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미·중 무역전쟁 타격...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해

[생생인터뷰] 미·중 무역전쟁 타격...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중 가장 무서운 전쟁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역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강대국들의 무역 전쟁이요. 미국과 중국이 아주 치열하게, 살벌하게 지금 무역전쟁 중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출 정도로 이 전쟁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이하 곽노성)>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이런 보호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면전을 벌일 줄은 몰랐거든요. 일단 교수님께서 이 전쟁의 개요를 조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곽노성>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요. NAFTA라든지, 트럼프가 말했던 자유무역협정의 후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죽이는, 외국 표현으로 그대로 인용하면 ‘terrible’, 아주 형편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까지 전 정부에서 맺어왔던 모든 경제 협정들을 무효화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2,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쯤 되는데요. 

◇ 김혜민> 200조 원이요?

◆ 곽노성> 우리 예산의 한 반 정도 되죠. 이거는 지난 7월 6일 날 내렸던 360억 달러에 대한 2차 조치 정도가 되는데, 사실 160억 달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이 바로 맞대응을 하고, 보복 관세를 매기고, WTO에 제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예정했던 대로 더 큰 것을 맞아봐라, 한 것이 이번에 2,000억 달러의 관세 조치입니다.

◇ 김혜민> 2,000억 달러가 아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요.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요. 역시 강대국의 무역전쟁다운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6일에 첫 번째로 관세 제재를 했을 때, 설마 2차 폭탄을 투하하겠어, 이랬거든요. 그런데 했어요. 그러면 항목이 1차 때와 2차 때 조금 달라졌습니까?

◆ 곽노성> 1차 때는 주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이 주로 기술탈취, 이런 것으로 해서 IT제품이나, 첨단, 항공기, 이런 것에 대한 제재가 처음에 들어갔다고 하면요. 이번에는 냉장고, 의류, 식품과 같이 IT나 첨단, 기술 상품이 아닌 소비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10%가 아니라, 추가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200조 원의 10%면 약 20조 원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내용입니다.

◇ 김혜민> 네, 그러니까 1차 때는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 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고요. 2차 때는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중국도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맞불을 놓으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 곽노성> 이번에도 대응은 똑같죠. 7월 6일과 마찬가지로 맞대응하겠다, WTO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공언은 했지만,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직접적인 대응 수단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주 고심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속에는 안 가봤지만요.

◇ 김혜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러나, 싶은 게요. 이게 승자가 없는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양쪽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비난도 있고요. 또 미국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트럼프의 전정에 대해서 비판 의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왜 그러는 거예요? 

◆ 곽노성> 참 어려운 질문만 계속하시는데요. 이번에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달에 있었잖습니까? 그때 폼페이오를 필두로 한 실무협상팀이 계속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중국이 배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배후설.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전까지는 방문하지 않던 중국을 3번 방문했는데요.

◇ 김혜민> 정성을 보였죠.

◆ 곽노성> 그때마다 중국의 태도, 만나고 올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배후설이죠. 따라서 중국을 집중사격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속내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속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요.

◇ 김혜민> 그러니까 정치적인 속셈이 있을 것이다.

◆ 곽노성> 물론입니다.

◇ 김혜민> 국제 정세의 하나의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렇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속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미국 중심주의. 남 좋은 일 안 하겠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 생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것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 곽노성> 트럼프 주의랄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트럼피즘.’ 이렇게 한 번 이름을 붙여본다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지키겠다. 소위 말해서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요. 너무 중국이 빠른 속도로 대규모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커오니까, 그렇다면 중국이 들어올 때 가장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는 것은 첨단 기술 상품이거든요. IT 제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을 그렇게 타겟으로 하자는 것 같고, 그다음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북미회담에서 북한을 지원하지 말라, 북한이 중국을 큰 형님으로 믿고, 저렇게 약속 이행을 안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말라. 따라서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 역할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단기적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북미회담에서 중국의 개입을 막고 싶은 것이고요.

◆ 곽노성> 중국의 지원이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서 시간을 끌어도 되겠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는데 중국이 큰 버팀목이 되는 역할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단기적인 시그널인 거죠.

◇ 김혜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첨단 기술이나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한 발자국 나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두려울 테고요. 

◆ 곽노성>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심정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아편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 21세기에 여러 나라가 공존할 모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경책으로 나간다는 게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 곽노성> 지금 아편 전쟁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이지만, 아편전쟁이 은본위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오는 도자기라든지, 차, 이런 것들을 들여오면서 은이 영국에서 많이 뺏겼어요. 거의 없고. 그런데 영국의 상위층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일반인까지 차를 좋아하는데 은이 전부 나갔으니까 이것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그 당시의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다가 아편을 재배해서 그것을 중국 남경 조약을 이룬, 그런 사태가 아편전쟁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속내도 옛날 소위 말해서 패권 쟁탈 시대의 또 하나의 재판이다, 역사란 반복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특히 대중국 무역 전쟁을 해서 지난번에 관세 폭탄을 때리니까 중국은 바로 보복관세를 했단 말이죠. 또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EU는 다시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해서 긴급 수입 제한조치를 철강에 대해서 내리고요. 이렇게 전 세계로 무역 전쟁이 확장되면서 미국 소비자의 피해는 아주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죠. 보복관세를 중국이 취했으니까. 따라서 지금 미국 내부를 보면 전기차의 대표적인 주자인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의 고급 차가 BMW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위대한 미국 기업이라고 했던 할리 데이비슨마저도 지금 중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지금 내부가 트럼프가 사실 국내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기업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가게 된 것이죠. 보복 관세 때문에요. 서로 보복 관세를 때리게 되면 이게 우리 용어로 얘기 하면, 승승게임이 아니라, 패패게임. lose-lose 게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도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고집할까요?

◆ 곽노성> 트럼프가 일단 꺼낸 카드가 아직도 협상할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5,000억 달러가 조금 넘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1,3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첨단 기술 제품, 원천 기술은 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또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보복할 수단이나 제재할 수단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중국은 거의 다 썼거든요. 이미. 그래서 중국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 김혜민> 미국, 중국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해 보죠. 아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셨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끼어있어서 고생했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경제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직격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이러한 한-중 무역 구조를 고려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우리나라가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곽노성> 지금 경제 언론에서 이번 미중 간의 무역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멕시코고, 그다음이 한국이다. 그만큼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 경제 의존도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미국이 중국한테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내리면서 중국 생산의 반도체, 그게 이제 주로 가전제품, 이번에 냉장고도 맞았는데요. 거기에 반도체가 우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중국 생산물이 반도체는 유탄을 맞았고, 자동차는 이번에 우리 TEA라고 하는 무역 확장법 232조가 뭐냐면 안보를 이유로 한 규제 예외에요. 미국이 자의로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자동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격탄을 우리한테 날린 것이고, 철강은 이미 수출 쿼터를 지난번에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조준사격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유탄, 직격탄, 조준사격까지 모두를 받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로 가장 큰 피해국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래서 한은이 오늘 성장률까지 낮추지 않았습니까? 진짜 너덜너덜해질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요. 한국 경제가요. 한국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있을 것 같아요.

◆ 곽노성> 그렇죠. 한국의 소비자라는 것이 부 효과라고 해요. 미래에 캐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자산이 불어난다고 할 때 소비의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일자리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한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지 오래됐단 말이죠. 이게 소비 절벽인데, 지금 미중 무역에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가 맞으면 그건 크거든요. 왜냐하면, 전후방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실업이 많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하면 소득이 안 생기고, 그럼 더욱더 지갑을 닫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그런 문제입니다. 수출하고, 그리고 소비하고, 정부 지출하고, 투자가 있는데, 투자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움켜쥐고 있고, 우리가 유식한 경제학 용어로 고정 자산 자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다 있어서 지금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 경제에는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대책 마련, 또 활로를 개척하는 데 지금 매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혜민> 그럼 진짜 지금 유탄, 폭탄, 다 떨어지는 이런 전쟁판에서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해요?

◆ 곽노성> 지금 대책반을 구성해서 산업부, 그리고 기재부 차원에서 대책반을 가동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정책을 해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자문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는 다행히도 미국과 또 중국과 FTA를 맺어 놨어요. 자유무역협정을요.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해서 개정 협상을 마무리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양국에 대한 우리 협의 채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FTA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이 협의 채널을 활용해서 통상 외교에 매진할 때다, 하는 것이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기업의 전략이라고 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 미국에 맞았다고 하면, 빨리 생산 규모를 맞지 않는 나라로 옮겨서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 베트남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생산 입지 변경이나, 그다음에 대응. 특히 금융 쇼크까지 앞으로 올 건데, 그건 미국 연방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더 하게 되면 벌써 금리 역전이 시작됐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 시장의 혼란, 또 환율 인상, 원화 평가 절하, 이런 문제가 계속 앞으로 닥칠 겁니다. 이번 하반기에. 바로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이야기를 나누고, 통상외교를 매진할 때고, 또 하나는 미국, 중국이 아닌 조금 다양한 무역 활로를,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거고, 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뭘 내어줘야 뭘 받을 것이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 곽노성> 그건 협상의 문제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시장 다변화하자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미중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바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들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고, 관세 폭탄을 때리기 때문에 미중을 제외한,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곳, 인도 같은 경우가 미국한테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는 미국이 우방으로 생각해서 보호하고, 중국의 어떤 해양 진출을 막는 보류 역할로서 인도를 쓰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시장 차체를 너무 미중 의존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방법은 없어요. 우선 생산시설 자차가 가장 덜 맞는 방법, 그다음에 어려운 얘기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생활 수준도 낮고, 기술 수준도 낮으면 생산만 해도 팔렸던 시대가 있었잖습니까? 70년대, 80년대. 지금은 이미 소득 수준이 높아졌어요. 경쟁도 치열하고, 또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품,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 같은 건데요. 이게 없으면 다른 가동을 못 하면 수입 규제를 못 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첨단 기술 제품의 개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때문에 사실 이만큼 먹고 살았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은 먹고 사는 데에, 정말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급급했다면 이번 것을 계기로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는 게 아니라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자문해주셨으니까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중국에는 어떻게 자문을 해주시겠어요? 아까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곽노성> 중국은 지난번에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므누신이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류허라고 중국의 부총리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경제학과를 나온, 중국에서는 유명 관료 중에서 미국식 경제학을 익힌 분이죠. 이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지난번에요.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를 매겼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것 이후에 트럼프가 또 자동차에 대해서 조사 지세를 했단 말이죠. 이때부터 중국이 연대를 위해서 띄운 게 리커창 총리, 그러니까 시 주석 대외 문제고, 국가를 대표하지만, 경제는 리커창 총리가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커창 총리를 필두로 해서 유럽 각국으로 연대 손길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중국한테 사드 보복을 당했던 말이에요. 재작년에요.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지원도 한국 전기차 배터리는 예외를 시켰어요. 자국 우대하려고요. 바로 이래서 미국과 같은 입장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사드 보복으로 엄청난 손실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전기차 지원 배터리도 우리만 배제했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 통상 협상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 유럽의 독일 자동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을 때 바로 독일이 바로 BMW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벤츠니 하는 주요 고급 차들을 관세 매긴 거거든요. 그랬더니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바로 왜냐하면, 워낙 자동차에 대한 무역 흑자를 독일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타협점을 모색했듯이, 제가 중국에 코치를 한다면, 지난번처럼 공동 성명 내고, 보약만 보이지 말고 중국이 가장 무역 수지 흑자를 미국에서 많이 내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 1년에 3,740억 달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 400조 원, 우리 예산만큼의 무역 수지 흑자를 중국이 가지고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걸 고려해보면, 또 중국이 미국이 쥐고 있는 게 많은 협상 수단들이 있거든요. 제재 수단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협력으로 나와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러나 과연 그럴까,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헌법상으로서 주석 지위를 확실히 갖추고, 대국굴기다, 샤오캉 사회다, 이렇게 해서 중국 자존심을 막 살려줘서 국민들한테 그걸 받아놨는데, 과연 숙이고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오늘 교수님, 저는 무슨 수업 듣는 기분이 들어요. 저희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 미국, 중국 보호 무역 이야기 나눴는데, 아마 교수님 모시고 또 나눌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노성> 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