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아동수당 지역 화폐 지급, 시민 반대하면 안 한다... 최종 결정 열려있어"

은수미 "아동수당 지역 화폐 지급, 시민 반대하면 안 한다... 최종 결정 열려있어"

- 문재인 대통령께 고마운 일, 240일 비서 수행하면서 숲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 이재명 표 3대 무상복지+은수미 표 복지
- 100% 아동수당 지급과 장애인 배리어프리, 치매안심센터 플러스
- 장애인 회관 도심에 있어야, 외진 곳에 있으면 도가니 되는 것
- 아동수당 지역 화폐 지급, 반대하면 안한다... 최종 결정 열려있어
- 아동수당 100% 반대하는 분 못 봤다
- 고교 의무 급식할 예정
- 상위 10% 거르는 비용 더 많이 들어 
- 아동수당 100%로 가는 법 개정해 달라, 국회에 요청
- 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 성남시 재정으로 가능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6일 (금요일)
■ 대담 :  은수미 성남시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 7월 1일 자로 민선 7기가 출범하고 행정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유일한 여성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된 은수미 성남시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은수미 성남시장(이하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축하드립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이동형> 이제 취임하신 지 5일 정도 지났죠?

◆ 은수미> 네.

◇ 이동형> 업무 파악하느라고 정신없으실 것 같아요.

◆ 은수미> 그런데 제가 인수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수위원장할 때 업무파악을 조금 많이 한 편입니다. 중복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수위원장 때 업무파악 한 6, 70%는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면서 이미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 정부하고 조율하고, 협치할 것들이 있어서요.

◇ 이동형> 전임 이재명 시장이 8년 했는데, 요즘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남 시민들이 시장에 대한 평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수미 시장님이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조금 부담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은수미> 저는 그런 부담감보다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성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여기서 대선 주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세요. 이재명 시장과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원래 그런 건 부담이 안 되고요. 다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까, 이게 첫 번째, 제가 하는 고민이고. 두 번째 저보다 훌륭한 시장감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게 두 번째 고민입니다.

◇ 이동형>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십니까?

◆ 은수미> 아니, 그래야지만, 저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당 정권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잘 연장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잘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을 키우고, 손을 잡아야만 시민들께서 그다음도 믿음을 주실 것 같아서 벌써 그 고민 합니다. 실제로요.

◇ 이동형> 노동 전문가로 계시다가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선거에 여러 번 낙선하시고, 청와대도 들어가시고요. 그런 여러 경험이 시정에 도움이 될까요?

◆ 은수미> 시정에 도움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 고마운 일인데요. 제가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40일을 수행비서로 수행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40일 정도 비서 수행한 한 셈이고, 청와대에서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숲을 정확하게 보고, 특히 숲 중에서도 여성, 아동, 일자리, 청년, 안전망, 학대, 차별,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는 코피노 문제까지도, 한 부모 문제까지도 봤고, 거기에 정책을 만들고요. 아동수당도 그때 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숲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나무를 보는 것. 그러니까 전체 지도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운전을 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그게 우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생긴 것이잖아요. 국회 쪽도, 청와대 쪽도, 혹은 중앙부처 장, 차관 쪽도요. 그러니 성남시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물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요청을 하고, 호소하는 루트를 알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많이 쫓아다니게 돼요. 부탁하느라요. 민원인이 돼서, 제가 을이 돼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 이동형> 이재명 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 복지 있잖습니까? 그건 그대로 계속하면서 거기에다가 은수미 표 복지를 더 한다고 보면 될까요?

◆ 은수미> 네, 그렇게 할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3대 무상복지 이외에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 은수미> 우선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이 됐지만, 100% 지급. 특히 아동은 저한테 중요한 분들이어서요.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장애 아동, 한 부모 아동이든,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방식으로 복지 정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배리어 프리’를 정말 하고 싶거든요. 배리어 프리가 뭐냐면 턱 없애기. 배리어가 장벽이잖아요. 그런 장변 없애는 성남을 만드는 것, 그것은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벽까지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호소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의사님들이나, 의사님들의 이런 도움을 받아서 어르신들, 어르신들 일자리 문제하고, 어르신들 치매 예방을 치매안심센터 플러스 여기에 치매 요양원,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이런 걸 은수미 표 복지로 해나가려고 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장애인 관련해서 물리적 장벽을 먼저 없애고, 심리적 장벽을 없앤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은수미> 네, 우선 물리적 장벽과 심리적 장벽은 저는 함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이전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인이나 지체 장애인분들을 어떤 장애인 회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면, 이것이 사실은 도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외진 곳에 있으면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즘은 탈시설도 많이 하셔서, 그래서 탈시설 분들도 연결이 되고, 좋은 시설 분들도 연결되면서 장애인들도 우리 속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고민인데,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장벽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씁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장벽과 물리적 장벽을 함께 없애나가는,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시민 청원 제도나, 시민 공론화 위원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 이동형> 정책에는 시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민 동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시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 은수미> 저는 반대하면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공약을 먼저 세웠고요. 그걸 인수위 과정에서 걸렀어요. 그러면서 인수위 과정에서 발표됐던 것 일단, 불편, 그러니까 받으러 오시는 불편함을 없애고, 그다음에 또 그래도 불편한 점이 있어서 10%를 더 드리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가맹점 확대나,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을 하겠노라고, 인수위 과정에서 걸러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5, 6일밖에 안 된 것이지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말, 목소리, 전화, 모임, 이런 곳에 갔어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요. 저의 공약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시민들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시민들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숙의 토론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숙의 토론과정이 이미 진행된 것이라고 해서, 최종 결정은 열어 놨거든요. 최종 결정을 다음 주까지 내려서 그 결정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시민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 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제 공약이었고, 왜 그 공약을 했는지는 너무 지역이 죽어가는 고통 때문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만약 시민들이 좋다고 하시면, 그 방법을 찾는, 저는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지역상인들 힘들고, 지역경제 살려야 한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나눠준 것을 왜 성남만 그러느냐, 그런 불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숙의 과정 중이고, 다음 주쯤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 주기로 했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상위 10%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우리는 100% 다 주겠다,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이것도 숙의 중입니까?

◆ 은수미> 이건 거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저는요. 물론 야당은 반대하는데, 어머님 분들도 만나보고 했는데도 이건 동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고교 무상급식으로 해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저의 공약에도 있고 해서, 사실은 고교 의무급식인 셈이죠. 고교 의무급식을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그럼 성남은 중학교까지 무상 급식인가요?

◆ 은수미> 네.

◇ 이동형> 지금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나머지 10%한테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 재정이잖습니까? 90%는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 은수미> 그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례 제정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고, 제가 당선자 시절에 야당 의원들을 14분 별도로 만나 뵙고 오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협치를 하자고 제안 드렸고, 물론 우리 여당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야당 의원들께도 충분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거르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상위 10% 인증 제도도 아니고, 그리고 상위 10%가 보통 소득 6천에서 7천인데, 맞벌이는 금방 이 돈이 돼요. 그런데 맞벌이 7천 받는 분들은 사실 맞벌이를 하면 돈이 더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세금도 다 내고, 겨우 부부가 300, 300 이렇게 버는데, 그것 때문에 아동수당을 못 받는다? 이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 이동형> 그리고 걸러내는 비용도 있으니까요.

◆ 은수미>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행정비용,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 이동형> 지금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임 시장이 했던 3대 복지에다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아동 수당 나머지 10% 지급. 결국은 한정된 재정 안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세요?

◆ 은수미> 그래서 아동 수당 부분은 지금 50억 정도가 더 들어가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급을 하고, 제가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100%로 가는 법 개정을 해주면, 부담이 떨어지겠죠. 장애인 쪽은, 성남이 급속하게 재정이 늘어나는 곳이기는 해요. 그래서 성남시 재정으로 장애인 정책 할 수 있는 걸 하고, 국비나 이런 쪽으로 일정 조율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노인 일자리 부분은 지금 현재로도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복지를 크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결합을 해서 하는 것 정도는 국비 일부 지원을 받으면서 도정부하고 조율해서 성남시 재정으로 가능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많은 비판여론 때문에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팟빵 댓글이나, 예스 앱 댓글은 좋은 글이 많네요. 하나 소개하면, “시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은 시장님, 응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고요.  “은수미 시장님 목소리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찌 그리 변함없이 소녀 목소리 간직하시는지요? 부럽습니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이동형>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다음 주쯤이면 결론이 난다고 보면 되겠죠?

◆ 은수미>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죠. 성남시 공무원도 주 52시간 하는 것입니까?

◆ 은수미> 공무원은요. 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에 사실은 제외됩니다. 법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못 지킵니다. 청와대에서도 못 지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은수미 성남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