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넘치는 與 VS 비대위원장 서로 손사래...너무 다른 두 정당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7월 9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까칠한 이종근과, 친절한 김관옥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김관옥 교수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호흡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김관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관옥):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분들과 함께합니다.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서로 하겠다는 민주당대표, 서로 안 하겠다는 한국당 비대위원장”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촌철살인 한 줄 평’으로 한 번 시작해볼까요.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한쪽은 ‘총선이 2년밖에 안 남았다’, 한쪽은 ‘총선이 2년이나 남았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2년밖에, 2년이나’ 이거네요. 김관옥 교수님은요?

◆ 김관옥: 내용은 없고 권력만 있는 한국정당의 모습.

◇ 김호성: 내용은 없고 권력만 있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종근 실장께서는 지난주에 유력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최재성 의원 꼽으셨잖아요. 변함없으십니까?

◆ 이종근: 약간 변화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김진표 의원이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괜찮은 분인데 실제로 친문 권리당원과 당원들, 85%가 어쨌든 권리당원 포함해서 찍어야 하는 핵심 당원들은 최재성 의원을 꼽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김진표 의원을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 김호성: 그러세요? 한편에서는 김부겸 장관 출마설, 이해찬 의원 다 언급되고 있잖아요. 

◆ 이종근: 김부겸 장관은 포기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사인을 보낸다, 안 보낸다 논란 이후에 어쨌든 그만두시지 못할 것 같고, 개각 때까지. 그리고 일단 조금 길 텐데요. 이해찬 의원은 사실 언론이 잘못 알고 있다. 이해찬 의원과 관련해서 친문 좌장이라는 표현조차도 사실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친문들이 지금 이해찬 의원을 옹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 김호성: 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관옥: 저는 지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20명이지만, 선언을 한 사람은 사실 서너 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즉 민주당의 청사진이랄까 비전이랄까. 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도 굉장히 앞선 예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무 앞선 선택이라는 것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선택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왜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 목을 맨다고 보시나요?

◆ 김관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실 당대표가 되면 우리가 차기 대권후보 반열에 아주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에 총선이 있는데 여기에 공천권을 아주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무여 분이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명도를 높이고 그게 차기 총선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당내의 비중감을 올리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봐요.

◇ 김호성: 예비경선 이뤄지면 중간 컷오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후보단일화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요. 그런 변화가 여기도 분명히 있겠죠?

◆ 이종근: 당연히 있겠죠. 27일 아마 컷오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친문 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쪽에서 일부 네가 나가자, 내가 나가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비문 진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사실 옛날처럼 김근태계가 따로 있고, 86그룹 따로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연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이 당이 다른, 비문계열의 계파 모임이 뚜렷하게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서요. 민평련 계열이 있지만.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면 사실 20명지금 얘기가 되지만 20명이 사실 허수일 가능성이 크다. 그분들 중에는 최고위원에 더 눈독을 들이는 분들, 선거가 분리됐어요. 당대표 선거 따로 있고 최고위원 선거 따로 있으니까 아마 3인, 컷오프에 못 들어가면 지금 지명도를 나온다고 높여서 최고위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신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 김호성: 지금 김 교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누구를 거명하고 싶진 않다고 하셨지만요. 사실 보면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야무진 지도부” 발언했고요. 이미 출마 선언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홀로 뛰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관옥: 사실 이번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과정인데 정국을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주도적으로 못했던 것이 정부여당, 집권당이 역할을 그만큼 주도적으로 못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일종의 자전거의 두 바퀴라고 보면 오히려 당이 앞바퀴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직후에 바로 이것은 민주당 정부다, 라고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이고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가 관료는 리스크를 줄이는 최소화하려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쇄신성을 강조하는 역할들을 당이 해주고, 이걸 개혁성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한다면 차기 지도부는 그런 역할들은 좀 더 강화해서 오히려 정부의 개혁이라든가. 또 아무래도 여소야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 당들, 야당을 포용하고 이런 부분들. 즉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부가 이번에는 들어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역량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민주당의 넘치는 후보군들과는 대도적으로, 한국당은 비대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상황을, 이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이종근: 일단 아까 제가 촌평을 할 때, 한쪽은 2년이나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2년이나 남았다는 것에 해당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총선이 만약 가까이 있었다면 비대위원장 너도 나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면 권력이 생기니까, 아마 공천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당이 사실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예가 있어요.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때는 총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공천이라든지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2년 동안 계속 비대위를 꾸려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상이라는 것은 일상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바로 직전 비대위원장,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 꼴이었어요. 아무런 권력 없이 흔들리기만 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면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죠.

◇ 김호성: 비상이라는 것이 일상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2년이나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 이종근: 그렇죠. 2년 동안 비상을 걸 수는 없으니까요.

◇ 김호성: 무슨 묘안이 없을까요, 김 교수님?

◆ 김관옥: 그래서 사실 김성태 대행이 내놓은 게 있어요. 이번에 쇄신을 하러 들어오는 비대위원장이, 쇄신이 끝나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공천위원장을 맡게 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동일인물이 비대위원장과 공천권을 쥐게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힘의 중심을 놓고 개혁성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무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실현이 되기가 좀 쉽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박 중심의 지도부가 있는데 숫자로 따지면 친박계가 60~70%    상회하거든요. 지금도 비대위 준비위 하는 것까지도 견제가 마구 들어오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더 많은 의원들이 견제하고 이렇게 한다면 비대위원장이 무력화될 가능성, 공천위원장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 40명 넘게 사실 추천이 되고 거기다 지금 공모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인사가 거론이 안 되는 이유도 결국 그 물망에 오른 분들도 그런 구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서 헛고생만 하고 이름만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다들 고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호성: 이런 한국당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죠?

◆ 이종근: 당 해체예요, 어떤 의미에서. 

◇ 김호성: 해체한다? 비대위원장 이런 체제가 아니라요.

◆ 이종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천은 행사하든 뭘 하든 2년이나 남았으면 전대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전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를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당원이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바뀐 이유는 권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친문이다, 아니다 떠나서 새로운 당원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옛날에 새천년민주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이 계열이랑 좀 달라요. 당원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계열, 새누리당 계열, 자유한국당 계열의 당원은 똑같아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50%가 TK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연령대, 이런 새로운 당원들이 바뀌거나, 그 사람들은 계속돼요, 그 당원들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어도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 뽑아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어도 친박 사람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 교체라는 건 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당이 되든 뭘 하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요. 아니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하지 말아야 해요. 조기전대 해야 해요. 조기전대 해서 공식적으로 전대를 해서 당권 투쟁을 한 다음에 당권을 가져가게 만들어야지, 지금 비대위를 연말까지 가져가려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연말까지는 우리는 똑같은 장면을 그냥 봐야 해요. 싸운다, 어쩐다 하면서. 그런데 그 장면 보면서 계속 망해가는 걸 보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지금 해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오전에 보면 홍준표 대표의 귀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 김관옥: 해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금전적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보수라는 적통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확인됐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지명도가 있었지만 결국 3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도 여전히 밀어줄 건 당 중심으로 투표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을 지금 내려놓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체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될 가능서이 없고, 해체를 얘기하고 먼저 나간 사람이 지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친박-비박 서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책임을 서로 물리고 나가면 내가 여기서 이걸 내용을 바꿔서 다시 이런 기존의 자산 플러스 알바를 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승부해보겠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낙인을 찍고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면은 몇 개월 사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공천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선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 승부처가 나오겠지만, 지금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루한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보수를 희구하는 분들까지도 실망하게 되는. 그래서 보수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효과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수 정치를 원하는 정치세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자기 것부터 내려놔야 하는데, 지금 이문열 씨가 이야기한 부분이 아주 맞아요.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출발이 없다는 거죠.

◆ 이종근: 제가 한 가지 짧게 그러면. 사실 또 다른 대안이 하나 있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 이겁니다. 당원이 새로 들어와야 해요. 새로운 당원들, 보수 진짜 바뀌어야 해, 자유한국당 계열이 바뀌어야 해. 그러면 진짜 내가 권리당원처럼 돈 내고, 내지는 뭘 해서 내가 당원의 어떤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유인할 수 있는, 지금의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세력들이 나와 줘서, 자유한국당에. 우리가 하겠소,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당원들 좀 들어오시오. 해가지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들어간 것처럼 1만, 2만, 3만이 들어가서 내가 당원 행사를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바뀌지 않으면 당 해체밖에 없죠.

◇ 김호성: 당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당에 미래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세력들이 아니라, 친박-세력 이 세력들이 아니라 제3의 세력이. 옛날에 원희룡, 남경필, 남원정. 이 사람들이 소수파를 했을 때 되게 매력적이었잖아요. 그런 매력적인 혁신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이 당을 바꾸려고 한다, 선언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당원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 당을 바꾸려면 당원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또 모르죠.   

◆ 김관옥: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탄핵의 과정에서 책임이 지워진 친박의 그룹들, 또는 친박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초선들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이 존재하는 한 그 이미지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물과 더불어 내용을 가져다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보수는 뭐다. 그래서 희망을 주고 그 보수로서 결집이 되는 꼭짓점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용적으로. 이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아까 한 줄 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궤멸되고 있는, 가세가 기울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무도 나서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사적인 보수를 부흥시킬 수 있는 지사적인 보수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난관을 뚫고 가려고 해야 하는, 내용을 주고 다시 결집시키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없다는 것이 가장 불행인 거죠.

◇ 김호성: 보수를 보수할 보스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구성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제헌절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전에 가능한 여지가 뚫릴 수 있을가요?

◆ 이종근: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실 이걸 붙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법사위원장이나 혹은 몇 가지 정말, 운영위원장은 아마 주더라도, 이건 붙잡으면 자기의 직위가 흔들릴 거예요. 그 몇 가지의 상임위를 갖고 와야 나눠줄 수가 있어요. 흔들리는 친박계에도. 그러니까 이것 갖고 완전히 자기 생명을, 정치 생명을 갖고 싸우고 잇는 걸가 힘들어 보입니다.

◆ 김관옥: 그런데 이게 사실 과거에는 양당적인 다당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당이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여소야대에다가 교섭단체만 4개예요. 지금 바른미래당도 두 개 이상 달라고 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하나씩 하나씩 달라고 하고. 지금 이걸 서로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과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졌고요. 또 한 가지는 법사위하고 운영위의 문제도, 법사위를 계속해서 야당이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때는 한 번은 법사위도 여당이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에게 양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안건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보면 계속 야당이 이걸 통해서 정국을, 국정의 입법 과정을 흔들거나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당에서 이걸 양보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논쟁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원구성 안 되면 의장단 먼저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이종근: 가능해요. 그것은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의장단 투표부터 본회의에서 하자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그것도 왜 안 되냐면 연계하고 있거든요, 야당이. 그것을 연계해서 지금 협상을 하기 때문에 난망입니다.

◇ 김호성: 제헌절 때는 국회의장이 일종의 경축사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 김관옥: 그러니까 무조건 그날까진 해야죠. 그래서 사실 이번주에 뭘 해야 하나면 본회의에서 의장단 구성하는 것을 투표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헌절 주인공이 없는 걸로 제헌절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 국회는 사실 문 닫아야 해요.

◇ 김호성: 정말 공전하는 국회의 상징이 돼버리는 거네요.

◆ 김관옥: 공전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국민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장면이 될 겁니다. 역사 초유의 사건이 터지는 거죠.

◇ 김호성: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현안 해법,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종근: 저는 어쨌든 지금 많이 협상이 됐다고 보여져요. 지금 안 됐다고 난리를 치는 건 왜냐면 협상이 됐을 때 사실 협상에 나섰던 원내대표들이 다 비판을 받거든요, 자당의. 그렇기 때문에 협상 직전에는 굉장히 협상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언론에 한 번 흘렸잖아요. 8:7:1:1 그런데 다들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아니라고 부인한 순간 협상이 거의 다 됐구나 라고 느껴지는, 현장 기자들한테는 촉이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됐다고 여겨집니다.

◇ 김호성: 김 교수님도 비슷하게 보시는가요?

◆ 김관옥: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 위기의식을 막 불어넣고 내가 이것만 가져와도 잘한 것이다. 왜냐면 원내대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이래야지 힘이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자기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선 어렵게 상황을 규정하고 뭔가 가져온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 저는 어떻게 해도 17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 김호성: 두 분의 예측이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식으로 들어맞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내용도 있고 권력도 있는 2년 뒤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다,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관옥: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까칠한 이종근 논설실장, 친절한 김관옥 교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