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법사위원장 기능 개선 공감대 형성, 오늘 중 마무리”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오늘 중으로 꼭 마무리할 것
-법사위원장, 국회의 게이트키퍼 역할 
-법사위 기능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 있어, 오늘 집중 논의될 것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운영위원장 가져가는 걸로 접점 찾아야 
-교문위 분할하려면 국회법 개정해야, 제도개선 특위 만들어 검토해야 
-국회부의장 한 자리는 바른미래당 몫, 상식에 맞는 주장해야 
-비례대표 3인에 민평당 당원권? 상식에 맞지 않아 대단히 유감 
-비례대표 3인 설득할 것, 본인들에게도 꺼림칙한 상황 
-안철수, 다당제 시초 연 정치인, 더 큰 자산으로 돌아와야 
-바른미래당, 정계개편 대비할 상황 아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국회가 어제도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과는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협상장에서 고성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내 3당 입장, 바른미래당에선 거대 양당의 줄다리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요즘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협상장 분위기를 전해주십시오.

◆ 김관영: 협상장에 당초에는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들을 가지고 만났습니다만,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일단 원내대표 회동은 끝냈고요. 계속 수석대표들과 부대표들 간의 회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접촉했습니다만, 어제 협상은 마무리되지 못했고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꼭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성: 어제 협상 타결될 거란 관측도 꽤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변수가 생긴 건가요?

◆ 김관영: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문제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논의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사위원장 문제, 그다음에 교문위 분할과 관련된 문제, 두 문제 가지고 기존에 있던 주장들을 되풀이하다가 끝났죠.

◇ 김호성: 그러면 법사위원장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청취자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주십시오.

◆ 김관영: 국회에 두 가지 사회를 보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와 국회의장 자리, 이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서 맡아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서로 지키자는 취지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20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그리 원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혁입법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법사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 맡겨놓을 수 없다. 소위 그런 입장으로 자기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호성: 유명한 사찰 같은 데 가다 보면 근사한 대웅전을 보기 위해서 사천왕들이 지키고 있는 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법사위가 일종의 상임위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도,

◆ 김관영: 맞습니다. 국회의 소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법사위원회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체계자구심사라고 해서 법들 간에 서로 충돌이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바로잡는 역할을 법사위에 부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뛰어넘어서 법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통과된 법인 경우에도 가끔 이것은 더 문제가 있다, 해서 법사위원 중에 어느 한 명이 이것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통과가 안 되고 결국 보류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 부분을 어제 중점적으로 의논한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회의 제도개선 문제, 이 문제를 먼저 매듭짓고 그러고 나서 법사위원회가 어디로 갈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왜 지금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하느냐.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진행해보고 제도개선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개선해나가면 될 일인데 이것을 원구성과 같이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라든가 또 법률적 오류와 관련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대신 국회 입법 권력까지 가지려고 한다는 한국당의 반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기능을 다소간에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발의해서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또 통과가 안 되고 잡히는 상황들을 당하게 되면 의원들은 좀 황당하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적어도 없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을 아마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여당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선 안 되는 이유라는 게 흔히 말하는 국회 입법권력까지 모두 가져간다면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 김관영: 그러니까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서 맡아오는 것이 관례기 때문에.

◇ 김호성: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았죠.

◆ 김관영: 그렇죠. 국회의장을 여당이 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고요. 지난 2년 전에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을 제1야당이 맡게 해준 겁니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과 다른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죠.

◇ 김호성: 꼭 한국당만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건가요? 야당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 김관영: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 권한을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1야당의 역할을 고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식에 맞게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럼 대표님, 지금 양측이 충돌하고 있는 접점이 어느 선에서 찾아질 수 있을까요?

◆ 김관영: 저는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법사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관해서 다소 간에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문위 분할 문제가 협상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분할된다는 것은 지금 18개 상임위가 19개가 된다는 이야긴가요?

◆ 김관영: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가 교문위를 분할해야 한다는 문제는, 교문위 같은 경우 산하기관이 약 220개가 됩니다. 또 소속되는 국회의원도 약 30명이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효율적인 국정감사나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과 문화로 나누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부를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이걸 나눠서 어디 하나 더 주거나 나눠먹기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비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늘어나면 결국 국회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또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저는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국회부의장직이 두 자리 아니겠어요. 한 자리는 한국당이면, 나머지 한 자리는 어느 당에게, 정해졌습니까?

◆ 김관영: 나머지 한 당은 당연히 1당, 2당, 3당이 순서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죠. 

◇ 김호성: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이다, 이 말씀이시죠?

◆ 김관영: 예. 그게 순리에 맞는데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에서 저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전화 연결한 김에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 이 부분에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 김관영: 저는 특수활동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폐지를 선언했고, 어제 저희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 김호성: 당론으로 결정하셨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폐지한다는 것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다른 당의 협조도 있어야 하잖아요.

◆ 김관영: 예. 다른 당과 충분히 상의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은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당, 이야기하지 않아도 워낙 많이 언급돼서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에서 이 세 분에게 당원권을 주기로 한 모양이에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저는 참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과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민평당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이 세 분들이 저희 당으로 다시 복귀해서 다시 저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설득은 물론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설득이 되겠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세요?

◆ 김관영: 그분들이 탈당은 아니지만 지금 당적을 여기에 두고 있으면서 민주평화당에 가서 여러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굉장히 꺼림칙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출당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지금 70년 헌정 역사상 비례 국회의원을 출당시킨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정치적 신념이 달라서 다른 당에 가게 되면 스스로 탈당해서 나가면 그만이지, 출당을 시켜주는 일은 없거든요. 그분들이 맨 처음 당선될 때 당시 국민의당을 보고 찍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의 관행이나 질서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시는데, 저희 바른미래당이 그분들과 같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대표님, 원구성과 관련해서 법사위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개혁입법연대 관련해서 상당히 연결돼 있는 이슈잖아요.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저는 개혁입법연대라는 말이 맨 처음에 도입된 배경이 우리 이러이러한 그룹끼리는 개혁입법연대를 하고 이러이러한 그룹은 배제시키겠다, 라고 하는 갈라치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혁입법연대라는 말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생을 챙기는 개혁입법이라고 하면 저희 당이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인재영입위원장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복귀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본인이 정치 한 이유로 지금까지 다시 한 번 복기를 하고 자성의 시간을 갖겠다, 또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당의 또 다당제의 시초를 연, 국민들이 그래도 지지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랜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우리 정치의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 김호성: 안철수 전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당 대표 되든 정계개편의 흐름을 거역하긴 힘든 상황이 됐다’ 이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식의 정계개편 일어날까?

◆ 김관영: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데요. 정계개편이 일어난다, 안 한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정계개편을 되기를 생각하면서 대비하거나 이럴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은 당 내부적으로 화합과 실력양성이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제대로 통합의 가치를 실현해보지도 못하고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통합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가치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국민들께 바른미래당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