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표창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받아 보니... “왜 숨겼는지 알겠더라”

참여연대&표창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받아 보니... “왜 숨겼는지 알겠더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5일 (목요일)
■ 대담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2011년부터 3년 치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받은 특활비가 7천만 원대나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전에 저희와 인터뷰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 “특활비 절반은 현찰로 받았고, 절반은 은행으로 계좌이체가 됐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실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참여연대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하 서복경)>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소장님, 이거 자료 공개한다고 얼마나 싸우신 거죠?

◆ 서복경> 조금 깁니다. 저희가 2000년에 소송을 해가지고, 2004년에 한 번 대법원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요. 2015년에 다시 소송 제기 해가지고, 이번에 받은 겁니다.

◇ 이동형> 10년 넘게 하셨네요?

◆ 서복경> 네.

◇ 이동형> 10년 넘게 하시면서 어쨌든 내역이 공개되면서 특수활동비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 서복경> 네.

◇ 이동형> 보면서 제일 처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서복경> 왜 숨겼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국회가 지금 올해 예산으로 61억인데요. 지금 행정부, 사법부, 다 합하면 8,000억이 넘거든요. 특수활동비가요. 그리고 지금 국회 빼고, 19개 기관이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다른 데도 심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이동형>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나갈 때 뭉칫돈이 쥐어졌다,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이 다섯 차례 걸쳐서 28만 9천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고요. 강창희 국회의장이 여섯 차례 걸쳐서 25만 8천 달러,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돈을 어디다 쓰셨을까요?

◆ 서복경> 그게 저희가 궁금한 점인데요. 

◇ 이동형> 그러니까 이 돈은 특수활동비니까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죠.

◆ 서복경> 네. 그런데 이제 해외 출장 때 숙박비나 교통편이나 식대는 일반 예산으로 다 지원이 되거든요.

◇ 이동형> 아, 그거는 따로 있습니까?

◆ 서복경>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영수증 증빙하는 일반 예산 편성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필수 경비가 아닌 돈으로 7천만 원, 5천만 원을 들고 가셨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 현직 의장님들이 밝혀주셔야 하는 게, 그 돈 들고 나가서 어떤 기밀 활동을 외국에서 하셨는지, 이거는 의장님들이 직접 말씀 안 해주시면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이동형> 그렇네요. 기밀이기 때문에 말 못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죠. 뭐.

◆ 서복경> 네, 그러시네요.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가장 많이 지급받은 사람이 농협은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 서복경> 저희가 지급 받은 게요. 지출결의서 형태로 한 장, 한 장씩 받았습니다. 총 1,295건을 3년에 걸친 것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25% 정도의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농협은행입니다. 문제는 이게 2011년, 2012년, 2013년 해가지고 매해 한 20억 정도씩이 이 농협은행, 통장 이름이 급여성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 이동형> 그러면 이건 누가 받아 갔는지, 어디 썼는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 서복경> 알 수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통장으로 입금된 다음에 그 통장으로 다른 데로 나갔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특활비 자체가 최종 수령인 영수증 증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은 일차 수령인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간 돈, 매년 한 20억에 해당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만약에 계좌이체가 됐다고 하면, 확인이 될 텐데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 서복경> 그렇죠.

◇ 이동형> 만약에 현금으로 찾아갔다고 하면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 서복경> 알 수 없는 거죠.

◇ 이동형> 한마디로 눈먼 돈이네요.

◆ 서복경> 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일차 수령인, 사람 이름으로 나온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이름으로 나온 분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분이 민간인입니다. 의원이 아니고요. 이 분은 확인해봤더니 당시 국회사무처 근무하시는 직원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직원분이 가장 많이 수령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면 이분이 또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전달을 하셨을 텐데, 그것도 저희가 최종 수령인은 확인이 안 됩니다.  

◇ 이동형> 이게 참. 국민 세금인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생활비로 썼다, 자녀 유학비로 썼다,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 서복경> 그러니까 그만큼 개념이 없으셨던 거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 이동형> 노회찬 의원 말로는 은행에 입금되는 것도 있고, 현찰로 직접 주더라, 이런 것도 얘기했단 말이죠.

◆ 서복경> 현재 저희가 지출 거래서를 확인한 것에 따르면요. 교섭단체 대표님들은 매월 4천 만원에서 짝수 달에는 7천만 원까지 월 수령하셨고요.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예결산 위원장, 그다음에 윤리특위장,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은 매월 6백만 원씩을 꼬박꼬박 수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 돈을 수령한 다음에 각 위원들하고 나눠 쓰셨는지, 또는 교섭단체 대표님들 경우에는 정당 활동 경비로 쓰셨는지, 아니면 개인이 쓰셨는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교섭 단체 대표님들하고, 상임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월별 정기별 들어간 돈이요. 2011년 기준으로는 특활비 87억 중에서 50억 정도가 됩니다. 

◇ 이동형> 교섭단체 대표 선거하면 굉장히 경쟁률이 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상임위원장 중에 법사위는 특별히 더 많이 받았다면서요?

◆ 서복경> 네, 이게 독특한 것이 다른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님들이 월별로 해서 정기수령을 하셨는데요. 법사위원회만 위원님들하고, 여기는 심지어 소속 상무위원님들도 정기수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은 매월 100만 원, 위원님들은 50만 원, 그리고 소속 전문위원은 150만 원씩을 매월 수령을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 이동형> 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영수증도 필요 없고, 이런 돈인데,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하면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회가 과연 그렇게 비밀리에 돈을 쓸 게 필요할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참여연대가 결국은 마지막에 주장하시는 것이 뭡니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까?

◆ 서복경> 네, 현재 사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요. 국회 사무처에서 하도 방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면 의정활동이 위축된다, 의원들의 정부 활동도 분명히 있는데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뭔가 근거가 있을까 하고 저희도 열심히 살펴봤는데, 일단은 이게 특수활동비 자체가 기밀조사 활동에 쓰여야 하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밀 정보를 다루는 정부 활동을 해야 할 때 그때그때 건별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 보면 위원회나 교섭단체에서 매월 꼬박꼬박 기밀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 부분은 특수활동비로 처리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관련 업무와 필요해서 한 것이라면 증빙이 가능한 일반 예산으로 돌리시라, 그리고 정당하게 업무 활동하시고, 그게 정례적으로 들어가는 특수활동비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것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치잖습니까? 나머지 자료도 청구할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서복경> 저희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를 했는데, 국회가 재판 중인 정보라고 해서 거부한 상태고요. 그래서 추후에 계속 정보공개 청구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사실 전체 입법, 사법, 행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8,000억이 넘는데, 국회는 올해 기준으로 6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행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총 행정, 사법부 포함해서 국회까지 해서 20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쓰는데요. 나머지 19개 기관 대상으로도 정부공개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한 상태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눈먼 돈을 이상한 곳에 쓴 분이 계시다면 조금 지금 마음이 불안하겠네요.    

◆ 서복경> 네. 조금 먼저 나서서 밝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서복경> 네, 들어가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참여연대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이었고요. 계속해서 특활비 폐지 법안에 서명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먼저 어제 친박 단체 회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하던데, 괜찮습니까?

◆ 표창원> 저는 괜찮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 이동형> 인터넷 보니까 의원님, 용서해주지 마세요, 고소하세요, 이런 말도 있던데요. 

◆ 표창원> 워낙 폭력이 잦고, 공공연하게 자행되니까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런 폭력에 대한 엄벌, 그런 의지들이 강하신 것 같고, 특히 정치인이라고 관용을 베풀면, 저들이 폭력을 반복해서 자행할 테니까 관용을 베풀지 말아 달라, 이런 의사 표시인 것 같아요.

◇ 이동형> 네, 의원님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표창원> 일단 그래서 제가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왔길래 우선 철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특히 쌍용자동차 30번째 희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분향소에 대한 공격이나, 소음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속을 해준다면 그러면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진정한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저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경찰에 밝혔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받아 보셨습니까?

◆ 표창원> 저는    받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정책 입법활동비라고 20만 원, 30만 원 들어온 적이 간혹 있었는데, 그게 아마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보좌관이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의원들이 모두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동형> 그럼 국회의원들도 이게 특수활동비인지, 뭔지 모르고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표창원> 일반 평의원들은 모르죠. 특히 저희 같은 초선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신없이 의정활동을 해왔었고요. 지급한 분들은 알고 계셨겠죠.

◇ 이동형> 그리고 상임의장이라든가, 혹은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뭉칫돈을 받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고요.

◆ 표창원> 그렇죠. 당연하죠. 특히 지난번 홍준표 대표라든지, 저희 당의 신계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뇌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재판 과정에서 뇌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려다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실체가 일부가 국민께 드러났던 것이었죠.

◇ 이동형> 그렇죠. 생활비로 썼다, 교육비로 썼다,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써도 확인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쓴 것 같은데, 일단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국회에서 어떤 비밀을 요하는 특수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 80억씩 쓰는가, 궁금할 텐데요.

◆ 표창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활동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국회의원이 무슨 첩보원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요. 기밀을 요하고, 비밀을 요하고, 보안을 요구하는 돈의 사용처,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참여연대 소장님과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의장들 보니까 국회의장 하면서 몇 번 해외에 나가고, 3억 원씩 특수활동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경비는 또 따로 영수증 처리하고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표창원> 문제가 많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 정치사의 어두운 과거의 산물인 것 갈고요. 독재정권 치하에서 저항도 하고, 다툼도 하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던져준 떡고물을 우리 과거 정치권이 그대로 받아서, 향유하면서 어느 정도 봐주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온 산물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서 뭐 하러 그런 눈먼 돈, 검은돈을 고수하고, 쓰고, 그렇게 해왔겠습니까?

◇ 이동형> 백악관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의 칫솔, 치약, 이런 것은 다 개인 돈으로 사고,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 표창원> 네, 그렇죠.    

◇ 이동형> 우리도 국정 활동에 쓰이는 돈은 철저하게 영수증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특수활동비가 있었다는 관례를 그냥 국회의원들이 폐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쭉 간 것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 표창원> 그렇죠. 특히 국회의원들보다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선인 분들.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그런 국회의장, 부의장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고, 혜택이다 보니까 그걸 알리거나, 폐지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이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저도 만약에 재선, 삼선 되고, 그렇게 정치에 물들어가고, 습관화되었다면 그분들과 똑같이 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정치권이 과거의 구습 또는 어두운 관행, 이 부분을 타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특활비 폐지, 결국은 그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표창원> 네, 그렇게 입법기관이니까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전면 폐지 이야기가 있고요. 조금 축소하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이야기.

◆ 표창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로 생각하는데, 일단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는 폐지하고요. 다만 그렇게 사용되었던,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던 것 중에 꼭 필요한, 의정활동이라든지, 국회 운용상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목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정규 예산 화시키면 되거든요. 만약에 매년 수요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예비로 편성하고, 사후에 공개하고 검증받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국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은 폐지를 주장하시는 거죠?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 보니까 발의 요건이 10명인데, 10명이 채워지지 않아 가지고, 발의를 못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했습니다만요. 이렇게 발의도 못 할 정도인데, 이게 표결에 부치면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 표창원>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노회찬 의원 측에서도 사과를 하셨고요. 왜냐하면, 미리 알려주시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발의가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많은 의원분들,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취지가 같고, 뜻도 같은데, 서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은 조금 성급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저도 사인을 했고, 박주민 의원도 사인했고요. 다만 이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에는 문제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안 표기는 전부 기명이기 때문에 그거 반대표 눌렀다가는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문제는 국회 운영위에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채 미루고, 자동 폐기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는 분명 있죠.

◇ 이동형> 법사위에서 계속 계류되고, 이런 사건도 많으니까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이동형> 지금 민주당 당론은 어떻죠? 정의당만 지금 특활비 폐지 당론으로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 표창원> 민주당은 당론 토의를 한 적이 없고요. 그 안건으로요. 공개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이동형> 의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분위기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 표창원> 분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의원들의 경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잇는 상태였고,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임위원장이나, 특수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거액을 주무른다,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실체가 실제로 어떻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야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도 그렇고, 다양한 개혁 입법,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부처라든지, 이런 데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국회 내부 개혁에는 사실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 이동형> 그런데 이것도 개혁 입법 중 하나일 테니까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 표창원> 해야죠. 해야 되고요.    정치개혁의 사안이죠. 그런데 정치 개혁을 상대 당, 또는 선거구 문제라든지, 선거 연령 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왔었지, 자기 개혁 부분에 눈을 돌릴 여유가 별로 없었고요. 이제는 논의를 분명히 해야죠. 이제 공론화됐고요. 국민적 관심 대상이고요.

◇ 이동형> 마지막으로 다른 사안 여쭤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SNS에 민주당 내 부엉이 모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던데요.

◆ 표창원> 그 모임만이 아니라, 제가 올린 건 모든 사적 모임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형태이든, 다른 이름이든, 다른 성향이든 간에 국회의원이나 장, 차관급 행정직 공무원이나, 검, 판사 등의 고위 법조인들이 사적 모임을 만드는 것은 그분들은 친목이라고 할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한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청탁성 이야기들이 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국민들에게는 평등권의 박탈일뿐더러 투명성과 공개성이 저해되는 부분이고, 고위 공직자로서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관행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부터 국회 먼저, 또 정당 먼저 그런 모든 종류의 사적 모임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모이고 싶다면 공개화시키고, 연구 모임 형태로든, 그렇게 해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