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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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PD : 김혜민 / 작가: 정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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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 강남 사람이 먼저인 종부세 발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10 18:12  | 조회 : 1205 
[생생인터뷰]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 강남 사람이 먼저인 종부세 발표

-국민들 수준 너무 낮게 봐, 전체적으로 경제문제 보는 안목 없어 우려돼
-부동산 접근을 가격 조정으로만 하려고 해
-정부의 단기적인 해법 제시 안타까워
-보유세로 투기 잡겠다는 문제해결에만 초점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의지 의심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한국 경제를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분들 중에 가장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부동산 전문가 의원님으로 저희가 모셨어요. 생생경제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의 의원님 삶의 궤적을 보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 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정말 서민들 삶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일을 하셨더라고요. 

◆ 김현아> 네, 부동산과 관련된 일이라면, 국토교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우리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집 문제, 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보유세 개편안에서도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네, 맞습니다. 필드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법을 정말 재정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현실은 어떻던가요? 그사이에 괴리가 있던가요, 아니면 진짜 뭔가 바꿀 수 있겠다는 의지가 더 세지시던가요?

◆ 김현아> 그건 여기 한 시간 내내 방송을 해도 다 설명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하고요. 또 생각했는데, 제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보니까 법이라는 게 제가 알고, 저만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10명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상임위,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려면, 진짜 국회의원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서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문제는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국회의원의 가장 큰 권리이자,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발언하는 공식 석상에서의 모든 발언이 속기록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제 심정이 다 전달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중에 이 속기록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런 정책에 대한, 또 이런 정치인에 대해서 재평가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이 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지를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현아> 일단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그 목적이 굉장히 고상하고, 차원이 높았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부동산에 공평과세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목표에 비해서는 사실 저는 너무 기대 이하였다고 평가하고요. 제가 여러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금 비겁한 개혁이었다, 용기없는 증세다. 결국은 개혁은 없고, 증세만 있는 것이었는데, 증세도 명분을 갖고 폭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징벌적으로 하는 ‘핀셋 증세.’ 그래서 저는 다른 정권보다는 굉장히 정의와 절차, 또 국민에 대한 공감대와 복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정도의 조세 개혁이라고 하면 저는 개혁자를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아마 그런 말씀을 야당 의원이 했기 때문에 더 언론에서 주목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여러 언론들에서 김현아 의원의 발언을 봤던 것은 개혁 특위가 내놓은 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일단 정부가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달라진 것은 없다?

◆ 김현아>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후퇴를 했는데요.

◇ 김혜민> 오히려 후퇴했다.

◆ 김현아>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토지별도 합산 내용이 있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쉽게 알아듣지 못할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의 증세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만 증세를 했고, 가표를 현실화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집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부자인가요? 오히려 건물이나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못했고, 문제점도 밝히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일부 우리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과 계신데, 한 번 저희가 샘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똑같은 3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냐, 어느 부동산의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금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결국 가표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유세 강화가 아니라, 보유세 정상화. 그래서 일부에게는 지금의 보유세를 더 깎아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가표,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혜민> 네, 저도 의원님이 인터뷰하신 것을 보면서 결국 의원님이 문제제기하시는 건 이 공시지가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일단 이번 개편안에서 공시지가 반영비율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 김현아> 네, 이번에 공시지가 가액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이거는 다시 예전에 조금 종부세를 깎아주려고 가표에 또 비율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건데, 재정개혁 특위에서는 이걸 연 5%씩 해서 100%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정작 정부는 이걸 90%에서 멈추겠다고 해서 조금 낮췄고요. 그것 외에 공시가격 자체가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의 비율이 각각 다 다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국정감사 2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감정원한테 이 공시가격의 현재 시가 대비 비율을 지역별로 내놓으라고 자료 요청을 줄기차게 했었는데요. 두 해에 한 번도 받지 못했고, 결국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혜민> 저희가 어제 세제실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세제실장에게 저도 공시지가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부는 올해 부동산 가액이 오르면서 국토부에서 이미 공시가격을 올렸다, 그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예정이다, 그렇게 세제실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현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거나,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공시가격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어떤 집은 10억짜리 집인데, 공시가격이 5억이에요. 어떤 집은 7억인데, 5억이에요.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어떻게 올리겠다는 건지, 그런 대책이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 김혜민> 그 이유는 눈치 보기일까요?

◆ 김현아> 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바로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89년도에 토지 공개념을 확대 도입하면서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했고, 2006년에 실거래가 도입하면서 공시가격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신축 아파트냐, 낡은 아파트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수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으면, 이제는 이거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야 하는데요. 저는 제가 비겁하다고 했던 건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또 이것을 당장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 장기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국민들이 조금씩 이해해나갈 만큼만 올리면 되는데, 이게 모든 정권이 그런데요. 자기 재임 기간 안에 뭔가 실적을 내고 싶고, 특히 이번 정부는 보유세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급하게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조금 드러나는 문제 해결,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처에서 했다면 저는 뭐,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는 이런 단기적인 안이 아니라, 정말 중,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종부세 세율 같은 것을 정부가 개선안을 내리면, 이거는 국회 통과사항입니다. 

◇ 김혜민> 그렇죠.

◆ 김현아>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과하려면 과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반면에 공시가격은 국회 패싱이 가능합니다. 정부 부처가 마음만 먹고, 조정하려고 하면 전혀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국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느 게 더 조세개혁의 중점을 뒀을 때 어느 쪽의 수단을 먼저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고 보면, 사실은 공시가격을 손대는 건데요. 정부는 공시가격을 빼고, 세율이라고 하는, 국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국회로 공을 넘긴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세 개혁 의지가 있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논란과 별도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식도 급락하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많은 글로벌 경제에서 얘기했던 금융시장 불황과 내수 불황과 또 여러 가지 복합 불황이 이어지는 ‘ 펙트 스톰’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종합적인 경제에 대한 판단 없이,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생각이 조금 모자랐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누군가는 전체적으로 경제를 보는 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조금 우려의 기분이 들고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지금 경제 상황상이요.

◇ 김혜민>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고, 그래서 이번 정부의 개혁안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아까는 공시가격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종부세는 부유층들만을 겨냥한 핀셋 증세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시가격을 인상하다 보면 이게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보편 증세에 가깝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부담이겠죠. 그런 부분들이요.

◆ 김현아>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서민들이 세금이 올라가면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 김현아>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은 현실화한다는 게 꼭 높인다고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부는 지금보다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장기적으로, 요즘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허구에 가깝고, 저는 이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다면 부자 몇몇만 핀셋으로 증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 장기적으로 조금씩 더 부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민주적인 절차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 몇 번 걷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또 주춤하게 되면, 그 세수는 지속 가능하게 늘어나는 세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보면 이제 복지에 쏟아야 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사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시가격을 중,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예산도 늘어나야 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이 해야 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건 세금이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평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 김현아>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일부 재산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벌금 식으로, 징벌적으로 내게 하는 것.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세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경제를 잡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시장에서 많은 뉴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몰린다,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버티지만,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팔아야 한다, 이런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그런 정책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솔직한 정부, 그런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 김혜민> 세금이 진짜 어려운가 봐요.

◆ 김현아>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세금 내면서 아, 나는 세금을 내니까 떳떳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고, 아휴, 왜 나만 세금을 내지,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내가 낸 세금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정부, 또 내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세금을 잘 걷고, 많이 걷기 위해서는 정부도 지금보다 일하는 방식과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내는 세금이 떳떳한 나라, 저는 그게 우리가 중, 장기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면서 추구해야 하는 국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내가 내는 세금이 떳떳한 나라. 좋은 표어입니다. 아까 전에 징벌적인 행태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번 정부의 종부세 안을 보면 3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이 추가 과세를 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현아> 일단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도 조금 양면이 다른데, 3주택자들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종부세가 50% 정도까지 감면됩니다. 그거는 다주택자들한테 패널티를 줬다기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한 건데요. 반면에 간과하면 안 되는 계층이 한 채 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주택, 특히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택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조세 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억 원 고가 주택에 한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있습니다. 1가구 주택에서도요.

◇ 김혜민> 그런 분들 중에 현금 자산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 김현아> 네.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 평균 주택 가격이 7억이고, 어지간한 지역은 10억 정도 넘게 가는데요. 아마 종부세 대상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10억에서 11억 정도 시세가 나가는 주택에 해당될 것 같은데, 워낙 그동안에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본인의 노력이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자기가 거주 목적으로 사는 집에 대해서는 그게 비싼 주택이든, 싼 주택이든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맞고요. 우리 세율은 고가 재산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세율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주는 것 자체가 징벌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거주 목적의 주택에 한해서는 저는 고가 주택도 동일하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정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이게 국제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데에 발맞추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대통령이 신혼부부 희망주택 같은 것들 공급하겠다는 것도 거래세 인하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세제실장님께서 하셨거든요.

◆ 김현아>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책임 소지하고 다른데요. 거래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제실장님이 말한다고 지자체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양도세는 높여 놨어요. 투기 업체 때문에. 그러면 거래세를 낮춘다는 건 취득세거든요. 그런데 취득세 세원은 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깎아줬을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가뜩이나 재정 건전성이 낮은데, 이게 보유세 올리는 것만큼 충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럴 의도가 있으셨으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앞으로 중, 장기적으로든, 어쨌든,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정개혁 특위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발표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논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서부터 거래세를 조금 낮추겠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 거래세 인하와 신혼부부들 희망주택은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

◆ 김현아> 그러니까 이번에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취등록세를 낮추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젊은 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지난 정권에서도 똑같은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다고 막 비판하다가 이제는 똑같은 정책인데, 그게 무슨 보유세를 높이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출산 대책으로서 뭔가 학령기에, 또는 출산을 앞둔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딱 거기까지다. 이거를 보유세 인상과 맞물린 거래세 인하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결국    정부에서 이런 안들을 내놓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 안정이잖아요. 사실 집값이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는 너무 높고요. 아까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 10억 한다고 하지만, 또 평균가는 그렇기는 하지만요. 사실 제 주변에 10억 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안들이 결국은 부동산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 김현아> 제가 이제 조금 정부나 또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제 이건 가격 중심에 너무 정책이 매몰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가격을 잡는 방법은 공급물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서울에 훨씬 더 지금보다 고층으로 허가를 하고, 많이 짓게 하게 되면 가격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정책은 어떠냐 하면 고층 아파트보다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짓게 하겠다, 사실은 두 가지 정책으로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10억짜리 사는 사람들, 많지 않죠. 그런데 대다수가 소형 낡은 주택이나 또는 연립 주택 같은 데에 사는 분들 보면 값도 값이지만, 주거의 품질이 너무 열악하죠. 

◇ 김혜민> 중요하죠. 주거의 품질도요.

◆ 김현아>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 관리를 해서 주택의 유지, 보수가 된다지만, 연립 주택이나 단독 주택은 그런 것도 굉장히 미비하죠. 그래서 생활의 불편함이 아주 많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매겨서 못 팔게 하고, 못 갖게 하고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표면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정말 조금 더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 용적률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주택들을 어떻게 생활환경을 개선할 거냐,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못하게 하고, 지금 멈췄는데, 그 이후에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해서 사실 지금 정말을 앞두고 붕괴 위기에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주택의 품질이 낮은 지역에서는 학교 시설들을 확충해서 거기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몰려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높게 해주면, 저는 사실 새로운 국면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의 집값 결정에 그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데요. 네, 맞습니다.

◆ 김현아> 그러다 보면 공원이라든가, 또 어떠한 체육시설, 공공시설들이 있게 되면 그게 값어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주택 정책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인 지표만 바라보지 말고, 삶의 질 중심으로 가치를 측정하고, 그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수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가격 중심의 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이 부동산 문제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그 말씀,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 김현아> 사실 우리 주택 정책도 가격 중심에서 삶의 질로 옮겨가야 하는데, 아직 정책은 시장의 변화에 조금 뒤쫓아 간다? 아니면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정책, 또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같이 아울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혜민> 사람이 먼저다, 늘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죠.

◆ 김현아> 그러게요. 맨날 강남 사람만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마지막 질문이요. 의원님, 항상 당에서 목소리 내셔야 할 때는 내시잖아요.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낸 안이 국회에 올라가야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현아> 일단 이게 세율이니까 기재위에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후반기 상임위가 아직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제 예상대로 국토위에 계속 있다고 하면, 저는 국토위에서는 이 공시가격의 문제를 이번에도 아주 집요하게 지적할 생각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자유한국당분들은 공시가격 건드리는 것, 되게 그분들도 무서워하실 텐데요.

◆ 김현아>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 있는데요. ‘김현아 3법’이라고 해서 이 공시가격과 관련된 법, 3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실제 거주하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세금을 깎아드리는 것을 마련했고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공표하라고 법에 박으려고 합니다.

◇ 김혜민> 중요하죠.

◆ 김현아> 네,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형평성 있는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 일단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 김혜민> 기본이죠.

◆ 김현아>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중, 장기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라고 법에다가 박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표치가 넘은 데는 깎아줘야 하고요. 목표치에 한참 미달되는 데는 단번에 올리기보다는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그렇게 세 가지 내용을 담은 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후반기에 상임위에서 그걸 관철시키고, 또 국민 여러분에게 공감대를 얻는, 그런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정말 한국 경제를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늘 생생초대석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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