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4대강 전도사란 말, 명예스러워"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4대강 공약으로 압도적 당선, 무리하게 추진됐단 건 성립 안 돼
-4대강 사업 진행하며 한 점의 비리, 부패 없었다
-강의 형편에 따라 수심 조절한 것, 의도적으로 수심 깊이 판 것 아냐 
-강 많이 파놓으면 다음에 이용할 수도, 좋은 정권 들어와 활용할 수도
-보, 수량 확보 위해 반드시 해야했던 일
-국책사업에 주무부처 의견 100%들을 순 없어, 금과옥조 아냐 
-4대강 전도사란 네임, 명예스러워
-4대강 안 하면 1년에 6조 들어, 4년이면 24조, 본전 되고도 남아
-지천,하천 정비하면 4대강 깨끗해질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분이시죠.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하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고문님, 조금 전에요. 1부에서 이상돈 의원을 연결해서 저희가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요. 4대강 사업을 ‘판단력이 부족해서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시더라고요. 

◆ 이재오: 그 사람들 항상 그런 소리 하는 거니까.

◇ 김호성: 정말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까? 물론 과거에 대법 판결도 다 나와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의견 한 번 말씀해주시죠.

◆ 이재오: 4대강 사업은 그게 국책사업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국민 공약으로 4대강, 한반도 대운하를 하겠다는 공약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고 그 일환으로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리라든지 다른 어떤 안 할 걸 했다든지,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죠.

◇ 김호성: 감사와 관련해서 이미 이전에도 세 차례의 감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보면 감사 결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자면 수심을 더 깊게 파야 한다는 정도의 세부적인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4대강 관련한 사안들을 세부적으로 직접 하나하나 챙겼던 것인가요?

◆ 이재오: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렇게 챙기지 않았으면 4대강 사업에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리가 있을 수도 있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그 큰 사업을 진행해도 한 점의 소위 비리라든지 그런 부패 의혹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일일이 토목공사의 공정까지 다 알고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공약사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다면 4대강 사업이 안 됐죠. 그리고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깊을수록 좋은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깊게 흐를수록 좋은 건데. 그것도 낙동강 같은 곳은 암반이 없기 때문에 깊이 팔 수도 있고, 다른 강에는 암반이 있는 데는 깊이 팔 수가 없고, 파려고 해도. 그것은 강의 형편에 따라서 수심을 조절하는 것이지, 무슨 의도적으로 수심을 깊이 파고 얕게 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 김호성: 수심 말씀하셔서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파야 한다는 것은 대운하 사업을, 그때 당시 대운하 사업이 좌초되면서 4대강 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렇게 한 것은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 이재오: 그런데요. 대운하가 되려면 4대강 평균 수심이 6~7.5m까지 돼야 하는데 4대강 상류로 올라오면 각 강의 수심이 1.5m, 2m 이것밖에. 암반 때문에 더 팔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수심을 하려면 전체 강의 수심을 똑같이 해야 하잖아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또 그렇게 강을 많이 파놓으면 다음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에 따라서 또 좋은 정권이 들어서면 4대강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 김호성: 그러면요. 또 다른 방향의 문제제기인데요. 보를 설치하는 게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당시에 국토부에서까지 이야기했는데 묵살됐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녹조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청와대 눈치보느라고 그때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재오: 그것은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소린데. 보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돼가잖아요. 수량 확보를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또 녹조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고온에다가 각 지천, 하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축산 폐수물이라든지 오폐수가 흘러들어오면 녹조가 보를 막으나 안 막으나 녹조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4대강 이전에도 녹조라고는 항상 일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지금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게 4대강을 하는데 돼서는 안 될 조건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 김호성: 그러나 지금 감사 결과를 보면 대운하 또는 4대강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무부처들의 의견이 묵살됐다. 그렇게 강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 이재오: 주무부처의 의견이요. 꼭 들어서 좋은 것도 있고, 주무부처의 의견을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주무부처의 의견을 100% 다 듣는다고 하면 국책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무부처 의견은 그런 견해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것을 갖고 사업을 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죠. 공무원들을, 우리가 장관을 해보면 부처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 의견 중에 들어야 할 의견도 있고, 듣지 않고 그냥 해야 할 의견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금과옥조가 아니죠.

◇ 김호성: 그런데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주무부처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 

◆ 이재오: 할 필요도 있죠.

◇ 김호성: 주무부처가 전문가들의 집단이고 또 전문가들의 집단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외부 전문가들 의견까지 들어서 거기에서 딱 맞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 이재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사업을 수행하는 측에서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그걸 그 큰 사업을 무슨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외국의 전문가들, 국내 전문가들, 환경 전문가들, 토목 전문가들 이야기를 다 들어서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지, 그게 어느 한 부서의 전문가 의견만 듣는 게 아니죠. 이게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지.

◇ 김호성: 지금 고문님께서는 ‘4대강 전도사’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그쪽 사업에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전에 4대강 하느냐, 마느냐 할 때 제가 자전거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680km를 4대강을 해야 할 구역을 자전거로 내가 탐사를 했죠. 하면서 4대강 해야겠다는 확신이 강을 보면서, 저 강을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제가 4대강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아마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건 저로 봐선 아주 명예스러운 네임이죠.

◇ 김호성: 그렇다면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수 방지라든가 치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홍수피해 예방의 측면, 편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경제적 타당성을 봤을 때 제로, 0. 그런 효과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오: 그것은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게, 4대강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4대강 주변에 가보면 4대강가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4대강 생기고 난 다음에 홍수 없었고 가뭄피해 없었고. 4대강으로 인해서 그동안 농사짓는 데 어려웠던 것이 해소됐다는 이야기는 4대강 주변의 농민들은 누구나 아는 거고. 특히 영산강 같은 데는 그 강물이 썩어서 농사짓기 어려웠는데 지금 영산강 주변의 농민들은 그 부분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이 갖는 경제적 효과만 해도 상당한 데에다가, 또 4대강의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4대강을 안 하면요. 1년에 4대강의 홍수 예방비, 홍수 복구비, 가뭄 대책비, 이런 게 약 1년에 6조가 됩니다. 그러면 4년이면 24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4대강을 22조 들었는데 4대강에 18조 들고 부대사업에 4조 들고 22조 들었는데 그건 이미 본전이 되고도 남은 거죠. 홍수 예방비나 홍수 복구비만 해도 1년에 3~4조 드는데 그걸 4년 동안 모아보세요. 3년 안에 끝냈잖아요. 그럼 뭐가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슨 주먹구구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강변에 농민들이 4대강 이전보다 농사짓기 한결 낫고 농사를 잘 지음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그게 경제성이지,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 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 김호성: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본류를 막기 위해서, 물을 치수를 하기 위해서 가두는 역할이라는 것이 지류에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와왔었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오: 그게 또 헛다리짚었는데. 감사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려면 4대강 본류가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4대강의 수질이 안 좋은 것은 4대강에 흘러들어오는 전국의 하천이 약 300개가 넘는데, 300~500개가 되는데, 4대강에 흘러들어오는 지천이나 하천이나 이런 그런 것을 정비해서 그 지천, 하천에서 생기는 공장 오폐수, 축산 오폐수, 생활 오폐수 이런 것들을 정화를 정수를 해서 4대강으로 들이면 4대강에 녹조도 줄어들뿐더러 4대강 수질도 좋아지는데 그걸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걸 손도 안대잖아요. 그건 손도 안 대고 4대강만 갖고 맨날 감사한다, 뭐한다. 그 돈만 해도 아마 4대강에 흘러들어오는 지천, 하천 정비하는 데 충분할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지, 4대강이 왜 오염되느냐, 왜 녹조가 생기느냐. 이것은 4대강에 흘러들어오는 지천과 하천을 정비를 안 해서 그렇구나.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천, 하천을 정비하자. 이런 것을 감사를 해야지, 그것은 손도 안 대고 엉뚱한 4대강만 갖고 자꾸 감사한다, 뭐한다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답답한 정권이에요. 

◇ 김호성: 예산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향후 50년 동안 관리비용이 무려 31조 원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2013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비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예 이걸 다 원점으로 돌려서 복원시키는 비용이 더 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 이재오: 그게 복원을 해서 또 다시 그러면 4대강변에 모래톱이나 쌓고 쓰레기 하천이나 만들고, 그런 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강 강물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서 완전히 잘못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31조 든다는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1년에요. 4대강의 홍수 예방이나 홍수 복구나 이 돈은 3조만 우리가 감당하더라도 50년이면 150조입니다. 계속 150조가 남는 겁니다, 4대강은. 4대강 안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1년에 예를 들어 4대강의 사후정리, 존속한다든가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이 1년에 3000억 든다 하더라도 50년이면 15조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을 한다면. 그리고 4대강에 흘러들어오는 지천, 하천을 정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때 예산을 해보니까 그게 4대강 하는 예산 정도 들어요. 전국의 지천, 하천을 정비하면 20조 가량 드는데 그 정비를 하면 4대강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또는 1년에 4대강을 정비 안 하고 가만 뒀을 때 4대강에 들어가는 돈, 그 반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면. 그런데 무슨 계산을, 어느 나라 계산을, 달나라 계산을 하는 건지, 숫자 계산을. 우리도 그거 할 때 전문가들 통해서 다 계산하고 통계 내고, 200년 간 홍수 강수량 조사 다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안 왔을 때 강수량 조사 다하고, 다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주먹구구로 불도저 갖고 4대강 미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 김호성: 여기서 추정한 예상치들은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다른 쪽에서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 이재오: 저희들도 그게 서울대 산학협력단 아니라 무슨 대한민국 산학협력단이라 하더라도 계산이라는 게 자기들 계산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수치를 계산하는 데는 대한민국에도 많고 외국에도 많고. 그 수치를 계산하는 데가 한 군데 계산하는 것 갖고 그 수치가 전부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4대강 사업할 때도 여러 군데서 통계, 계산 다 갖고 한 거예요.

◇ 김호성: 지금 그 같은 말씀하시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이재오: 그렇죠. 그것은 국책사업이고 공약사업이고. 지금 4대강 주변에 가보세요. 4대강 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한 번만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4대강이란 국책사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 3번이나 했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했죠. 이것은 지난 정권에 대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 또는 담당자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그 이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한 번만 감사원이 감사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가요. 이건 뭐 정권 들어설 때마다, 박근혜 정권 때 3번이나 해서 별 성과 없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 또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4대강 감사한다. 4대강 감사를 하려면 4대강 할 때 무슨 예산을 착복했다, 횡령했다, 4대강 업자들과 담합해서 돈을 빼돌렸다, 돈을 얻어먹었다.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게 맞아요.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런 건 한 점 의혹도 없잖아요, 외부에서 감사했는데도. 그러면 국책사업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얼마나 빼돌렸느냐, 착복해 먹었느냐, 기업과 얼마나 결탁해서 돈을 들어먹었느냐. 이런 걸 감사해야지, 4대강 자체를 갖고 강물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되지도 않은 소리 자꾸 하니까 그게 정치보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