없는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때로는 반대의 감정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분은 그걸 통해서 조금은 미안하다는 생각도 느낄 것이고요. 그것은 각자의 몫이죠.

◇ 이동형> 오늘 발언은 미리 작정하고 준비한 말씀입니까?

◆ 윤일규> 아닙니다. 저는 처음 들어가서 느끼고, 본 겁니다.

◇ 이동형> 그래도 초선이고 한데, 선배 중진 의원들 눈치도 보이고 할 텐데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 윤일규> 선배 중진 의원이 뭔데요?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분들보다 선배 아닌가요? 왜 국회의원 선수가 꼭 선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회는 정치의 영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에서 가진 경험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진 경험을 정치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선배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 나와서 그냥 우리의 평범한 광장에 나와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지, 선수나 위아래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광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동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긴 공전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비판을 했다고 했는데요. 여당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이 국회 공전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윤일규> 국회 공전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에 있는 것 아닌가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보다는요. 정치가 조금 더 변하고 바뀌어야 할 동기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라고 봐야지, 이게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야당이 문제가 있다, 여당에 문제가 있다, 그 내막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렇게 공전했는지, 그 진실한 내막은, 뭐를 가지고 밀고 당겼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정치를 깊이 개입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어쨌든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둘 다 똑같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 이동형> 네, 보궐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임기는 한 1년 반 정도 남으셨고요.

◆ 윤일규> 1년 10개월이죠. 반하고 10개월은 다릅니다. 4개월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뇌종양 환자의 목숨으로 볼 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긴 기간입니다.

◇ 이동형> 상임위 정하셨습니까?

◆ 윤일규> 저는 상임위를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배치되더라도 저는 제가 살아왔던 의료의 길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할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보건복지회 가는 게 제일 전문성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일규> 제일 전문성은 살리는데, 설령 저는 못가더라도, 제가 참여했던 제 경험을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할 거예요.

◇ 이동형> 네, 의사 출신이시니까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 윤일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문재인 케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케어라는 것은 국민이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길을 안 가고, 또 기회에 있어서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현대 이상적인 복지 국가에서는 당연히 요구하고, 더 나아가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누가 반대할 것은 없죠. 그것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이해관계 집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존재에게는 아무리 이상적인 문재인 케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같이 행복을 느낀다든지, 또는 같이 즐거워한다든지, 같이 보람을 느껴야 하는 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지, 그걸 대한의사협회가 그걸 꼭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그런 모습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요. 큰 부분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고 해도 정치권에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하고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 윤일규> 그건 당연히 하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요. 예를 들자면, 국민이 행복하는 길 중에서는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의사들에게 잘못을 요구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안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많이 느껴야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어느 집단이든 민주국가에서는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일부를 희생하는 것을 국민들도 알아야 하고, 또는 국민들도 그 희생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도록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조정하고, 또 이해시키고, 때로는 양보하고, 이런 과정이 아마 의사인 제가 다른 직종에 있는 분보다는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회현상하고, 실제로 설득하는 정치 현상하고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이동형> 그러니까요. 민주당 지도부나 혹은 청와대 쪽에서도 의원님한테 그런 협상 능력, 갈등 조정 능력, 그런 것을 바라기도 할 것 같은데요.

◆ 윤일규> 네,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1977년, 1978년에 의료보험이 시작돼서 지금 긴 세월 동안 누적된 갈등이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갈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잡아야 앞으로 미래에는 더 갈등이 많아질 정도로 규모도 커지고요. 예를 들면 의료비의 규모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훨씬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라도, 이번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조정을 해주어야 미래로 향할 수 있을 겁니다.

◇ 이동형> 요즘 문제가 됐던 국회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회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 윤일규> 개혁은 가능한데, 활동비는 무엇을 한 활동비가 되는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활동비 내용의 일부를 언론에서 보면, 부서 운영비도 같은 것도 활동비에 들어있던데요. 그런 것은 항목을 달리해서 실제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으면서 은밀하게, 또는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은 높지만 국민에게 알리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만 떼어서 정하고, 나머지 국민에게 알려도 되는 부분은 항목을 바꾸더라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 활동비 문제도 그렇게 은밀한, 또는 잘못된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 이동형> 네, 영수증을 다 공개하면요. 그럴 수 있죠. 제도 개선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통령이 과로로 병가를 내지 않았습니까? 또 주치의셨으니까요. 문 대통령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 윤일규> 글쎄요. 과로로 일주일 정도 쉴 수 있는 정도라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치의 제도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히 긴 기간,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이라는 건강관리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에 조정하는 것, 운동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자잘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느 정도 휴식을 권고한다든지, 또는 음식은 뭘 절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합리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정도의 휴식을 하는 정도로는 건강의 이상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미 건강 진단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원래 활동 스케줄이 업무 시스템에서는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윤일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