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100% 지급, 지역 화폐 논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7월 5일 목요일
□ 출연자 : 은수미 성남시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경기도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만5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만0~5세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요.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이 정책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다른 곳과 달리, 소득 상위 10% 가정도 빼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와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1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은수미 성남시장(이하 은수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장원석: 지난달에 후보자 신분이실 때 연결하고서 당선된 뒤에 이렇게 또 취임하시고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장원석: 월요일에 장마하고 태풍 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일 시작하셨죠?   

◆ 은수미: 네. 취임식 취소하고 재난안전대책부터 시작했습니다.

◇ 장원석: 성남 지역에 비 피해는 없었습니까?

◆ 은수미: 예, 거의 없었고요. 공무원들께서 워낙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시민들께서도 협조해주셔서. 약간의 피해들은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혹은 가로등이 꺼지거나 그런 것들은 즉각 복구가 돼서요. 별 다른 이상은 없었고 탄천이 좀 넘쳤거든요. 그것도 조절을 잘해서 원상회복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제 여름 시작이니까 미비한 점은 없는지 잘 확인해야겠군요.

◆ 은수미: 네.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 장원석: 시장으로 취임하시자마자 핵심 공약 이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아동수당 100% 지급,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은수미: 원래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아동수당이라는 걸 빵집 아저씨도 내주시는 세금, 대기업 직원도 내는 세금, 모두가 다 내는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원을 가지고 우리 아동들 전체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연간 2.7조 원 정도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기여하는 거고 모든 아동에게 주는, 그러니까 0~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원래 기획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야당이 반대하셨죠. 상위 10%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상위 10%를 제외하고 하위 90%에게 주는 방식으로 재설계가 됐고. 원래 6월부터 지급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시 또 야당이 반대하셨죠. 3개월 늦춰서 9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에 아동수당을 100% 가정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는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서 지급 대상이 하위 90%로 제한됐는데.

◆ 은수미: 예. 이걸 성남시는, 저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모두가 기여해서 낸 세금으로 아동수당을 100% 주는 것으로, 원래의 걸 해서 원래의 의도, 의지를 담아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90%의 예산을 받고 국비:시도비 7:3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 부분은 아예 시비(市費)로 전액 해서 원래대로 100% 모든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동수당 플러스’라는 별도의 복지제도의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알려진 바로는 지난 2일에 협의 요청서를 복지부에다가 성남시가 제출한 것이고, 오늘 조례 입법예고할 예정인가요?

◆ 은수미: 예, 예.

◇ 장원석: 그런데 복지부가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어떤 반응 나오던가요?

◆ 은수미: 아니요. 복지부에서 보도자료가 나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이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아동수당 플러스라고 한다면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혹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도 복지부는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그리고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그걸 열어주겠다, 라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다가 성남시가 요청을 한 건데.

◆ 은수미: 중앙정부 예산은 70%를 받는 거죠. 7:3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 장원석: 그러면 나머지 금액의 경우 시 예산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으셔야 할 텐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 은수미: 네, 네. 그것도 점검을 했고요. 약 7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걸 전액 시비로 할 거고요. 만약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법개정이 된다면, 원래의 취지대로 100%가 된다면 70억 부담분이 나중에는 줄어들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연간 70억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동을 위해서 시가 그렇게 부담하겠노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성남시 내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 은수미: 약 4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을.

◇ 장원석: 그러면 그럼에도 좀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 내에서, 성남시장께서 말씀하신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면,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비용보다 그냥 다주는 편이 낫고, 아까 취지도 설명해주셨는데. 그런데 성남시민들의 일부 정서상 성남시에서는 재벌가도 해당하는 건데. 물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갈 돈으로 다른 어려운 계층을 돕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은수미: 아니요, 전혀. 그건 성남시민들을 제가, 선거에서 물론 저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도 100% 단언은 아니지만, 성남시민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말 이게 상위 10% 인증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내가 상위 10%임을, 혹은 내가 상위 10%가 아님을 입증해야 해요. 거기다가 소득이 매월 바뀌잖아요. 바뀌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매월 그걸 다시 체크해야 해요. 거기에 만약 부정수급이냐, 아니냐. 이것도 또 체크해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다 부정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9로 나누는 겁니다. 요즘 평화와 화합의 시대적인 트렌드에서 어떻게 아동을 다시 1:9로 나누고 그걸 부모님들이 부정수급을 할 수 있다는 의심까지 하게 하면서 이걸 하느냐. 그래서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성남시에서는 제가 학부모님들 쭉 선거 때 만나 뵈었을 때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였고, 요구하시는 게 고교 무상급식을 요구하셨어요. 특히 분당, 수정, 중원 다 지금 고교 급식비가 들잖아요. 고교 의무교육인데 이것도 우리가 초중학교를 급식을 해봤더니 아주 좋더라. 그리고 아이들한테 다 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원래 선거 때는 정액 3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수위 과정에서 협의하고 예산을 봤더니 1인당 정액 6만5000원을 지급할 수 있겠다. 그러면 식료품비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원하세요. 적어도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가는 복지나 혜택은 모두에게 가고. 그리고 세금을 더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기여를 차등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받는 걸 차등화 해버리면 행정비용도 들고 사회적비용 들고, 소득에 따라서 세대를 다 구분해야 하고, 이게 공개가 돼요. 그러면 나는 상위 10%라서 아동수당을 안 받는다고 자랑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요. 난 아동수당 안 받았어,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죠.

◇ 장원석: 은수미 성남시장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복지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도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요즘에 성남시 아동복지팀들이 고생이 많다고 해요.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선거 기간에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지역화폐 1000억 원 시대’,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서 아동수당 10만 원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논란인데. 계속해서 이런 계획은 유효한가요?

◆ 은수미: 지금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만 제가 분명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저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한들 그 뜻을 따르는 게 기본이다. 이 방침 하에서. 그런데 제가 이것이 어떤 정책인지를 제대로 얘기할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제가 7월 2일 취임을 했는데 그전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시민의 뜻을 따르되 지금은 협의 기간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시민과 숙의 토론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시의 공식적인 방침을 먼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특히 부모님들이 불편해하죠. 불편하시잖아요. 왜냐면 현금은 그냥 써버리면 되는데 지역화폐는 제한이 있어요.

◇ 장원석: 그러니까요. 실제로 써야 하는 병원에서는 못쓰는 것도 많고, 아기용품 인터넷에서 싸게 살 수 있는데 사지도 못하고, 지역시장에서 기저귀 같은 거 사기 어렵다는 것.

◆ 은수미: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어서. 우선 처음에는 전달. ‘내가 받으러 가야 해?’ 이렇게 많이들 물으셨어요. 100% 전달해드립니다. 100%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가맹점을 확대할 거예요. 지금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관련해서 많이 내는 데가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약국 이런 데도 있잖아요. 내 아이 데리고 미장원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가까운 슈퍼, 음식점, 피자집이나 이런 동네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대로 좀 확대하겠다, 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원래 지역화폐라는 게 함께 살자, 잖아요. 지금 지역이 무너지고 있는데 모두가 서울 가서 살 것도 아니고, 모두가 대기업에 가서 취직할 게 아니라면 내 아이가 사는 곳이 살아있어야지 내 아이도 현재 그리고 미래가 즐거운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분당에 있는 모 전통시장에 갔더니 거기서 창업하는 청년들이 작은 피자집을, 자기 브랜드로 피자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창업지원기금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청년창업. 그런데 그런 분들께 만약 우리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만약 도움이 되겠냐느냐고 하면 다 된다고 하죠. 그런 청년들, 우리 아이들도 청년도 될 거고, 그리고 우리도 퇴직을 해서 치킨집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다 아동수당을 위해서 세금을 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도입방식만 바꾸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되, 다만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만약 그래도 어렵겠다. 도저히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때 다른 방법을 숙의토론하면 되는데, 저는 원래 부모님들이 아이를 품으면서 세상을 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가 아직 토론이, 의견교환 시작 과정이어서 그렇지 좀 더 해보면 좋은 여러 가지 귿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말씀해주신 것은 주민센터를 굳이 찾지 않아도 직접 집으로 전달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가맹점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대첵을 세우고 있다.

◆ 은수미: 온라인 몰까지, 지금.

◇ 장원석: 온라인 몰까지, 아동용품을 쓸 수 있는 온라인 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에 또 말씀하신 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게십니까?

◆ 은수미: 그런 것까지 다 열어놓는 거죠, 원래. 그런데 다만 저는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한국 경제가 발전해도 직장인과 자영업의 소득이 안 늘어요. 왜냐 너무 뺏기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뺏기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대기업 불매운동을 하거나 대기업 갑질에 분노해봤자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건 충분히 더 얘기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수도권 기초단단체장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은수미 성남시장께섣 한 번 오셔서 성남시정에 관한 이야기, 성남시민들께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은수미: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 장원석: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은수미: 예.

◇ 장원석: 지금까지 은수미 성남시장이었습니다.