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지 “북미회담 성과 없었다지만 트럼프 권력 공고화되고 있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美 언론, 북한 비핵화 로드맵 관련 입장과 일정에 관심
-美 언론, 별 성과 없는 회담이며 앞으로 어려움 예상된다고 평가
-그러나 정상 간 가졌던 기본적 신뢰관계 유지하자는 여론 많아
-미국 일반 시민들, 북한 체제에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 여전
-트럼프, “핵전쟁에서 3천만 명 구한 건 나의 리더십 때문”
-트럼프, 중간 선거에 북미 이슈 먹힐까 관심 집중
-美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정기적으로 의회 허가 받아야 한다는 법안 발의
-美 의회 패싱 하지 말라는 트럼프에 대한 주문으로 볼 수 있어
-의회 내 한인들, ‘한반도 평화’ 슬로건 가지고 미 의회 접촉 예정
-한국 정부, 북한에 대한 장기적 정책과 한미 관계 다양화 시킬 필요 있어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권력이 점점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지 2달하고 보름 가까이 되어갑니다. 북미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가진 지도 한 달 가까이나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정치체제, 그리고 문화가 다른 국가수반들이 만나서 비핵화, 한반도 평화 구축, 이런 문제들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썩 그렇게, 총론 이후에 각론이 전개되는 방향이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욕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소식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이하 김동석):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 김동석: 네, 네. 결국에 못 만난 거죠.

◇ 김호성: 현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지금 체감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 김동석: 역시 언론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틀 먼저 폼페이오 장관 평양을 갔다 오면서 기자들을 동행했죠. 기자들을 동행했기 때문에 비교적 평양에서의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하는 내용, 그 분위기, 그런 일정 같은 것들이 미디어에 주말, 미국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결론은 원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미국 내의 문제점 지적이, 구체적인 것이 별로 없었다. 이를테면 비핵화를 하려는 어떤 로드맵이라는 그림도 없었고 어떻게 시작되는 게 없기 때문에 빨리 실무 고위급 국무장관이 북한을 가야 한다. 이랬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평양 회담하고 나온 게 미국 언론에 보도된 것은 별 성과 없이 양쪽의, 디테일로 들어가기 위한 양쪽의 차이점, 그것이 쉽지 않고 앞으로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됐습니다.

◇ 김호성: 북한 외무성 담화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뒤로 미뤄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이 그런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김동석: 폼페이오 장관 평양 가기 전에 미국 언론의 초점이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관련한 북쪽의 입장과, 북쪽이 내놓는 이를테면 로드맵을 시작하는 일정 타임라인이 나오는가, 그거였고. 또 그런 게 나와야만 북에서 요구하는 미북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종전선언이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싱가포르 회담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주류와 전문가, 시민사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론이 없고 불투명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뭔가 종전선언에 관련한 부분, 북에서 요구하는 걸 갖고올 줄 알았는데 기대보다 훨씬 빡빡하게 잘 얘기가 안 됐다는 게 아시겠지만 이미 뉴스에 나왔는데 북 외무성 발표가 미국에서 마치 강도 같다, likely gangster라는 표현을 쓴 걸 가지고 굉장히 미국 언론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것들이 부딪혀서 별로 큰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 김호성: 과거에 보면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불량국가’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갱스터(gangster)’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가 협상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앞으로 가는 데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 김동석: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요. 워낙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안에서는 의지와 북한과의 이런 협상하려는 게 있지만 아직까지는 백악관 외의 권력 외의, 의회라든지 일반 시민사회는 워낙 그동안 북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북의 체제에 대해서 갖고 있던 기본 이미지 같은 것을 절대 해소하지 못하고 그런 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갱스터라는 표현에 대해서 훨씬 좀 앞길이 험난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호성: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아니면 전쟁 중이었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 김동석: 심지어는 최근에는 핵전쟁에서 3000만 명 사람을 구하는 내 리더십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그래서 사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양에서 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교환했다,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친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고 예상되는 게 있는데,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마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상끼리 주고받았던 대화를 계속 했다. 정상 간에 가졌던 만남에 기본적인 신뢰관계 같은 게 있었으면 그것을 유지하자. 거기에 그래서 미국 여론이 분위기가 좀 기대를 놓지 않고 걸고 있다. 이런 논평들이 좀 아침에 많습니다.

◇ 김호성: 이사님께서도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만나셨다고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의회의 힘이 워낙 막강한데요. 북미협상에서 공감대를 만드는 것도 결국 의회 쪽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 김동석: 그렇죠. 사실 대통령끼리는 여기까지 역할이 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제 두 나라 적대국가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미국에서는 의회가 브리핑을 받고 자문을 하고 같이 인정을 하고 인준을 해야 하는 건데, 의회가 아직 냉소적이고 불신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 6월 22일 아주 키를 쥐고 있는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야당 간사를 한 3시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꽤 긍정적인 입장의 북한 정책 감독법이라는 것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혼자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의회에 와서 브리핑을 하고 의회랑 의논을 하고 의회의 조언도 듣고 또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중심의 내용, 그런 내용의 중심이 있는 법안을 발의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미 국내에서는 국내 정치에 연계되는 의회에서 논의가 적극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끝까지 북한과의 관계 형성하는 것 이전에 이 아이템 자체가 자신의 정치 일정, 이를테면 11월로 예상된 중간선거에서 얼마나 이것이 잘 자기의 선거 툴로 먹혀질까. 여기에 많이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적극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 겁니다.

◇ 김호성: 의회 패싱하지 말아라, 이런 주문 아니겠어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바로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 김호성: 그런데 7월 11일부터 3일 동안 미 전역에 있는 700여 명의 한인이 연방의회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의회 내에서의 한인들 역할이 지금 가장 요구될 때인데요. 매년 저희 기관이 미 전역에 있는 한인들을 워싱턴에 600~700명씩 모아서 3~4일 동안 의회 자기 지역 의원을 찾아가서 한미관계에 대한 이슈를 목소리를 내는데요. 올해는 의회에 대해서 행정부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쪽에서 우리 기관 쪽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의회에 대해서는 코리안-아메리칸들이 좀 역할을 해라, 이런 게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슬로건 갖고 7월 12일 하루종일 700명 한인들이 미국 의회에 120명의 의원들하고 약속이 다 됐습니다, 만나기로요. 아마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있게 지켜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 같은 노력에 우리 정부나 외교기구의 도움이나 지원 같은 게 필요하신 부분은 없으신지요?

◆ 김동석: 사실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가 의회, 국회에 들어가는 건 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미 정부는 로비를 한다거나 다른 형태의 공공성 있는 로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건 금방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점점 워싱턴이 돈로비에 대한 불신,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잘 먹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일한 것은 미국 시민, 풀뿌리 유권자들 목소리에 의존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연속성, 지속성의 문제에서 시민사회, 의회 이런 몫이 크다는 말씀이신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 같은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동석: 첫 번째는 한국 정부 권력이 미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갖는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움직이지 않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더 두텁게 하고 다양화시키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미관계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을 만들어나가는, 그걸 좀 장기적으로 공공외교 많이 한국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의 장기적인 대안, 대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호성: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미국 내에서 민주당도 있지만 공화당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서로 양측 다자간의 공감대가 확보돼야 할 텐데요. 이 같은 공감대 확산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동석: 지금 당장에는 워싱턴이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트럼프 계열의 공화당, 대북정책에 관해선 이렇게 나눠진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번 중간선거에 대한 전망이 공화당이 거의 트럼프 소유로 들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예비선거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정치권에 한국 정부가 갖는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간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권력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점점 공고화되어 간다. 특히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의회도 긍정적으로 변해갈 거다. 다만 그 속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동석: 예.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호성: 지금까지 뉴욕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