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타결, 민주 “법사위 제도 개선 약속” vs 한국 “법사위 권한 국가 위해 꼭 필요”

원구성타결, 민주 “법사위 제도 개선 약속” vs 한국 “법사위 권한 국가 위해 꼭 필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제헌절 코앞에 두고 원 구성 협상 계속 미룰 수 없었다
-법사위 제도적 개선 약속받았다
-법사위 월권 막아내겠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 맡는다 할지라도, 전반기 권성동 위원장 같은 행태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비상설특위 5개 중 정치개혁 특위, 선거제도 문제 논의될 것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법사위원장, 원래 제1야당이 맡는 것...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유지될 수 있는 것
-하반기 생산적 국회 만들 수 있도록 협치할 것
-법사위 월권? 동의할 수 없어, 일방적 한국당 비난할 구실
-다양한 민생 법안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사정했는데.. 민주당 제대로 된 법안 낸 것 없다
-법사위 권한,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기능... 본질적 기능 침해하는 것 맞지 않다
-한국당 제1야당으로서 참 힘들고 외롭다... 돌 맞더라도 올바른 소리 낼 것
-특수활동비 완전 재검토해야
-출처 불명의 기무사 문건, 떳떳하면 밝혀라
-쿠데타? 무정부 상태에서 헌법에 따라 군이 질서 유지하도록 돼 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20대 후반기 국회는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7월 국회는 13일에 열린다고 하고요. 조금 전 원 구성 협상도 타결됐다, 소식 전해졌는데요.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병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회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 강병원> 네, 아주 국민께 죄송스럽습니다만, 40일 넘게 걸려서 타결이 됐습니다.

◇ 이동형> 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였잖아요. 정부 여당에서 법사위원장,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또 가져갔어요.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집권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저희 당으로서는 제헌절을 코앞에 두고서 원 구성 협상을 계속 미룰 수 없었고, 어떤 식으로든지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지어야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뭔가 제도적인 개선을 약속하는 것으로 해서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원 구성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동형> 네, 그렇게 해서 타결된 것은 잘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 지금 우리 댓글에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특히 김진태 위원 같은 사람이 법사위원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 강병원> 네, 일단 한국당에서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권성동 한국당 법사위가 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사위는 반드시 저희 당이 맡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의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협의,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마 합의문 전에 법사위 개선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됐던 내용들이 한번 기사로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법사위가 월권을 한다든지, 관련 없는 부처의 장관도 불러서 현안의 정쟁을 키운다든지, 그리고 체계와 자구심사라는 명목하에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된 법안까지 붙잡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번에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요.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법사위의 그런 월권들은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떤 개혁 조건을 달고 법사위 양보했다고 봐도 될까요?

◆ 강병원>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문에 명시해서 법제사법위의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협의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법사위의 그런 월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야 대표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 어쨌든 모든 법률안들은 법사위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법사위가 체계, 형식, 자구 심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야 원내대표끼리 다 합의한 상황도 거기서 법사위원장이 틀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잖습니까?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거는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강병원> 그리고 이런 합의문 정신에 입각해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할지라도, 전반기 권성동 법사위와 같은 행태는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것을 반성하는 한국당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법사위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갔고, 민주당은 어떤 상임위원장을 가져갔습니까?

◆ 강병원> 네, 저희가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운영 전반을 관장하죠.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렇게 모두 8개 상임위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 이동형> 원 구성 협상은 그러면 마지막 남은 쟁점, 이런 것은 없고 다 정리가 된 겁니까?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합의문에 다 담아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개헌 이야기도 했고, 또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헌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회가 시작되면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하는 겁니까?

◆ 강병원> 이번에 비상설특위 5개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중에 정치개혁 특위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제도 문제도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에 대해서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폐지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병원> 저희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도 개선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국회운영위 산하에 특수활동비도 제도개선을 협의, 추진하게끔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윤영석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하 윤영석)>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협상이 끝이 났고, 가장 대립됐던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왔습니다. 만족하십니까? 

◆ 윤영석> 법사위원장은 원래 제1야당이 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거기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 윤영석> 아쉬운 부분도 있죠. 많이 있고, 그렇지만 서로 양보하고, 협치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정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여기서 합의를 봤고, 앞으로 하반기에 더욱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치를 해야 합니다.

◇ 이동형> 앞에서 강병원 의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20대 국회 전반기, 그러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 시절에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도 잘 되지 않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그러면서 월권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윤영석>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기 위한 구실이죠. 저희 자유한국당은 실제로 일자리 창출, 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민생 법안, 규제 개혁 안들, 정말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그렇게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생 법안, 규제 개혁안, 경제 활성화 법안, 일자리 법안 낸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온통 지금 남북문제에만 매달려 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법사위를 맡아서 이 서민 경제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이동형> 앞에서 강병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여야가 법사위의 강력한 힘,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 윤영석> 법사위가 권한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권한을 주었냐면, 국회에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7개 상임위원회는 다 각각 해당 정부 부처의 입장을 대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국정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국정의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법사위는 당연히 그런 것을 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이 권한을 조금 축소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동의했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들어서요.

◆ 윤영석> 물론 그것은 국회법을 고쳐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 사안은 앞으로 논의해야 하겠지만, 법사위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은 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주면, 개혁이 무산된다, 하셨는데요.

◆ 윤영석> 그것은 아주 덤터기 씌우는 거죠. 그분들이요.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막는, 소위 말하는 발목 잡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 윤영석>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참 힘이 듭니다. 실제로 참 외로워요. 왜냐하면, 지금 실상 다른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천정배 의원도 마찬가지고, 정의당이나 민평당, 지금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제2중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당의 제3중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참 중요한 시기에 힘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돌을 맞더라도 올바른 소리를 내고,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나갈 것입니다.

◇ 이동형> 법사위원장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국회 특수활동비도 다른 위원장들도 많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이 제일 많이 받아간 것으로 나오거든요.

◆ 윤영석> 특활비도 일부 법사위가 많이 받은 것은 맞습니다. 이 특활비 문제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규모인가, 국민들이 이 규모를 납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법사위의 액수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은 제도 개선, 투명하게 영수증을 공개한다든가,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완전 폐지는 아니고,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는 겁니까?

◆ 윤영석> 어쩌면 특수활동비를 국회 일반 회계로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자금이라면 떳떳하게 일반 회계로 돌려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굳이 국민적인 오해를 초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비밀리에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윤영석> 너무 오래된 관행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그동안 견제를 받지 않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협치를 해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윤 대변인,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법사위원장 누가 될까, 후보는 나오고 있습니까?

◆ 윤영석> 네, 그것은 제일 적임자가 해야죠.

◇ 이동형> 아직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 윤영석>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한번 여쭤보죠. 기무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독립 수사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윤영석> 정략적, 정치적 수사 가능성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으니까 필요하면 수사는 해야죠. 그렇지만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출처 불명의 문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또 작성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지난주에 출처 불명의 이 문건을 가져와서 국군기무사가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서 원문을 제가 전체를 다 봤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쿠데타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작년 3월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었고, 정치인들도 그런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정부 상태가 되면,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력으로 도저히 질서 유지가 안 되면, 헌법에 제 77조에 의해서 군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정부 상태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 혼란 상황에 사전에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군이 질서유지와 치안 유지를 내부적으로, 사전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누가 검토했는지는 전혀 지금 밝혀진 것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쿠데타를 기획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은, 국군기무사를 해체하거나, 무력화하고, 과거 정부의 국방부 장관, 군 장성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정치적, 정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 내부 갈등이나 남한 갈등을 계속 재생산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화해와 평화도 결국은 공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희망의 정치를 제가 기대합니다. 국민 통합 꼭 필요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문건 유출을 계속 문제 삼았는데요. 이 문건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 임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 윤영석> 떳떳하면 밝혀야죠. 왜 밝히지 않습니까?

◇ 이동형>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못 밝히는 거죠.

◆ 윤영석> 밝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어떤 안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인데, 왜 다 익명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가져오느냐 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수사를 해보면 다 나오겠지요. 의원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